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존폐… 후보들 '제 각각'

[몽실마님]

해체 vs 폐지 반대…교육감 토론회서 해법 엇갈려

[굿뉴스365] 충남교육청 학생문화원에서 25일 열린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후보 5명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해체·재제정부터 폐지 반대, 통합 조례 추진까지 해법이 갈리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가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수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감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조례는 해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사법부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례는 선언적 규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 권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도의회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노희 후보는 "학생과 교사 집단 간 힘의 균형이 깨지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담는 통합 조례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는 "조례가 교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시민교육 강화 흐름에 맞춰 공감과 배려 중심으로 조례를 세분화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경 후보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균형을 이뤄야 학교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개입 속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현행 조례의 문제 인식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해체·재제정, 보완·개정, 통합 조례 추진 등 해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향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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