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4(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화)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13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금액 3천만원→5천만원*) * 시행령 개정사항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20.1.1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 유지
법인세법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소득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중소기업 기본한도 : (현행)2,400만원 → (개정)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현행)100억원 이하 0.2% → 0.3% 100∼500억원 0.1% → 0.2%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ㆍ75%→20%ㆍ50%, ’21년 시행)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 □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ㆍ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도서ㆍ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 * ’2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40%)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확대 * (정부안)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수정)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 * 8년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 정 부 안 | 수 정 안 | ① 투자주체 | •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요건 판단 | • 공동인수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합하여 요건 판단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 ② 주식취득 비율요건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또는 경영권+30%초과)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이상 취득 (또는 경영권+30%이상) | ③ 투자방식 | • 주식ㆍ지분취득 | • 주식ㆍ지분취득 + 사업ㆍ자산양수 |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일 것 등 ** 기본 1% + 추가 3%(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 대상 확대(15년 이상 → 10년 이상 노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