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보낸 메일]
“위로 계속 오르다 보면 저 아래 비명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직 체계상 겹겹의 인의 장막에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일어나는
일이지요.(중략)
간부들이 다 그 모양이라 다 버리라고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도드라졌던 정치검사들은 버려야 합니다.
검사장님이 정치검사들의 방패막이로 소모되면,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임은정 부장님께서는 3년 후인 오늘날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상황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작성한 글이 아닌 가 생각하면서,
대단한 통찰력을 지니신 부장검사님이라고 생각해 본다.
[2013. 2. 14. 징계 소감에서]
“옛글을 보니 충성스러운 신하와 현명한 신하의 차이는 신하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언을 듣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아랫사람의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을 말했음에도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윗사람의 잘못이겠지요.”
[2013년 12월 11일 원고의 최후진술]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가지고 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잠든 법조문을 흔들어 깨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숭고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중략)
사법은 소리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충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사법은 개개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의를 일깨워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중략)
공무원 신용우와 김은숙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하여 나를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와,
국선변호사가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공무원 신용우와 김은숙의
법정에서의 허위증언을 인정하고 나를 무고죄로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는
법정구속 한 판사를 향한 나의 울부짖음을 대변하는 글인 것 같아서 올려보았습니다.
[2014. 8. 1.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중국 한나라 효무제가 신공에게 치란에 대해 묻자,
신공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힘써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간언했습니다.
길거리 등지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제주지검장의 사표수리와 관련,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 수리했다.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수리했다.”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해명발언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님께서는 “검찰은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검찰구성원이 참담한 와중에서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항의의 글을 올리자,
“이런 글 올리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언론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라면 SNS에 가서 써라. 언행에 신중 하라.”등 동료들의 항의가
빗발쳤는가 하면,
조선일보에서는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라고 보도를 하였고,
동아일보에서는 “막무가내 검사” 중앙일보는 “부끄러운 검사”라고 보도하였다.
[2019. 2. 18. 나는 고발한다]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발동을 건의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분투하던 저로서는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왜 검찰의 폭주를 방관하고 내버려두는지,
그런 간부들을 왜 승진시키는지 참으로 야속하더군요.”
저자는 정권을 빼앗긴 문재인정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2020년 3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의 김 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찰은 성폭력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수사하여 성폭력 전모를
확인했음에도,
서울남부지검 전 김 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에 대한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없이
유재수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안겨 주고 전관 변호사개업에 지장이
없도록 극진히 배려했으나 불기소! 노골적인 이중 잣대로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검찰의 결정을 누가 신뢰하겠나 싶어 검찰구성원으로서 창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귀족”의 전성시대인가보다.
귀족노조, 귀족검찰, 귀족판사, 귀족장관, 귀족정치인 등등,
[2018. 2. 5.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2003. 5. 2. 경북의사협회와 합동회식이었는데, 의료전담인 저에게 폭탄주가 몰려
기억이 끊어졌다가 2차가 끝날 무렵,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지요.
A 부장은 술을 많이 마신 저를 따로 챙겨 택시를 같이 탔습니다.
굳이 아파트 1층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따라 내리더니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취한 정신으로 ‘부장이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느냐?’는
안이한 생각에 집에서 물 한잔 드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갑자기 입 안으로 들어오는 물컹한 혀에 술이 확 깼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부장님, 살펴 가십시오.’라며 아무런 일이 없는 척 인사를 하고 복도식 아파트를
걸어 관사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등을 확 떠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중략)
밖에 알려지면 검찰이 망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실랑이 끝에 겨우 내보냈는데, 복도 저쪽으로 가는걸 보고 잽싸게 문을 잠그자,
되돌아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B 부장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색스능력을 자랑했습니다.
6시간씩 색스를 한다거나, 절정의 그 순간이 오래 가려면 마지막 순간에 숨을 끊어야
한다거나, 평소 복식호홉이 중요하다며 복식호홉을 따라 하라고 한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처녀, 총각도 있는데 듣기
그렇습니다.’ 그러자 처녀, 총각에게 더 중요하다며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막 개업한 전관 변호사가 스폰서로 붙은 어느 저녁은 정말 질펀했습니다.
청사포 횟집에서 예의 정력 자랑을 하고, 일부 검사가 감탄으로 추임새를
넣는 걸 지켜보며 저는 구석에서 얼음이 되어 있었지요.
2차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저에게 선배들은 ‘경력검사가 회식 중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힘든 거 아는데, 설마 더 심해지겠느냐?’
해운대 오션타워 지하 유흥주점에서 분노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에게
선배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장님 잘 모셔, 훌륭한 분이야’ 저는 그 선배 얼굴에
침을 뱉어 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B 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화대를 계산했고, 성매매전담이었던 B 부장 등은 성매매를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이러한 범법자들에게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구역질이 납니다. 아마 조폭들도 위와 같은 추잡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며 깨끗한 척, 청렴한 척들을
하겠지만, 참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어두운 면을 상세히 진실 되게 독자들에게 알려 주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