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사형; 관계인들은 연대하여 100조 원 손해배상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것이 문재인의 국가파괴로 부터 국가를 보호할 확실한 장치다. *** 청와대는 "탈원전은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이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임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국가전복죄는 사형이다. 그렇게 될려면 탈원전이 국가파괴 행위냐 아니냐가 판별되어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는 우선 백성을 먹여 살려야한다. 산업혁명을 거치고 대량 소비 시대를 지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자본주의 지배 시대를 잠깐 지나며 고소득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기업인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과학자, 엔지니어들과 기술인들은 지구 곳곳에서 기적을 쌓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아프리카는 물론 지구 오지 곳곳에서 전파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배달겨레가 앞장서서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정상으로 정치시스템이 작동 되었다면 세상은 더이상 먹고 살기위해 행복한 삶의 희생 없이 살수 있는 세상을 개척하여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놀고 먹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만드는 주역이 바로 배달겨레라는 것을 불과 10년 전후에 만들 수 있는 발전 추세였다. 지구촌이 발전하면서 대두된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한국인이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고 꼭 그래야 한다.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 두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식량공급, 두번째는 에너지 확보다. 불행이 남한에서는 두가자가 다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필자가 발명한 진공 패널(VIG)을 이용하면 겨울에도 난방 없이 년중 4,5 모작이 가능하다. 나의 소망은 기회가 되면 북에가서 농산물 자급과 추운 겨울에도 적은 난방에도 산의 나무를 베서 때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불요 침구류를 보급하고 싶다. 한국은 국가가치 두개의 축 중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물부족과 추위를 나는 난방 수요다. 이게 다 에너지 문제다. 더욱이 불록 체인 경제(Blockchain Economy) 와 AI 로봇시대에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수요를 화력발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숨쉴 공기가 없게 될것이다. Gaya 이론의 창시자며 환경론자로 세기의 과학자라 불리는 James Lovelock은 Appleyard와 쓴 NOVACENE The Age of Hyperintelligence 에서 " 전쟁의 위험이 커졌던 것으로 매우 어리석게도 원자력에너지를 증오하게 만들었다. 지금이야 말로 원자력 발전 건설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태양열 발전이 현저히 수율이 높아지거나 융합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다." 이번 겨울의 전력 피크타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이 차지한 비중은 겨우 1%에 미치고 있다 한국국토 면적과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환경에 맞게 많이 건설하되 10%를 넘는 신재생에너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사기가 많다. 발전을 하나도 안해도 심야전력을 저장해 신재생 에너지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풍력과 태양전기 에서 시설용량과 발전량을 착각하는 듯 표현하고 있다. 최근사에서 국가발전과 온난화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반영해서 보면 ◑이승만, 박정희시대는 과학, 교육의 시대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경제학의 시대고; 민주화 시대인 ◑김영삼, 김대중 시대는 미신의 시대다. 문재인에 와서는 특이하게 극단적 미신의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이른바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들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사구시의 리더쉽은 어데서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언어 자체가 감성을 표현하는 데 치중되어 발전해온 이유로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는 이씨조선 500년의 사화와 학정으로 이어진 정치에 연유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달랐다.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불국사, 에밀레종, 백제의 향로는 과학의 진수다. 청자와 백자, 금속활자,... 금관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다. 금속 활자와 백자는 특이한 사건이어서 다른 어떤 문화, 경제로 발전되지 못했다. 학정과 탐관오리가 발전의 길을 막은 것이다. 국가의 기초인 에 너지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외면하고 과학의 발전을 외면하는 매스컴은 무당이 춤추는 듯 세상을 압도하고 있다. 왜 그렇가? 문학가들이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는 법관출신들이 지배한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순간에 중.고에서 과학 전 분야, 물리,화학,생물, 지구환경을 다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세계사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지구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인간가치를 구현하는 기초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문과 이과로 나뉘어 이과만이 과학을 공부한다는 대학입시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법관이 과학적 지식없이 어떻게 사리를 판단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은 그들의 권력으로 정몽구 회장을 정신적으로 죽여 식물 인간을 만들고 조양호회장은 충격으로 죽였다. 해운동맹에 가입된 한진해운을 해체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급전직하로 떨어졌고 그 대가로 운임 3배를 주어도 화물 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아에 컨테이너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가정부를 불법 채용했다는 것이다. 종기를 도려 내면 될 것을 종기가 난 허벅지를 잘라내는 게 사화전통의 한국식 법원과 정치 행태의 적라라한 현실이다. 정부와 법원의 분탕질로 멀쩡한 국가핵심 축인 해운사업을 망친 것이다. 이른바 별건 수사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1,100 만을 범법자로 만들어 경제인구 80% 가까운 수가 범법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산다. 여러 사건이 경찰 기소권으로 넘어 간다. 그들의 오만 방자함과 법죄 실적을 올리는 작태가 눈에 선하다. 동물 농장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수필 "코끼리 쏘기"가 있다. 인도 북부지역의 영국 식민 경찰이 사건을 취재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자기의 권위를 모인 대중에 보이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엉뚱하게 꼬끼리를 쏜 실화를 적은 이야기다. 수학적 논리의 결여로 박근혜 에게 32년형을 선고한다. 다른 일반인에게는 어덯겠느냐. 이러한 엉터리 판결은 한문이 어원인 우리말에서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도 큰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임어당 선생은 한문은 배달겨레가 만든 것이라고 안호상 문교장관에게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으로 막말을 쏟아 낸다. 그래서 배달겨레의 아름 답고 창의적인 말은 살아지고 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국가 권력이 정의를 위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이번 공수처가 이왕 탄생되었으니 첫째 할 일이 박근혜에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나이를 감안해서 그 형량을 정했다는 판사를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형량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불가침의 인격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형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경제공동체라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죄목으로 30년 형 총 32년을 100 살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다. 판사들 참으로 잔혹하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넣은 국정농단이란 핵심적 증거인 태블릿 피씨는 감옥까지 갔다온 변희재 대표가 쓴 '태블릿 피씨 사용설명서'에서 검찰이 완전 범죄 소굴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알리고 있다. 실무 총책임자는 대통령 후보 일 순위까지 오른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고 한동훈 대검 부장검사는 태블릿 조작의 실무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은 박영수 특검에서 조작한 것이니 그의 책임이 제일 크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면서 거짓말을 했다. 공적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게 판사들의 정의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판결 전부가 거짓이란 증거다. 오래전에 TIME지 기사가 특이해 기억한다. UC 대학의 수학 교수라는 분이 살인 사건에 연류 되어 재판을 받는 데 아주 키가 크고 긴 수염을 기른 사진을 보여 주는 데 판사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당장 석방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그는 'No'라고 대답하는 대신 감옥살이를 택하는 것이었다. 그는 논리가 그의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훌륭한 수학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경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수학을 공부한 분이다. 그 분의 문장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MATRIX 를 'C' 받은 것이 그를 수학에 눈뜨게 하지 않았을가. 그는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가장 잘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한번은 정준길 변호사에게 그런 판결이 어데 있느냐고 하니까. '난해하다.'고 한적이있다. 참, 그게 난해하다니. 국가관과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함수건 그 것이 작동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논리가 전개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종창 기자님에게서 판결문을 받아 읽어볼 작정이다. 그의 저서 '거짓의 산'도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 인지 적나나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종창 기자는 천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의감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몇 트럭분의 방대한 자료와 재판기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정리해서 이를 종합한 긴 세월이 필요한 이런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장을 읽는 데 100분 이상이 걸린다면 이건 기소장의 간결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악랄하다고 하는 일제 고등 경찰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검사, 판사 모두 그를 추앙해 마지 않았다. 관련 일본 인사들은 안 의사의 친필을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등방문을 쏘았을가??!! 이등방문은 일본을 위해선 가장 뛰어난 인물로 추앙받아 일본 지폐 인물로 나온다. 처음 이를 보고 훔칫했었다. 문재인은 일제를 비난하기 전에 민족 정신부터 가다듬어야할 것이다. 언어가 파괴되면 모든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다. 막말이 그런 것이다. 국회의원 특히 유명한 놈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였지만 우파,좌파 가리지 않고 막말을 쏟아 낸다. 지금은 정의원님 정도는 이쁘게 봐줄 정도다. 미세먼지로 작년에 650만이 죽은 거로 예측된다. 경인지역의 미세 먼지는 세계 대도시보다 수십 배가 높은 그래프를 The Economis지가 게제했다. 충청도에 충실해서 충청도에 거주하는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는 필자보다 15년 년하지만 나보다 팍삭 늙었다. 말씨도 어눌하고 더듬는다. 치매의 초기단계를 살고 있을 것이다. Colorado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정신질환을 크게 높인다고 했다. 충청지역에서 행그라이더 동호인들이 지붕에 내려 앉을 경우 화력발전에서 나온 미세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좁아터진 충남에 초대형 화력발전소 33기가 돌아 간다. 검은 연기를 감추려 야밤에 집중 연소하기 때문에 최소한 20% 이상 공해물질이 더해진다. 중대 재해법이 발동되면 이들 사장은 전부 감옥행이다. 이재용만 때려잡는게 아니다. 인천화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안정되고 공해발생을 하지 않는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에너지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세계 최상의 원자력발전 APR1400을 발전시켜 미국과 유롭의 안전 기준을 획득했다. UAE의 바라카 원전을 그들은 신의 축복이라한다. 그렇다 한국원자력 기술은 온 세계인이 함께할 축북이다. 지구를 구한다 에디슨 전력 사장 씨슬러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머리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읍니다." 말한지 60년만에 해낸 쾌거다. 이승만의 인품에 감동한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이 그를 군용기로 모셔와 이대통령을 만나게 한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면 일본은 적어도 10기의 원자력 발전 건설을 한국에 맞길 것이다. 원전을 속속 복구하지만 LNG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문재인의 원전 기술파괴는 대한민국 국가 가치 두개의 축을 파괴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 파괴는 물론 지구를 파괴하는 국제형사범이 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산업전체를 안전이란 미명하에 파괴하고 있다. 안전 문제로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짓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백명, 수천명 고용하는 사업체는 당연히 안전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다. 본인의 실수든, 작업환경자체나, 경영의 불비건 그렇다. 직업병은 다양하게 때로는 각 개인의 유전적으로 발생하게 된디. 아무리 CEO가 주의를 해도 수십만을 고용하는 대기업이나 난이도가 높은 Infrastructure 를 건설하는 데는 피치 못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그럼으로 미국의 경우 중요 인푸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공병대가 대행하는 것이다. 전쟁에 나아가 싸우다 죽는 병사를 국가 유공자로 대접하지 승리를 이끈 사령관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대장 박찬주 삼군 사령관을 불법적으로 만인이 보도록 군복을입혀 수갑을 채워 구속했다. . 그때는 문재인 도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북경계망한강 하류 철책과 수중 북한군 침투 저지 구조물을 다 제거하고 전방GP를 철거하고 북한군 진입로에 설치된 방어벽을 철거했다. 이게 여적죄가 아니면 무엇이 여적죄인가! 군관계자 모두는 문재인과 같이 사형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국가 번영과 복지에 기업인들 보다 공헌이 더 크고 좋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박정희가 아무리 위대해도 이병철,정주영, 김우중으로 대표되는 기업인들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한국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이 James Watt가 지금의 영국을 만든 것이라든지 Edison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하고 크게 다른 요소다. 불록체인 경제에서 중국은 앞서 가면서도 이에 가장 앞선 선구자 마윈을 용납하지 못한다. 앤트 구룹의 상장을 여지 없이 파괴했다. 공산당이 오로지하는 세상에서 인민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권력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공보다 더 악랄하다. 이씨 조선 500년의 학정이 DNA에 박히지 않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 320만, 가계부체 1,600조가 이를 증명한다. 중국공산당은 최소한 크게 놔둔다. 그러나 한국의 이씨조선 학정의 DNA는 아에 싹을 잘라버린다 . 이 것이 중국공산당과 민주주의 라는 한국정치인, 관리, 금융인의 차이다. 문재인에 와서 이게 극한 상황으로 간것 뿐이지 보수 정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었다. 문재인을 보자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적폐를 청산하고 원전을 갈아 엎으려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왜 판사,검사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었는가 모두 문재인과 다른 게 없다. 국민을 죄인으로 될 수록 많은 형을 주는 게 그들의 가치이기에 국민 1,100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과거에 사는 사람들로 과거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연의 대원칙은 시간을 거꾸로 갈 수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가 미래를 준비해야만 미래가 우리의 것이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APR 1400원전이 그런 결과 물이다. 문재인의 문제는 과거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다. 52시간 근로제, 감사의 선임에 대주주의결권 3%제한은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봐주자.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한국의 대기업은 전부 중공의 만찬거리가 된다. 10년은 앞서 문제없다던 조선 산업은 3,4년전에 중공에 완전 무너진 경험을 우리는 했다. 다행이 LNG 운반선으로 회생은 했지만. 첨단산업이라고 다를 게 없다. 중공이 10조만 동원해도 한국의 첨단 대기업은 완전히 거덜난다. 2년씩 돌아가며 재벌기업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10조가 아니라 500조는 쉽게동원하여 사냥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문재인 같은 반역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파탄낸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국가 파괴의 괴수로 단두대 감이다. 문 그리고 그와 협조한 모든 관계 인들에 연대하여 국가손실 10,000조원의 손해 배상청구를 씌워야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처 넣었다. 그 건 국가 파괴 행위다. 문재인은 김상조가 재벌 오너 보다 전문경인이 더 잘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낸 것이다. 대기업 총수는 고도로 수련된 정신 세계에서 구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어머어마한 권력이 주어져있다. 벌이 아니라 상금으로 그러고 승진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그렇다. 더하여 어떤 전문 경영인도 갖을 수 없는 정보와 세계적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조직력이다. Amazon.com의 베조스는 "정치인들은 큰 기업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악마로 만들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작은 기업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그들은 787과 같은 탄소섬유 비행기를 만들지 못한다. SAMSuNG 이나 Apple, 보잉과 같은 기업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 암울해 진다." 재벌 3세는 선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현대 정회장은 삼성동 부지 건설 계획을 바꾼다. 내가 삼성동 건물을 지으면 현대차 망한 다고 경고 한지 오래다. 현대/기아차는 할 일이 많은 데 부동산 투자에 신경쓰면 아무 것도 못한다, 그럴 자금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TECH ONE, 탈래스를 한화에 웃돈을 언저 넘기자 한화 김승현 회장은 발빠르게 독자로 세계 방산업체를 총 집결시켜 Redback이라는 보병전투 강갑차를 개발해 최종품 3대를 보내 호주에서 시험중으로 세계 최강자 독일 LineMetal 과 최종 경합중이지만 한화의 50억불 수주가 확실시 된다. F22에 들어가는 AESA 레다가 장착되었고 F35와 같은 헬멨이 장착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이 F22 Raptor 조종간을 만들고 있으니 당연하다. 미국에서 곧 500억불 규모의 입찰에도 승리가 확실시 된다. 전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한화의 오너쉽과 대기업이란 능력을 발휘한 결과다. 지저분한 국내 방산시장을 뛰어 넘는 쾌거다. 방산은 이미 효자 수출 상품이다. k_9 자주포는 15년 가까히 유롭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신궁의 막강한 능력을 참지 못하고 자랑한 사우디 덕분에 각종 미사일이 큰 시장을 두드린다. K_2 전차는 700 대 규모의 폴란드 전차사업 진출을 최종 조율 중이다. 총 70억불 규모다. 삼성종합화학을 Lotte에 넘겨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삼성의 인재와 재벌의 능력이 합쳐저 이뤄낸 결과다. 이 것이 초대기업의 힘이고 능력이다. 선대 회장들이라면 불가능한 의사 결정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 간부들은 문재인 정권이후 내내 검찰 압수수색에 시달리다가 감옥에서 방면되자 또 감옥에 쳐넣는 것이다. 삼바는 검찰이 잘못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 했지만 이 것으로 또 몇년을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물러난다고 하지 안으면 그의 나이를 감안해 50년 형을 때릴 것이다. 문재인을 지배하는 김상조 말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렇다. 그러는 사이 이부회장이 추진하던 AI는 완전히 물건너 갔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빨갱이들이 거져 가져가도 삼성을 운영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헌법 제7조와 29조에따라 이재용은 반드시 이들 관계 모든 검사와 판사에 연대하여 100조원의 연대 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by/최윤재 ◆카페발전 후원금 계좌 계좌번호:352-1185-9593-93 은행: 농협 예금주:백영호 |
첫댓글 속 시원한 시사 종합 칼럼 옮깁니다
많이많이 응원 해주세요 ^(^♡^)^ ~!!!
속시원한 시사 칼럼 九九節節 공감
편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