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삭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사위 심사 안건 제외

[양평대교]

박형준 부산시장이 30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30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지면서 본회의 처리도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반발했다.

부산 특별법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추미애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용민 측 은 “원내에서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회부돼 아직 숙려기간 2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숙려기간을 채운 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안팎에선 굳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이 특별법 지연 처리에 반발하며 삭발식까지 거행하고, 민주당 예비 후보인 전재수도 지도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 기간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산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니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 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이니 법사위에서 표결을 하지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