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순수한 10살이면 성적 수치심 못 느껴”…‘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상고이유서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12060205629

[단독] “순수한 10살이면 성적 수치심 못 느껴”…‘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상고이유서

10살 여자아이를 상대로 여러 종류의 사진을 요구하고 결혼 서약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 A 씨.

A 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습니다.

이에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는 해당 남성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 "'성 인식' 없기에…표현 들어도 '성적인 것' 연결 못 해"

A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A 씨 측은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10살을 넘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영주권 걸려 있어' '할아버지 6.25 참전용사' 호소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대법원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런 이유 등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MOMS TOUCH]

할말이없다걍...

[sensoryy]

와 변호사 누구냐 씨방새끼 성범죄자새끼나 돈받고 변호하는 놈이나 또이또이다 지인생 지가조진거지

[뱀뱀뱀뱀벰]

아진심 욕나오네 지 시민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공자는 본인도 아니고 조상인데

[아스바(아이스크림바)]

앞날 걱정이었으면 개짓거리를 말았어야지

[용감한구조대로보카폴리짱]

ㅅㅂ?

[뚜뚜빔]

저수치심이란단어가피해자옥죄는듯. 시대에뒤떨어진말임. 바보여도맞으면아픈데 어찌 어리다고 폭행당한걸 못느낀다고말하나

[싸락눈]

변호사는 저걸 쓰면서 무슨생각을 했을까

[Tokki]

???

[씨핧]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랬으니 봐달라는건가 더 악질 아니야..?

[숏죳세망망망]

변호사도 시바 저딴새끼변호하고있냐. 돈이면 다냐

[__persona]

진짜 왜저래

[프로스티 애프터눈]

나에에맞는순수함?

[햄치즈토스트]

뭐라는거야 ㅅㅂ 영주권 받고 싶었으면 조용히 사셔야죠

[피넛버터 푸우]

개소리야....

[행복한공룡]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햎이]

ㅁㅊ

[찰랑푸딩]

쓰레기들이네 내가 10살 피해자 부모였으면 니들 당장 죽였어
그냥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딱 저기까지인거같음 골고루 빻았음 저거 받아들이면 절대안됨 예전에 장애아동 성폭행하고 떡볶이 사줬다고 그걸 화대라고 한거랑 다를게뭐야 성적 수치심을 모를 순수한 나이? 기도 안 찬다

[느리게천천히단단하고오래]

아동학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나야하는거 아냐? 헐

[포타토흿짜]

저 주장이면 성 인식을 깨달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듕가당둥ㄱ두아갇둥]

워딩 하나 하나가 좆같네

[고양이가좍]

인생이 걱정되면 똑바로 살았어야지 ;;;

[홍김전동전]

머라는거여....진짜 애한테...

[푸드르르르르]

씨발 ㅗ 재기를 니가 왜하노

[라이오넬]

미쳤나 글 하나하나가 역겹다 저런생각 갖고 사느니 걍 재기해라 진심 역겨워

[샐리가간다]

?

[채도인]

저런 주장이면 죽여도 무죄임.

[202013]

??? 뭘 본거임 나

[폭삭폭삭]

뭐래는거야 걍 디져라 진짜

[살쾡이]

할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노

[초초기기화화]

3살만 돼도 다 느낌 뭔 세상을 살고 있냐

[올리브좋지]

죽여버리자

[포풍]

이야 조부도 팔아먹네 저딴 개소리엔 괘씸죄 적용하자

[ddodo]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10살이면 충분히 알 나이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커가면서 성적수치심 혐오감 계속 느낄꺼임

[노래를불러보세]

엥 열살 알거 다알아 미친놈아

[니냐니뇨니나니뇨]

아니 10살한테?ㅋㅋㅋㅋㅋㅋ 10살한테?? 정신나갔나 미치겠다 조부가 참전용사면 뭐?? 본인은 나라에 뭘 하셨으며 애한테 개같은 짓을 왜하냐고

[쎄마네헴]

너는진짜 죽어시발새꺄

[달달콤콤]

모르면 해도돼????????? 무슨발상이야 미친새끼가

[SKIMMILK]

미친놈이 어디서 생명을 유지하고있어?!

[곽승현]

미친새끼아냐 무조건 저새끼는 내눈에 띄면 죽인다

[그런거싫어]

조부가 무슨상관이야ㅡㅡ 10살이면 충분히 기억하고 수치심도 느낌 나 8살때 성추행당한거 아직도 기억나고 끔찍한데 먼 헛소리야 집유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안전최고]

대가리 깨버리고싶다...제페토까지 가입해서 그지랄해놓고 어디서 피해자탓까지 해?

[나옹이2]

수치심도 못느낄 아이한테 그런게 더 문제 아니냐고

[을지로]

그놈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도 어이없었는데 이젠 수치심을 못 느꼈으니 성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환장하겠다 진짜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할말 못할말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