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 발부, 최상목 대행은 집행을 명하라

[오직 조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8일 만에 내란수괴의 신병 확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정 안정의 구급 열차가 출발했기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공조수사본부는 전광석화로 내란수괴를 체포해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와 그 잔당까지 속도감 있게 제압해 추락한 국격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경호처장과 관련자를 해임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면, 그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최 대행은 차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 관료 중 보필했던 대통령이 모두 탄핵 소추되고 파면된 유일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이 이끈 정부 모두에 몸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국민께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장·차관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해 탄핵 소추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출발이 바로 위 세 가지를 즉각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최 대행이 헌정 사상 최악의 관료로 남지 않을 유일한 방안은 분명합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없는 국정 안정은 궤변입니다. 회피하거나, 내란공범 한덕수처럼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최 대행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큰 대로를 놔두고 샛길을 찾아 폭망하는 쪽으로 가려는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길 권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