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핸섬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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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 아시아경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밈밈ㅁ미미]

ㅋㅋㅋㅋㅋ 진짜 나라 쳐 망햤구나 ㅋㅋㅋㅋ

[요슈코디올]

엥 진짜 엥이다..엥..?

[간을 소중히]

엥?? 왜????????????

[채시복]

뭔

[총총히]

온갖 악귀들이 다 설치네

[몬지알g]

ㅡㅡ

[슈펄사이]

네?

[푸식이]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ㅠ

[sororité]

애혀 나라꼴 한숨뿐

[최마루강쥐]

뭔 보상금?????? 도랏나 무죄라는 것도 빡치는데 돈까지 받아가

[렛미씨렛미씨]

미친

[내가 정말좋아해]

죽여도 모자랄판에

[전정국밥]

ㅎㅎㅎ....

[인간밀루얕]

?;;

[일곱시오십이분]

도대체 이게 뭐야 이나라 어떡해? 나 여기 계속 살아야되는데 시발

[냥냥무]

시방ㅋㅋㅋㅋ 나라가 진짜 왜이래

[왜아직화요일]

와..선 씨게 넘네

[완투쓰리뽀]

?

[순례자의길]

미쳤다 진짜 다 지랄이다

[가건]

시발

[lee_hyolee]

ㅈㄹ

[훙느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