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윤썩열이 탄핵된다 해도 한동훈 찍을 인간이 우리나라에 절반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팔 이게 나라냐
첫댓글 다시 이 순간 느끼고 싶어요
전생같다
얼마나 짜릿하던지... 근데 몇년만에 바로 이 꼴 뭐임 ..ㅋㅋ
이때 회사에서 다같이 소리지르고 상사가 커피쏘고 그랬는데ㅋㅋ
하..탄핵되면 우리나라 존나 멋있음..하 진짜..대통령 우리가 끌어내린다는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ㅠㅠ
역시 인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게 맞다
윤썩열이 탄핵된다 해도 한동훈 찍을 인간이 우리나라에 절반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팔 이게 나라냐
진짜 전생같네
이때소리지름
전생같네...현실 진짜ㅠㅠ
이때 회사에서 회사언니랑 같이 봐ㅛ던거 생각난다퓨ㅠㅠ
사람들이 배운 게 없나..
와 근데 저때 박근혜 왜 아무 조사도 협조 안 한걸까??? 조사 협조했으면... 탄핵 안 됐을까?? 저 탄핵은 진짜 모든 게 맞아떨어서 된거라고 하잖아.
박근혜 너무 숨기는게 많아서 조사 받아도 탄핵될거라 그냥 안 받고 탄핵되자 결정한건가
글게 협조하는 시늉이라도 했을거같은데..
이날 퇴근하고 집가서 치맥했음 너무 기분좋아서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제발
하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우리가 지금 역사의 순간에 있는 거라고 이게 더 중요한거라고 라이브로 방송 보다가 탄핵 선고 떨어지니까 휴강이라고 집 보내줌
이때 10만빵 해서 내가 40만원 땄는데 ㅠ
대학때 식당에서 식당티비로 보고있었는데 다같이 박수침ㅋㅋㅋㅋㅋㅋ
저때 집에서 뉴스 보다가 울었음 ㅜ
단체로 기억상실 걸렸냐고...박근혜 겪어놓고 어떻게 굥을 뽑냐..
이때 탄핵푸드로 다들 치킨시켜먹었잖아
저때 일하고있엇고 같이 일하는분이랑 얼싸안고 난리났었음
탄핵푸드 제대로 먹게 한번만더 제발
대학생때 ㅋㅋㅋ.. 수업시간에 뉴스틀어놓고 교수님이랑 같이 봄 이런 역사적인건 봐야한다고 ㅋㅋㅋ
... 다들 대가리에 문제 생겼냐
잊었냐? 이걸 잊음?
한번 해봤다고 쉬운줄 알아? 진짜
다들 진짜 멍청이야 어떻게 또 같은 실수가 있지???
저지랄을 겪고도 또 뽑은게 굥이죠? 난 안뽑았다고.~~~~~~~~
아니진짜 근데 저렇게 힘들게 해놓고 윤이............ㅅㅂ
ㄹㅇ 이러고 또 뽑은 빡대가리들 한번 했다고 쉬워질 줄 아냐 오히려 더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는거 봐 ㅋㅋㅋ 하 진짜 너무 ㅈ같아 나라 반으로 나누라고
저러고 또 탄핵하면 된다면서 윤 뽑은게 존나 코메디 탄핵까지 간다는건 역대급 헛짓거리들로 나라 좃망하게하는 사건들이 터졌다는건데? ㅋㅋ
주문..
저때 근무중에 태블릿으로 유튜브로 뉴스 실시간 틀어놓고 탄핵 결정나자마자 방방 뛰었었어
진짜 짜릿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었던 때... 절대 못 잊을 듯
저러고도 굥뽐는 개빡대가리새끼들 지금 당장 죽어라
날짜가 내 생일이였어 최고의 생일선물
지금 굥 탄핵해도 다음에 홍준표 뽑을 인간들이라서 난 ... 진짜.. 너무 절망적임
저때 봉사가서 개똥치우고있었는데 다같이 되게 좋아했었지.... 이번에도 바랍니더
이래놓고 굥을 뽑는 빡대가리들
이때 진짜 소리지르고 밥먹었었는데 .. ㅋ
이래놓고 또 ..ㅅㅂ
제발 ㅜㅜㅜ 윤씨 리스트에 올려줘
또 하자 https://yoon-ou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