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원세훈 불구속되면 박근혜와 정권 합법성 부정"="국정원은 유신잔재,박근혜가 책임져라"백기완,조국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705인 시국선언

[쌩떽쥐베리]

진보, 보수를 편갈라서 얘기하는게 우리 정치의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니 민족주의자 혹은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타리즘의 신봉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요, 진보이면서 보수의 장점을 따르려하는 보편적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나라가 외침에 침탈당한다면 목숨을 걸고 외적에 맞설 것이고 그럼에도 국수주의적 폐쇄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융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융성과 부흥을 바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세계문화의 중심적 헌신과 평화의 주창자가 되며 우주의 창조사에 일역을 담당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학적 토양과 그 찬란한 문명이 내 심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백의 민족의 혈통과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참으로 한심한 시국에 접했으니 참으로 참담할 지경이다.

저 거대 제국주의적 제도를 지닌 미국을 보라.

많은 사회적 병폐와 인류의 어두운 문제를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현대사회의 많은 병패를 안고 있는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주주의의 신조를 지키고 있질 않는가? 저 자유의 여신상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그들만의 신조를 보자. 그 한 예가 '공익제보자' 브래들리 일병, 가장 국가주의의 정신에 길들여진 군인이면서도 양심적 행동을 한 한 인간의 모습이 미국을 자유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로 남게하는 표상인 것이다. 그들은 최대의 권력인 백악관의 부정,워터게이트 불법도 들추어 내서 공개적인 법집행을 함으로서 그들의 공동체를,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질서속에 안정을 찾고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가장 조직적이면서 최대의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파괴한 민주주의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건을 지금 검찰이 우물쭈물하고 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검찰까지 국가전복 기도에 합세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패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받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자본제국주의, 군사대국주의의 암울한 어둠이 너울대는 한반도에 지금 호시탐탐 퍠권을 노리는 쟁탈전이 보이지 않는 힘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강대국 세력들 앞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라도 훤히 알고 있다.

검찰은 이 시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쳐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사의 굴곡된 길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국민은 지혜로운 국민임을 명심해야한다.

법조계 "채동욱 총장, 황교안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한인섭 교수, 이재화-한웅 변호사, 백혜련 변호사, 표창원 전 교수 등 성토

오마이뉴스 2013.06.08 21:00 최종 업데이트 2013.06.08 21:00신종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신병처리가 늦어지면서 촉박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이른바 '절충안' 보도가 흘러나오자, 법조인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8일 법조인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도 모자란 판에 불구속 기소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장관을 통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고,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법원에서 실체와 몸통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계의 권위있는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트위터에 "오로지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검사선서)가 돼야지, 권력만 따르는 못난 검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엄정수사를 방해하는 못난 장관이 되어도 안 되고. 외압을 방관하는 못난 국민이어도 안 되고"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 촌평을 내렸다.

변호사들의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의 몽니에 밀리면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도 끝장"이라고 각인시키며 "원칙과 소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만약 검찰이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법치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장관을 통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6월항쟁의 도화선인 '제2의 박종철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라진 법,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주권유린 헌정파괴 국헌문란 범죄를 옹호한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하지만 법원에서 그 실체와 몸통이 밝혀질 것이고 점점 더 워터게이트를 닮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웅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과에 대해 크게 질타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5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간섭은, 검찰청법 제8조의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악용 또는 빙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또 "형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기 국헌문란, 주권유린행위를 은폐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마치 강도살인행위를 강도로만 규율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간섭은 법무부-검찰 역사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권의 편의를 위해 눈감은 치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민주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를 통해 구속수사를 촉구해 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에도 트위터에 '대선 허위 여론조사 유포 전 민주당 간부 실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양형 감각이라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중간수사발표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도 모자란다"고 꼬집으며 "같은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법무부에 밀려 원세훈 불구속기소에 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적용치 않는다면,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하게 충고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는 천년 동안 겨우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하는 말이다.

백 변호사는 이어 "법무부는 논의과정이라는 미명하에 뒤로 숨어 검찰을 압박하지 말고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정당히 행사하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쓴소리를 내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과 여론의 판단을 엄정히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국정원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국정원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8일 트위터에 '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실이면 청와대와 황교안은 원세훈 공범. 직권남용, 수사방해. 총사퇴 후 사법처리 받아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백은종 구속, 원세훈 불구속? 친박무죄 반박유죄!] 지난 대선 박지만 살인사건 연루의혹 보도가 명예훼손, 선거개입이라며 (백은종) 구속. 국가기관 동원 대규모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불구속? 말이 되나, 도대체?"라고 개탄했다.

또"[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헌법 전문과 제1조 반드시 읽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너희들은 국민의 종일 뿐이다. 비판하는 국민은 구속하고 권력 강탈해 바친 악질 범죄자들은 봐주느냐?"라고 맹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원세훈 불구속되면 저는 박근혜와 정권 합법성 부정합니다.] 국정원 불법선거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전두환처럼 사리사욕 채우려 불법으로 권력 찬탈하고 비판 국민 탄압하며 불행한 역사 시작하는 역적으로 규정합니다"라고 규정하며 "관용과 인내심 거둘 것입니다"라고 공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되면 박근혜와 정권 합법성 부정"

오마이뉴스 2013.06.08 12:25 최종 업데이트 2013.06.08 12:25 김동수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를 뭉개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말라며 열흘째 몽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황 장관이 지금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8일 보도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같은 중대한 수사 사안을 열흘째 보고만 받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겠는가? 구속해야 한다는 최소한 법리 검토를 끝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뭉개고 있다. 선거법 공시시효는 여섯 달이므로 19일면 끝난다. 황 법무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를 뭉개는 이유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적용 안 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9일이 지나가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며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도 원 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압박했었다. 하지만 8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불길한 느낌이 든다.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SBS

"원세훈 선거법 적용 불구속"- 한국일보

"원세훈, 선거법 위반…불구속" 검찰-법무부 한발씩 양보- 채널A

원세훈 불구속 기소될 듯..황교안 법무장관 구속 반대說- BBS불교방송

황교안 법무의 '몽니'..검찰, 원세훈 수사 차질-한겨레

이같은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와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썼다.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는 자신의 트위터(@DrPyo)에 8일자 <서울신문> '검 "수사 막판 추가ID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땐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제목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사실이면 국헌문란, 형법상 내란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구속시킨 것을 예로 들면서 "[백은종 구속, 원세훈 불구속? 친박무죄 반박유죄 !] 지난 대선 박지만 살인사건 연루의혹 보도가 명예훼손, 선거개입이라며 구속. 국가기관 동원 대규모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불구속? 말이 되나, 도대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헌법 전문과 제1조 반드시 읽어라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면서 "너희들은 국민의 종일 뿐이다. 비판하는 국민은 구속하고 권력 강탈해 바친 악질 범죄자들은 봐주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원세훈 불구속되면 저는 박근혜와 정권 합법성 부정합니다.] 국정원 불법선거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전두환처럼 사리사욕 채우려 불법으로 권력 찬탈하고 비판 국민 탄압하며 불행한 역사 시작하는 역적으로 규정한다"면서 "관용과 인내심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원세훈 전 원장 구속 여부에 달렸다는 주장이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의 몽니에 밀리면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도 끝장"이라며 "원칙과 소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해야 한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외압에 흔들지 말고, 소신대로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 검찰이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법치는 무너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장관을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월항쟁의 도화선인 '제2의 박종철 사건'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학자 전우용씨(@histopian)는 "아무래도 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 국민의 자격은 국정원이 정한다'로....국정원 농간에 넘어가는 사람만 '국민' 취급하는 분위기라"라고 탄식했다. 누리꾼들 분노는 더 거세다.

"이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염치불구 체면불구하고 원세훈 구속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는 몸부림입니다"(@hl0****)

"박근혜 정권이 법무장관 황교안을 통해 검찰의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해야 한다"다는 절박함을 보이는 것과 같다. 강력한 반정권 운동이 필요하다."(@par******)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사사로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패악의 무리"(@sjle****)

앞으로 며칠이 박근혜정부 5년을 가름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원세훈 전 원장 구속여부가 박근혜정부 정통성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몽니를 이겨내고 원세훈을 구속시켜 정치검찰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의 눈이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은 유신 잔재, 박근혜가 책임져라"

백기완, 조국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705인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 시국선언

오마이뉴스 2013.06.05 13:43 최종 업데이트 2013.06.05 13:43 권우성 강민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린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서 백기완 소장,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영 민변 회장, 조국 교수, 한홍구 교수, 박재동 화백 등 참석자들이 "국정원 정치개입·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각계인사 705명 및 19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권우성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인사 705인이 5일 시국선언을 발표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헌법질서 흔들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은 정권 친위대로 재편돼 국내 정치 개입과 전방위 사찰·공작에 나섰다"며 "정보기관의 상시적인 정치개입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국정원 사태는 대한민국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정치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국정원 사태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박재동 화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엄정 수사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여직원 감금사건'이라던 박 대통령... "입 닫는 것은 직무유기"

▲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열린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 정치개입·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기자

한홍구 교수는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가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2004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국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고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활동이었다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도 주문했다. 백기완 소장은 "국정원의 전신은 박정희 유신의 잔재인 중앙정보부"라며 "국정원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국정원 사태을 폄훼했다"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 사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수사 방해하는 황교안 법무장관 규탄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회원들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다루는 검찰에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양심이냐 국익이냐...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주장] '공익제보자' 브래들리 일병 구하기

오마이뉴스 2013.06.08 15:38 최종 업데이트 2013.06.08 15:38 장용진 기자 

▲ 브래들리 매닝 , US Army 관련사진보기

며칠 전의 일이다.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한 미국인 친구가 "Save Bradley Manning(브래들리 매닝을 구하라)"이라는 웹을 공유했다. '브래들리 매닝이 누구지' 하고 그 웹에 방문해서야 그가 바로 미군의 민간인 사살 동영상(일명 Collateral Murder, 부수적 살인)과 외교문서 등을 2010년 4월 위키리크스에 제보했던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인 2010년 5월 그는 체포되었고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인 6월 3일 드디어 시작되면서 미국이 뜨거워진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유수 언론이 그의 재판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으며, 반전평화 NGO들을 중심으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전세계에서 브래들리 매닝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행동도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나눔문화, 인권연대, 참여연대 등이 지난 6월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 등 시민행동을 전개하였다).

이채로운 점은 이 행렬에 공익제보 지원을 위한 여러 NGO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GAP(Goverment accountability project), NWC(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은 국가의 전쟁범죄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한 매닝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평화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정부정책의 불투명성,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천문학적 세금 낭비의 비참한 결과를 그가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위선적 속살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2007년 10월 미 육군에 입영하여 1년 가까이 군사기본훈련과 정보병훈련을 받은 매닝은 2008년 8월부터 뉴욕주의 프트 드럼(Fort Drum)에서 정보분석병으로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라크로 배치된다.

이라크에 배치된 매닝은 매일매일 전쟁관련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백업하는 일을 했다. 전쟁관련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매닝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분쟁의 현장에서 점점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 집착해가는 군인들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미군의 역할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대중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보를 모아 그의 SD카드에 넣었고, 2010년 1월 휴가를 받아 워싱턴의 이모 집에 머물면서 그 정보들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알리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편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뉴욕타임즈>는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 정보들을 위키리크스에 올리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해 위키리크스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록 위키리크스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매닝은 양심이 회복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2010년 2월 중순 그는 다시 본 업무로 돌아와 정보분석병의 역할을 계속하던 중 동료들과 항공무기팀이 관련된 비디오('Collateral Murder')를 보게 된다. 그리고 비디오에 나온 이름 없는 봉고트럭이 마음에 걸려 혼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비디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그는 그 비디오의 사건이 2007년 7월 12일에 발생했으며 죽은 <로이터>의 두 기자들과 관련되었음을 찾았다. 또한 <로이터>가 정보공개청구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그 비디오의 공개를 요청한 것도 알게 되었다.

<로이터>는 비디오를 통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었고, 사고의 재발 방지와 전쟁지역에서의 기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비디오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당국은 이 비디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이 비디오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관련 기관(CNETCOM, Multi National Forces Iraq, MNF-I)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대답이나 문서로 된 결정을 받지 못했다.

그 비디오에는 항공무기팀이 실수로 <로이터> 기자들을 잠재적 위협자로 인식하고, 단지 봉고트럭에 있던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우려던 기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 비디오에서 매닝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그 항공무기팀의 군인들이 그 잔인한 상황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고 서로 서로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축하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나중에 그 트럭에서는 부상당한 아이가 발견되었지만 군인들은 그 장소에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탓했다.

매닝은 대중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사람들이 무력화돼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리쳐야 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이 비디오를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했고 2010년 2월 21일 비디오와 관련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보낸다.

그리고 위키리크스는 2010년 4월 5일 이 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했고 조회수가 1300만 건을 넘으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비디오가 발표된 직후 미 국방부는 그 비디오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진짜임을 시인했다.

내부고발의 후과... 치외법권지대에 3년간 갇히다

이후 매닝은 바그다드 연방경찰에 억류되어 있는 15명에 대한 문건과 관타나모 감옥 억류자들에 대한 평가서를 위키리크스에 보냈다. 또한 국방부에서 만들어내는 외교관련 문건들과 2007년 7월 12일 발생했던 항공무기팀의 기자 살상보다 더 심각한 사건들을 찾게 되고 이 또한 위키리크스에 보냈다. 하지만 2010년 5월 29일 매닝은 그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했던 아드리안 라모(Adrian Lamo, 전 컴퓨터 해커)가 위의 사실들을 미국방부에 신고하면서 미군에 의해 체포된다.

이후 매닝은 버지니아주의 쿠안티코 감옥에 수감되고 최고의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변호사는 미군법원이 3년 이상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매닝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으며 때때로 담요 없이 나체로 잠을 자도록 강요되기도 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처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일 있었던 재판에서 군 검찰은 매닝은 단지 악명(notoriety)을 원했고 그의 행동은 적군을 도왔으며 그의 동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닝의 변호사는 "젊고, 순진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Young, Naive But Good Intentioned)" 내부고발이었고 그의 고발은 세계를 돕기 위함이었다고 변론했다.

2011년 노벨평화상 후보자가 되기도 했던 매닝 일병은 내부고발을 통해 진정한 국익과 공익은 무엇인지, 정부의 정보에 대한 기밀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미군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미국 대 브래들리 매닝' 재판의 판결은 앞으로의 미국 군행정의 투명성과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줄만큼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침묵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충실했던 그를 우리가 구하자

'매닝 지지자 네트워크'의 네이든 풀러(Nathan Fuller)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evidence of war crimes? What would you do if 'following orders' meant participating in grave abuses that you opposed? Would you have the courage to risk everything – even your life – to do the right thing? Most of us would keep our mouths shut. Not Pfc. Bradley Manning.

만약 당신이 전쟁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반대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에 함께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심지어 당신의 삶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침묵할 것이다. 하지만 매닝 일병은 그렇지 않았다. 침묵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충실했던 그를 우리가 구하자.

덧붙이는 글 | * 브래들리 일병에 대한 청원 사이트: http://www.standwithbrad.org/

브래들리 일병에 대한 청원 한국 사이트(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sign_manning

* 글쓴이 장용진 고려대 연구교수(정부학 연구소)는 현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