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침을 환영한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침을 환영한다

제주도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견지해야

어제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위성곤 도지사의 공약을 구체화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제시된 3대 방침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의견 수렴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도 떠맡아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 및 검토 작업도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정이 도민결정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 도민들은 전임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결정권 공약을 파기한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위성곤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도민결정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우리 단체는 위성곤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한다.

이번 3대 방침에 따라 제주도와 갈등조정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당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어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 및 검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쟁점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도민들과 충실하게 공유하는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전제이다. 특히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수요재예측과 그에 따른 대안 검토를 포함하여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분포와 가치, 동굴의 존재 가능성,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성 문제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채 넘어왔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들 쟁점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남김없이 공개되고, 검증·검토의 과정과 내용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유되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도민결정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도 갈등조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다. 도민결정권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공론화 조사, 여론조사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각 방법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만이 오랜 혼란을 끝내는 길이며, 도민 사회가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결정 절차의 실행에 앞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민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도민결정의 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주관하는 제주도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철저하게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위성곤과 도민 전체를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할 도지사 신분의 위성곤은 달라야 한다. 도지사는 물론 도지사의 영향 하에 있는 공직자와 관변 단체를 포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언행이 발생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곤 도지사가 나서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제2공항 도민결정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제2공항으로 빚어진 10년 넘는 갈등도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판단과 숙의뿐이다. 제주도는 초심을 잃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2공항 갈등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끝.

2026년 09월 0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의_제2공항_갈등해결_방침에_대한_논평_20260909.pdf

104.7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