<P>안녕하세요 대전충남병무홍보요원 이상호라고 합니다. 2007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업무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P>
<P> </P>
<P>2007 병역의무를 마친사람에 대한 업무계획<BR>-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예비군) -</P>
<P>병 무 청</P>
<P> </P>
<P><BR> 1. 정책의 흐름 및 평가Ⅰ. 정책의 성과 및 방향 </P>
<P>참여정부 이전<BR><부대편성 및 적정충원>참여정부 이후<BR><정확한 자원관리, 신속한 동원체계 확립〉국방동원 정보체계와 연계한 자원관리와 민원편의를 통한 동원훈련의 실효성 제고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동원체계 구축과 민원만족도 제고 추진 환경 변화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지방병무조직 폐지에 따른 효율적 동원체계 확립 기반구축 미흡 부대편성위주 자원관리와 계획에 의한 적정충원 및 훈련실시동원소집 예비 국방력 확보 및 유지에 주력훈련소집 불응자 발생 예방 등 충원율 위주 정책 추진으로 입영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미흡자원관리예비군 자원 보존을 위한 전역자 DB 구축으로 자원 전산화의 기틀마련선양사업 정책 변화병역의무를 마친 예비군 등에 대한 국가적 우대정책 추진 미흡</P>
<P> 동원자원 정예화, 지리정보 DB구축운용, 동일부대 고정율 향상 등으로 집행능력 향상과 동원체계 구축</P>
<P> 입영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e-service 확대로 훈련의 실효성 제고<BR> <BR>전역자료 전산인수, 병적DB자료 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병역자료 정확성 확보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민원편의 제고</P>
<P> 병역이행 명문가 사업 추진 등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선양사업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 </P>
<P> 병무행정 독자수행에 따른 완벽한 병력동원의 체계 구축과 <BR>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포상 등으로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P>
<P> </P>
<P> </P>
<P> 2. 참여정부의 성과 <BR> ❍ 수요자별 주요 성과</P>
<P>예비군병력동원참여정부 이전참여정부대표지표 성과문서에 의한 전역자료 인수 및 자료보존을 위한 DB 구축병력동원훈련소집병역의무마친사람전역자료 전산인수 및 병적자료 DB정비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인터넷 발급 시간단축<BR>▪2002년 미발급<BR>󰁿<BR>▪2006년 15분인편 및 우편에 의한 소집통지서 교부등기우편,e-mail을 통한 통지서 병행 교부로 민원편의 제고동원통지서 e-mail 교부율<BR>▪2002년 미교부<BR>󰁿<BR>▪2006년 15%대체계좌 이용 여비지급, 교통비지급기준 단순화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입영부대 여비지급 제도, 교통비지급 현실화 추진훈련소집 여비지급율<BR>▪2002년 80.9%<BR>󰁿<BR>▪2006년 100%군복무 가산점 <BR>폐지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추진병역이행 명문가 선정<BR>▪2002년 미선정<BR>󰁿<BR>▪2006년 92가문 </P>
<P> ❍ 수요자별 법․제도 개선 내역<BR>수요자일자법․제도명효과병역의무를 마친사람<BR>(예비군)’04년▪병역이행 명문가 선정사업 추진▪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05년▪인터넷 예비군 훈련제도 시행▪민원편의 제고’05년▪예비군복 지급방법 개선<BR> - 훈련소집부대에서 직접지급<BR> * 공익/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예비군복의 지급지연 및 누락방지’05.7월▪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 시행<BR> - 무인민원발급기 병행▪민원편의 제고병력동원소집 대상’06.1월▪홈페이지, e-mail을 통한 동원소집 통지서 교부제 시행▪민원편의 제고훈련소집 대상’03.3월▪개인별 훈련소집 일정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고제 시행▪훈련소집 응소율 향상 및 훈련소집대상자 편의 제고’04.2월▪훈련소집 기일연기 범위 확대▪의무자 부담 경감’05.1월▪훈련소집통지 제외 범위 확대<BR> - 질병사유 보류자<BR> - 전출자▪의무자 부담경감’05.1월▪동원훈련 입영여비 지급 제도 개선<BR> - 여비지급 통지서 교부→<BR> 입영부대에서 직접지급▪여비수령을 위한 부담<BR> 해소 및 여비 100%지급’06.2월▪훈련연기원의 인터넷 처리 체계 구축<BR> - 직권연기처리 범위 확대 포함▪의무자 편의 제고’07.7월▪병력동원훈련소집 예규개정<BR> - 훈련연기원서 구비서류 완전폐지▪민원 편의제고</P>
<P> 3. 마무리 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P>
<P> ㅇ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예비전략의 정예화<BR> - 상비 병력의 감축에 따른 예비군 규모의 복무연차 조정<BR> - 보충역 예비군의 편성제외를 통한 예비군의 전투력 강화<BR> -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한 전산 자원관리 체계 구축</P>
<P> ㅇ 대체복무만료자의 효율적 활용<BR> - 예비군 훈련과 동일한 사회봉사 및 재난구호 의무부과<BR> - 전시 후방안정 등 사회 안전 지원 및 질서유지 임무 부여<BR> - 복무만료자에 대한 경력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추진</P>
<P> ㅇ 동원 훈련자 입영편의를 위한 e-service 지속적 확대<BR> - 동원훈련 정보 제공, 복무만료 안내 <BR> - e-mail을 활용한 소집통지서 교부 확대</P>
<P> ㅇ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자긍심 고취사업 확대 추진<BR> - 병역이행 명문가 사업의 지속적 확대<BR> -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조성</P>
<P> 예비전력의 정예화 등 미래지향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동원훈련의 편의성 확대 및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선양사업 지속추진</P>
<P><BR>Ⅱ. 수요자 성과 및 마무리 계획<BR>공급자관점수요자관점󰏚 3대가 모두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병역이행 명문가」선양사업 추진</P>
<P> 병역을 이행한 것이 명예롭고<BR> 자랑스럽습니다.<BR> -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 수여<BR> -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BR>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확대󰏚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 시행<BR> - 무인민원발급기 병행 시행</P>
<P><BR> 병적증명서를 비용 없이 실시간 <BR>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BR> -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BR> ㅇ 병적자료 DB 구축<BR> ㅇ 인터넷을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제 시행</P>
<P>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수령이 편리해졌습니다.<BR> ㅇ 홈페이지 이용 출력<BR> ㅇ e-mail 이용 수령󰏚 연간 동원훈련소집 일정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고제 도입 <BR> 동원훈련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이 줄었습니다.<BR> ㅇ 개인별 연간 훈련일정 예고제 시행󰏚 동원훈련 여비지급을 훈련부대에서 직접 지급토록 제도개선<BR> 훈련소집 여비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BR> ㅇ 입영부대에서 100% 지급󰏚 동원훈련 연기원 인터넷 처리체계 구축하여 방문출원에 따른 불편 해소 인터넷으로 동원훈련연기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ㅇ 구비서류 완전 폐지 <B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