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1.05.(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을 제시하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가질 예정.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소속 시·도지사, 상임고문 등 원로, 중진 의원들, 친윤들까지 잇달아 윤 대통령을 향한 쇄신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회견 시점을 앞당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통해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은 국가 생존 위한 절체절명 과제"라며  의료개혁·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2013.이후 11년 만임.정부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용산 특활비, 대왕고래사업 등의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尹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22.4%)·국민의힘 정당 지지도(29.4%)가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여권 내 계파를 막론하고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리얼미터)김성원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 3선 의원 간담회 후 “상황 엄중함 인식을 공유하고,  타개하고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黨·대통령실 변화가 필요하다. 院內·龍山이 소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 함께 가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전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尹-명태균의 통화 녹취 공개된 지 닷새 만인 4일 "감추고 빼고 하려다간 보수 공멸한다”며 尹향해△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국정 쇄신과 사과를 공식 요구.尹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앉자 국정 동력을 회복 위한 적극적 대안을 與黨 대표가 제시한 셈이지만, 그간 尹·韓 갈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與黨 내부의 엇박자 만 키울 것이란 분석.▶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기로 확정했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은 이재명 대표 1인에게 의존하는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냄.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이후 민주당 內에선 원칙대로 시행 의견과 유예·폐지 주장이 엇갈렸고, 7월 李 당대표 연임 선언 기자회견서 금투세 재검토 입장을 보인 뒤 차기 대선 이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다 개미투자자들이 ‘재명세’라며 반발하자 결국 폐지함.▶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직접 사과, 내각 총사퇴,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총리에게 맡겼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함.▶國會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野黨 주도로 김건희 여사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 고발을 의결.金 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 김영선(前 의원)·명태균을 비롯해 이원모(대통령실 인사비서관)·김대남(전 대통령실 행정관)·최은순(김건희 母)·김영철(북부지검 차장검사)·김계환(해병대 사령관) 등임.▶국민의힘은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 불참해도 내주 본격 닻을 올릴 것이라고 밝힘.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등 일부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전제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 일단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임.[정부]▶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소비 둔화)' 현상 타개를 위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상 전망을 일축.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힘.▶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韓國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떨어져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5분의 1가량 줄어들며 정유·화학·시멘트·자동차 산업에서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나옴.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증가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함.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함.[경제]▶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SK AI(인공지능) 서밋 2024>서  엔비디아·TSMC·오픈 AI·마이크로소프트(MS)등 AI(인공지능)산업을 책임지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조.SK는 "SK는 미래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포트폴리오 역량 강화로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AI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이자 기업사회적책임(CSR)을 담당하는 섬성글로벌리서치가 자사 직원의 기부 활동 격려하기 위한 '삼성 아너스 클럽'(Samsung Honors Club)을 11월 출범시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평소 강조해 온 상생과 동행 비전 아래 임직원들의 나눔 활동을 그룹 전체에 확산하겠단 취지.▶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힘.효성중공업은 오는 2027년까지 영국 ‘혼시(Hornsea) 4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400㎸(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리액터(전력 품질 향상 장치) 등을 공급할 예정.▶HD현대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인프라코어가 미국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아모지, SK이노베이션과 ‘청정 암모니아·수소발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HD현대인프라코어는 청정 암모니아·수소발전 시스템을 통해 신도시나 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분산형 발전기 시스템 시장’과 정부가 개설한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등에도 진출한다는 계획.▶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PE)가 수입 건축자재 기업 가영세라믹스, 성창세라믹스 등의 매각에 나섬.가영세라믹스는 이탈리아 세라믹 브랜드 '이탈그라니티'를 포함해 '이리스' '뉴펄' '라미남'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성창세라믹스도 수입 건축자재업을 영위하고 있음.▶美國 힙합 가수 겸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인 제이지(Jay-Z)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미국법인의 지분20%를 500만 달러에 매입, 2대주주에 등극 예정.자산 3조 4300억원을 보유한 ‘블랙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제이지는 우버(차량공유업체) 타이달(음악스트리밍업체) 오틀리(스웨덴 음료회사) 아르망드 브리닉(샴페인 브랜드) 스페이스X(민간우주탐사 기업) 등이 투자함.[사회]▶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겸 국가교과서연구소장이 위안부가 日本軍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자라는 주장을 공개적 편데 이어 日本 극우단쳉와 손 잡고 8월 국제기구 유엔에 같은 취지 의견서를 보내 충격.金은 日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상대로 '맞불 집회'를 열거나 전국 위안부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 등을 씌우는 '챌린지’를 진행해 온바 있음.▶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업체(광장) 등 회사 법인 3곳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10년형을 구형.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해 2022년 1월 11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음.▶국내에서 처음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강원 인제 대암산 내 보호구역 70㏊가량이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됐다고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정부의 보호구역 정책이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韓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MBC기자 임모 씨와 야권 인사 서모 등 4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4월 "한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서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지 약 1년6개월 만임.▶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당 일부를 빼돌려 수억 원을 가로챈 건설 현장 작업반장 A씨와  작업자 89명, 범행을 방조한 현장소장 B씨 등 92명이 검거됨.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요청으로 작업자를 모집한 뒤 일당을 ㅎ루 17만~20만원으로 부풀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자가 일당을 받으면 2만~10만원을 다시 받아가는 방식으로 똥떼기를 함.▶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 A는 2일 오후 1시 무면허 운전 中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서 아이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 1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9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역주행함.▶軍 사이버작적사령부 A 중령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B(33)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해 '완전범죄'를 꾀히다 경찰에 체포됨.A는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함▶가족들이 잠든 자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남편과 딸이 각각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중에 거실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외부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딸 신고가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짐.▶강원도 횡성 청일면에서 벌통을 확인하겠다며 집을 나선 80대 A(82)씨가 실종 나흘 만에 봉북산 등산로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A는 1일  '벌통을 확인하겠다'며 집을 나섰고 오후 2시 미귀가 상태에서 휴대전화 연락도 끊겼고, 그의 아내는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119에 실종 신고함.▶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137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됨.A 씨는 연인인 B 씨와 동거 중에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경 광주 광산구 B 씨의 마약 판매 현장에서 망을 본 혐의로 구속 기소됨.▶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와 외국에서 마약을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인 유투버 A씨가 구속.A 씨는 유아인 씨와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을 하며 대마를 함께 흡연한 의혹을 받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함.▶충북 제천 도심에서 조직폭력배 등 20대 5명이 난투극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힘.10월 31일 새벽 제천의 한 상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고, 현장에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고, 뒤이어 나온 형사기동대가 50분만에 진압함.[연예/스포츠]▶배우 이정재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2일(현지시간) 美國 LA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서 개최된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석하는 <2024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아트+필름 갈라>에 동반 참석함. 2015년 1월 교제를 정식 발표하고 10년 째 공개 열애 중인 둘이동반 참석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구찌가 후원하는 행사로,  이정재는 구찌의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음.▶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쌍둥이 딸까지 세 자녀를 둔 둘은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2> 함께 출연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해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함.[국제]▶11월 5일(현지시간) 美國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재검표·선거 절차 문제 제기 소송 등 '패배 승복' 전통이 또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2020년 대선 당시 처럼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지지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러시아 파병’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서 첫 교전을 벌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포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한 달 새 46%에서 12%포인트 급락하며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여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민주당과 예산·세제를 협의하는 3당 협력 방안에 대해 63%가 찬성한다는 입장.▶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한 달 넘게 레바논 전역에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법상 보호되는 병원 34곳이 공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구급차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 이 기간 구급차 107대가 공격을 받아 응급구조사(EMT) 1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시 중이라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17도로 예보.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까지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