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이스라엘 공습에 누나 잃은 하마스 지도자 "계속 우리 길 간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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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세계대전의 분기점 ㅣ우크라이나,중동,대만,한반도 확전과 전쟁위기/북 국방상 “미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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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이스라엘 공습에 누나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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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3개 목표점 정확히 유도" (2024.06.27/930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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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북한 #탄도미사일 #다탄두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f374K1L1bFU

'발사 실패' 반박한 북한…"개별 기동 탄두 분리 성공"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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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6. 27. #SBS뉴스 #모닝와이드 #북한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26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다탄두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고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걸 북한이 반박한 셈입니다. 안정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어제 다탄두 분리 및 유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 엔진을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탄두의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에서 200㎞ 반경 내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의 목적이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195

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적으로 진행

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적으로 진행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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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어제(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시험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신문은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시험을 “중요기술시험”이라면서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중앙위 제1부부장이 참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계 엔진을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킬로미터 반경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다”라면서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에 정확히 유도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신문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항공[대공] 목표 발견탐지기들을 동원하여 검증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면서 “이 기술시험은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이 기술시험이 본격적인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요기술시험을 참관한 지도 간부들은 개별기동 전투부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 과제이며 당중앙이 제일로 관심하는 문제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는 합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라며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보도했다. 탄두가 분리되는 것을 합참이 폭발로 인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추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7009700504?section=nk/news/all

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 | 연합뉴스

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

2024-06-27 06:30 日本語中文

김효정

기자

다탄두 시험 첫 보도…"미사일 기술발전에서 중대한 의미"

합참 '실패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판단 반박

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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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에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엔진)를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의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시험 과정에선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성도 반(反)항공 목표 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하였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총국은 "이 기술시험이 본격적인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미사일 역량강화와 기술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2024.6.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날 시험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관했다.

이들은 "개별기동전투부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이며 당중앙이 제일로 관심하는 문제"라며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언급했다.

'당중앙이 제일로 관심' 한다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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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6/27 06:30 송고

출처: https://youtu.be/3gzbdNai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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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481, ATACMS 집속탄 투하 장면 // 150명 사상자 발생에 대한 해외 논조 // 일상적인 러시아 생활 속의 푸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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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BHthBbme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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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최욱 #썬킴 - 거침없는 세계사 : 썬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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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극단주의가 창궐하는 심리학적 이유 : 누가 인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가? [붓다빅퀘스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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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4회 최초 공개: 2024. 6. 25. #김태형 #심리학 #극단주의

#김태형 #극단주의 #심리학 우리 사회는 현재 극단주의가 만연합니다. 한국은 한때 극단주의의 무풍지대라 불렸던 나라입니다. 물론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단체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사회전반으로 극단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극단주의에 빠져들까요? 극단주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김태형 박사는 극단주의가 인간에 대한 증오를 먹고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기준으로 배타성과 광신, 그리고 강요와 혐오를 꼽습니다. 4가지에 해당한다면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김태형 박사로 부터 들어봅니다. 김태형, 극단주의가 창궐하는 심리학적 이유 : 누가 인간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가? [붓다빅퀘스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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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에 누나 잃은 하마스 지도자 "계속 우리 길 간다" | 연합뉴스

이스라엘 공습에 누나 잃은 하마스 지도자 "계속 우리 길 간다"

송고시간2024-06-26 15:09

서혜림

기자

"휴전 보장 없는 합의는 합의 아냐"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종전이 포함되지 않은 휴전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니예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이스라엘 공격의 종식을 보장하지 않는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날 하니예의 누나 등 가족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하마스와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아침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에 있는 하니예의 누나 자히르 하니예의 집을 공습해 자히르와 남편, 그들의 자녀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니예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나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나 저항 세력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망상"이라고 말했다.

하니예는 아들 3명과 손주 4명도 지난 4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3단계 휴전 방안을 제시했지만, 하마스는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군 등 기존의 핵심 요구사항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인질 송환과 하마스 제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영구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휴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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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6/26 15:09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0528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실패…"엔진연소 문제"(종합2보)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실패…"엔진연소 문제"(종합2보)

입력2024.06.26. 오후 2:35 수정2024.06.26. 오후 2:42

옥승욱 기자

1

26일 오전 5시 30분경 평양 일대서 발사

250㎞ 비행하다 원산 앞바다서 공중 폭발

평소보다 연기 많이 나…추진체 문제 가능성

[연평도=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26일 연평도 하늘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항적운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4.06.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26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개발 중에 있는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일 수 있다며 엔진연소 계통 문제를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약 250km 비행하다 강원도 원산 앞바다 인근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원산에서 한 70~80km 떨어진 바다위 상공에서 터졌다"며 "바다위 반경 수km에 걸쳐 파편이 퍼졌고, 땅에 떨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추진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로 분석 중에 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극초음속미사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1월과 4월에도 고체발동기 믿음성을 검증했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번엔 조금 더 발전된 뭔가를 시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과 4월 2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각각 1000여㎞, 600여㎞ 날아가 낙하했다. 두 시기 모두 발사장소는 오늘(26일)과 동일한 평양 일대였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예전과 달리 유난히 연기가 많이 났다고 한다. 실제로 연평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항적운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미사일은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났다"며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기 때문에 비행운이 남아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소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수 있다"며 추진체 엔진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무기 체계는 한번 시험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력화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한다"며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아직은 전력화되기 전이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서울=뉴시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은 이달 말 한미일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스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5일) 부산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같은날 충남 보령 웅천사격장에서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전력이다. 최대사거리 80km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우리 군은 조만간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해상실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서해완충구역에서 처음으로 사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해상실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이번 훈련 실시 이후 한반도 긴장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옥승욱 기자(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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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5430

[오늘쏜 北미사일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중폭발…"극초음속 시험한 듯" / 연합뉴스TV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6월 26일 오후 4:3874 읽음

[오늘쏜 北미사일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중폭발…"극초음속 시험한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com/watch?v=i1ugXwi3R4E&si=ZFeCIZSO78Y8zJWm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중폭발…"극초음속 시험한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중폭발…"극초음속 시험한 듯"[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이틀 연속 대남 '오물 풍선'도 날려 보냈습니다. 지성림 ...
www.youtube.com

오늘 새벽쏜 北미사일에 대하여

탄도미사일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이다!!

말이 많은것 같은데 이번미사일은

미사일장르에 대한것보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읍니다!

이번미사일은 경기북부나 심지어

서울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인근에서 쏜 미사일이 서울에서

목격된다????

이거슨 아주높은 고도(高度)에 도달해서 비행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北미사일이 아무리고각(高角)으로 쏜들 서울북부에서 맨눈으로

목격된바는 없읍니다!

레이더上에서나 감지되어 발표되곤했읍니다!!

고도 한2000km이상 올라가서

수평비행했고 어느지점에서

자폭시킨겁니다!

이거슨 신형ICBM로 보이고

폭발고도로 볼때 <광역核EMP시험>으로 판단됩니다!

6댓글5

시간대별로 보면

시청자제보로 이상물체신고가 들어와 한미연합군이 부랴부랴 레이더로 살펴봐도 아무것도 안잡히고 있다가 나중에 잡혔다고 합니다

발사순간에 스텔스성능유지하고 폭팔순간에야 레이더화면에 잡힌 케이스로 봅니다!

이젠 <킬체인>자체를 할수없는것 보여준거죠!!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5433

●[풀영상]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7년 만에 재개 / SBS● https://youtube.com/live/wyksTl9sfoI?si=...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6월 26일 오후 6:3344 읽음

●[풀영상]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7년 만에 재개 / SBS●

https://youtube.com/live/wyksTl9sfoI?si=akNLEtPnhlbo2FgG

[풀영상]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 7년 만에 재개 / SBS군은 오늘(26일) 서북도서에서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처음으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K9 자주포뿐 아니라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www.youtube.com

결국 예상했던대로 한국군은 북쪽으로 서북도서에서 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훈련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건데

지난 연평도포격사건때도

남쪽이 먼저 북쪽으로 포사격수천발했는데 그때 판문점연락통화로 그만하라고 북이

말류전화 왔지만 무시하고

포격하므로 연평도반격포격으로

얻어 맞은겁니다!

지금 그때와 유사한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포격은 이미 지난5월달에 부터

계획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읍니다!

또

UN군사령관이 남한의 정전협정위반조사 나올일이 생기겠네요!!

2댓글3

연평도포격당시

찍힌 미지의 이온추진체↓↓↓

2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출처: http://www.jajusibo.com/65185

[전문]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미국 만행 고발 백서 발표해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미국 만행 고발 백서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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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기사입력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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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25일 한국전쟁 74년을 맞아 미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백서를 발표했다.

미국연구소는 “이 백서를 통하여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여 그 규모와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상기하면서 불구대천의 원수들과 피의 결산을 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대미 보복 의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라고 취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로, 미국연구소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인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인적 피해를 가하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였다”라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피해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것은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법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세균무기, 독가스, 유독성 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도 마구 사용하였으며 지어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 측 포로들을 세균전과 화학전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 및 행방불명된 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습격, 테러, 암해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한 점 ▲전쟁 시기 수많은 여성들을 능욕한 점 등을 짚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세계대전의 후과에 비할 바 없는 참혹한 물질경제적 피해를 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연구소는 “조선전쟁[한국전쟁] 기간 미국이 공화국에 끼친 재산피해액은 무려 16조 6,616억 2,200만여 달러에 달한다”라며 “미국의 파괴 책동으로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로 인한 생산적 손실액은 전쟁 전시기에 벌써 108억 9,600만여 달러, 전쟁 시기에 5조 4,614억 6,000만여 달러에 달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보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제재와 봉쇄 책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경제적 피해는 1945년부터 2017년까지 70여 년간의 것을 계산한 액수만도 29조 3,540억여 달러에 달하며 그 액수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횡포한 핵위협 공갈로 우리 인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화국의 안전 환경을 심히 침해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연구소는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중부지대에 플루토늄과 핵폐기물을 비롯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을 살포할 것을 계획하고 그를 위한 야전 실험을 1952년까지 65차례나 감행하였다”라며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원자탄 공갈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불행과 고통을 남기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미국의 핵위협을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그토록 직접적으로, 그토록 극심하게 당해온 나라는 없으며 전후에 태어난 새 세대들까지도 미국의 핵위협 공갈의 과녁으로 되어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핵전쟁연습 소동의 화약내를 맡으며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국연구소는 “백서에 기록된 78조 2,037억 400만여 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은 해당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며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 인민은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험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기록을 거침없이 갱신하며 세기와 연대를 넘어 계속되는 미국의 반공화국 범죄적 만행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죄행을 깡그리 결산할 그 시각만을 고대하고 있다”라며 “‘피는 피로써!’, 이것이 우리의 타협 불가의 피해 보상 기준이며 절대불변의 보복 의지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백서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492731983&navType=by

한국전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일까? 6월24일에 일어난 일...미국.. 애치슨 라인..존 덜레스..

한국전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일까? 6월24일에 일어난 일...미국.. 애치슨 라인..존 덜레스..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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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어느날 우연히..느닷없이 시작된 전쟁일까?

미국이 말하는데로...

한국전쟁은 과연...Unprovoked War 일까?

아니면..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전쟁일까?

다시한번더 묻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일까?

한국전쟁은 74년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과 2년전 일어난 일이니까..

혹시 알수도 있지 않을까?

74년전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조금만 검색해보면...

우크라이나전쟁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대리전쟁임을 알수 있다..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하지만..2차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냉전을 시작했다..

미국은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기위해...

즉...지금과 같은 일극 체제(Unipolarity)를 위해..

소련과의 패권에서 승리해야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아시아 남미등지에서 인구의 2천-3천만명을 죽였다..

공산당이 이 못살고 가난한 나라들을 차지할까봐서..

그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다...

2차대전이후..미국이 전쟁하고 개입한 나라 목록..

https://blog.naver.com/finch1234/2231734566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한국전쟁은 그 시작이었을뿐 이다..

전쟁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채..

미국패권전략을 위해...죽어간 많은 사람들...

이 큰 틀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전쟁을 6.25일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며...

미국의 철저한 냉전 전략과

지정학적 패권전략에 따른 결과물임을 알아야 한다..

74년이 지난 지금...

그 전쟁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을까?

천만에....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에서 신냉전을 시작했다...

오바마가 그 시작을 알렸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국힘당의 전쟁광들로 인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를 소개한다..

북한은 6월 25일 새벽 느닷없이 쳐들어 온 것 아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6

북한은 6월 25일 새벽 느닷없이 쳐들어 온 것 아니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4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다음 달이 휴전 71년째인데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는 인류 역사상 동족 간 가장 긴 전쟁일지도 모른다. 남한은 지난 1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자살률 ...

www.mindlenews.com

훌륭해야 할 민족, 발목 붙잡는 전쟁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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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픈 역사,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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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 1년 반 동안 38선 오간 4백 번의 전투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4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다음 달이 휴전 71년째인데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는 인류 역사상 동족 간 가장 긴 전쟁일지도 모른다. 남한은 지난 1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이며 여기에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의 소득 불평등지수를 가진 매우 열악한 국가이다. 동시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에 7위의 군사대국이다.

이 상반된 수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자살률 2위 국가가 또 하나의 분단국인 키프러스 공화국임을 감안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분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족을 향한 극도의 적대감은 생명경시 현상을 낳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냉정하게 말해 남북통일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화조차도 끊어진 상황에서 평화통일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한 얘기이고, 무력통일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만한 신무기가 쌍방에 존재하는 이상 민족 전체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마음 속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 외에는 없고, 이 마음 속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잊혀가겠지만, 역사 인식이 잘못됨으로 인한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집단기억을 통해 더 증폭되어가기 때문이다. 작년 6월 25일에는 유치원생들이 국군묘지에 가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 아래 헌화하는 사진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 철모르는 아이들에게조차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6.25 한국전쟁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첫째, CNN BBC 등등 방송이 종종 그러한데, 한국전쟁이 남북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전쟁이 아닌,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둘째,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어난 남북분단을 미·소 냉전의 결과라고 교과서에서는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해 미국이 제안한 것을 소련이 받아들인 것이다. 소련은 본래 일본을 분할 점령하기를 원했다. 셋째, 남한사람들의 친미/종미적인 경향은 미국이 한국전쟁 때 목숨을 걸고 남한을 지켜주었다는 고마움에서 출발하지만, 미국의 참전은 남한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때문이다. 코리아반도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기에 미국에게 있어 코리아반도는 세계패권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요충지가 된다.

넷째,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김일성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남한사람 절대 다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6.25전쟁이라고 부른다. 6월 25일 새벽 김일성 정권이 남침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흘 전 6월 22일 서부전선에서 국군의 해주 침공이 있었고, 멀리는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남과 북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 6월 25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에는 4백 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분단으로 인해 희생이 되었다. 38선은 물론이요, 제주와 여수, 순천, 대구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명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시작을 단순히 1950년 6월 25일로 보는 견해는 너무나도 안이한 역사 인식이다.

6.25 전 1년 반 동안 4백 번의 전투, 남한 내 분쟁으로 10만 명 희생

다섯째, 북조선에서는 한국전쟁을 ‘조선해방전쟁’으로 부른다. 북조선에서는 국가의 출발을 1932년 김일성의 게릴라 항일투쟁에 두고 있다. 따라서 북조선에서는 일본을 대신한 미국이라는 외세를 코리아의 영토에서 몰아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항일투쟁이 항미투쟁으로 이름만 바뀐 것뿐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남한과는 달리 북조선에서는 종전선언에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남북대화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힘써 온 목사로서 한국전쟁에 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음의 책들이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1.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The Korean War: A History, 현실문화, 2010. 이하 ‘커밍스’)

2. A.B. Abrams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미 대결 70년사』 민플러스. 2022. 이하 ‘아브람스’)

3. 오로지의 『두 얼굴의 미국과 한국 전쟁』 (휴엔스토리, 2021. 이하 ‘오로지’)

필자는 철책선에서 졸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군사학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이 6.25전쟁에서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시기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6월 말은 아직 들판에 곡식이나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이기에 식량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보병 위주의 재래식 전투에서 6월 말은 더위는 물론 장마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건 보통사람이 생각해도 전쟁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가을철이 최적기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6월 25일이 선택된 이유로 군인들의 외출이 많은 ‘일요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1년에 50번이 넘는다.

감쪽같이 사라진 김종필의 회고 “6.25 며칠 전 국군의 해주 공격”

당시 남과 북은 상대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많은 첩보원들을 보냈는데, 1950년 4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남침에 대한 미정보부의 경고가 한 차례 있었고, 5월에 북조선은 주력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한 상태였지만 정작 6월 25일 북조선 후방에 있던 전 인민군의 1/3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는 6월 25일은 예정된 날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잡힌 날이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 또한 자라면서 여러 경로로 6월 25일 며칠 전에 서부전선에서 국군이 38선을 넘어 해주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었지만, 워낙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10여년 전 김종필전 총리(6.25 당시 육군본부 정보장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초대 정보부장 역임)가 <신동아>에서 같은 주장을 한 것을 직접 읽어본 적이 있었다. 당시 이는 언론에도 대서특필 되었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코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 인터뷰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부터 이 주장을 ‘치매’로 돌리는 등 가짜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 또한 당시에는 커밍스의 책을 읽기 전이었기에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 분이 치매가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커밍스 또한 이런 전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39-40쪽), 아브람스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6월 25일 북조선 방송에서 남한군이 해주를 침략했음을 보도했고, 같은 날 남한 방송 또한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98쪽 이하) 물론 지금 남한 당국이나 언론은 이런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남쪽의 이승만 정권이 더 절실했던 무력 통일

당시 38분단선은 도로에는 금이 그어져 있고 양쪽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어 그 경계가 분명했지만, 그 외 들판과 산, 강, 바다는 그 경계가 분명치 않았고, 설사 도로라 하더라도 부분 전투를 통해 금을 새로 그으면 그게 바로 새로운 38분단선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분단이 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기에 양 정부는 모두 통일을 국시(國是)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기에 무력으로 상대를 점령하는 길 외에 통일의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는 김일성 정권보다는 이승만 정권이 훨씬 더 절실했다.

“이승만은 협상의 가능성을 ‘양보’라거나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며 일축하고 무력통일을 강하게 주장했다. 1950년 6월 7일 북조선의 김일성이 8월에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해주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이승만과 미국이 모두 강경하게 반대하여 거부되었다. 나흘 후 북조선은 통일에 관한 회의를 시작하자는 평화의식으로 대표 3인을 남측에 파견했지만, 이 또한 이승만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 증가를 우선시했고, 1949년 여름에는 군 병력 규모를 10만 명으로 증강하여 북조선에 대해 수적 우세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과 남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노스코리아를 상대로 분쟁을 개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38선을 넘어 빈번히 도발을 감행한 사실이 서방 및 국제 관측자들의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아브람스, 62쪽)

당시 주한미군군사고문단 단장 윌리엄 로버츠 장군은 “거의 모든 접전은 38선 북쪽으로 돌출한 지점에 주둔한 남한 소부대가 야기한 것이었다. 남한 부대들은 북쪽으로 자주 침공했다.”(63쪽) 일본군 포병장교 출신인 김석원 준장이 이끄는 서부전선의 남한군 수천 명이 수시로 38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했다. 북의 군사력이 점차 증강하자 남쪽의 일부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선수를 쳐서 평양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전쟁만이 자신을 구원할 도구였다.

남한 전역에서 벌어진 빨갱이 사냥과 우익 청년단의 만행

1948년 5월 UN의 감독 하에 치러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입법부가 구성되었는데, 당시 투표권은 도시의 지주와 납세자에 한정되었고, 농촌에서는 원로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했고, 무장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이 투표소 주변을 장악했다.(커밍스, 172쪽) 당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후원하는 과격한 청년단체 특히 서북청년단의 암살과 협박 거기에 일제 부역자들이 그대로 경찰이나 군인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민중이 갖는 실망과 반감은 엄청 컸었다. 이로 인한 군인들의 반란은 여순항쟁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다. 1949년에는 남한군 2개 대대 전 병력과 전함 1척이 월북한 사건도 있었다.(아브람스, 103쪽)

미군정이 후원한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주는데, 불과 전쟁 한 달 전인 1950년 5월에 실시된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얻은 결과는 210석 중 22석에 불과했다. 이 또한 수없이 많은 불법적 관권 개입의 결과였다.

이는 미군정청이 친일부역자들, 곧 일본왕을 위해 죽겠다고 혈서로 맹세한 조선 출신 일본군 장교들과 독립군을 처형한 순사들을 중용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미군정의 손과 발이 되어 멀쩡한 사람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워 무자비하게 처단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 또한 매카시즘이라는 반공 빨갱이 사냥이 몰아치고 있던 시기였다.

반면 북조선이라는 국가의 두드러진 특성은 모스크바의 인위적인 창조물이 아닌 코리아 민족주의 운동의 계승이었다.(아브람스, 42쪽) 이는 동유럽에서의 통치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남한 학자 김남식은 “북한의 인민정권은 해방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기반으로 삼았다. 인민위원회는 중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조직이 되었다.”(42쪽) 오히려 소련 군정 아래에서 평양 정권은 소련 친화적인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본래 소련은 조만식 장로를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김일성에 대한 민중의 열화같은 지지와 친탁통치에 대한 그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 입장을 바꾸었다.

부패, 친일파 등용 등으로 민심 이반 초래한 미국의 점령 정책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부패가 극심했다. 당시 국가 예산의 3분지 1이 미국의 보조금이었는데, 대다수의 돈을 개인이 착복했다. 그리고 북조선의 소작인 농부들은 토지개혁 후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수확의 25%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그쳤지만, 남한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수확의 70%를 지주가 가져갔다. 그리고 외화벌이로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을 장려하여 외화의 25%가 여기에서 나왔다. 그로 인해 두 국가 간의 경제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쪽의 민심은 점점 북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한사람들의 70% 이상이 북쪽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다. 게다가 민중 폭동도 자주 일어났다. 제주4.3항쟁, 대구항쟁, 여순항쟁 등이 대표적이었다. 미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협박하고 1950년 2월 의회를 통해 대한원조법안을 통과시켰다.(아브람스. 61쪽)

어떻게 보더라도 미국의 한국 점령정책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30여년 간의 잔인한 식민 통치로부터 막 벗어난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분단을 고착화시켰으며, 인민위원회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 자유스러운 정치 참여를 막았으며, 경찰과 관료들을 장악하고 있던 우익세력 등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좌우익 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결국 5년 후 한국전쟁으로 치닫게 했던 것이다.

(오로지, 225쪽 재인용 존 메릴,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한반도에 전쟁 불러오고 ‘미국을 구원’한 에치슨선언

지금까지의 얘기는 한국전쟁을 남북 간의 내전으로 보았을 때이다.

이제 국제전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전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원인은 소위 말하는 에치슨선언이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에치슨은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는 공개발언을 한다. 북조선이 남침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이 발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미국은 미군을 남한 땅에서 철수시키고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겨 놓은 상태였으며, 이승만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거부한 상태였다.

북조선의 입장에서는 무력통일을 시도할 때, 관건은 미국이 참전할 것인가 아닌가에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일제를 항복시킨 가공할 원자폭탄을 500기나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참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북조선은 결코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애치슨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의 내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에치슨선언과는 달리 유엔을 통해 3일 만에 전쟁 참여를 한다.

딘 애치슨은 전쟁 얘기를 듣자 “한국전쟁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했다.(70쪽) 북조선의 전면 남침은 미국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시절 미국무성의 소위 북한인권대사라고 불리는 로버트 킹(Amb. Robert King)을 세 번 만난 적이 있다. 한 번은 김영주 NCCK총무,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필자, 그리고 당시 미연합감리교의 사회부 총무였던 Jim Winkler목사(그는 후에 미국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4명이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때 킹 대사가 한국전쟁에 대한 북조선의 책임을 묻는 얘기를 꺼내자 필자는 에치슨선언 얘기를 하면서 이건 미국의 계략이 아니었던가? 하고 반문을 하였다. 이때 킹 대사는 “It was a mistake”라는 발언을 연이어 세 번이나 한 적이 있다.(지금도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그가 왜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도 몰몬교 신자로서 목사 네 명 앞에서 거짓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고 추측을 해본다.)

미군과 남한군 고위 장교를 위한 24일 밤의 거대한 파티

1950년 6월 18일 남한 언론에는 공화당 국무부장관 후보인 덜레스가 38분단선을 방문하고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다보는 사진을 대서특필한다.

북쪽의 입장에서는 남쪽으로부터의 공격이 곧 있을 것 같은 징후를 느낀다. 그리고 6월 22일 서부전선에서는 국군이 해주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게다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인데, 24일과 25일에 걸쳐 남한군 절반의 군인을 대거 휴가와 외출로 내보낸다. 북조선의 침략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군비상경계령이 실시되던 상황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더하여 24일 저녁에는 공개적으로 미군과 고위 한국군 장교들을 위한 거대한 파티를 연다.

인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25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남한군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철저하게 미 군사고문단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시절이었다.

한국전쟁과 존 덜레스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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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DMZ, 카말라 해리스, 존 포스터 덜레스의 유령 - 팀셔록 기자

팀셔록 기자 트윗: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DMZ를 방문했다.. 미국 지도자들에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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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특집] 북러 포괄적 협력, 어떻게 이뤄지나

[북러 특집] 북러 포괄적 협력, 어떻게 이뤄지나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5:00]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 걸친다는 의미다. 그 말처럼 조약에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에서는 안보·외교 분야(제1조~제8조)만 강조하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북러조약의 면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본다.
	▲ 북한 선수들이 12~23일 러시아에서 진행된 ‘브릭스 게임(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위 사진은 13일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 시상식 사진이다. 왼쪽부터 벨라루스(2명, 2위), 러시아(2명, 1위), 북한(3명, 3위). © 브릭스 게임
	제9조 제9조에선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을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분야들은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라고 한 것은 제재를 비롯해 관련한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에는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북러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회담 후 공동 발표에서 이와 관련해 “무역액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매우 좋은 움직임이 있다. 2023년에는 북러 간 무역액이 9배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54퍼센트 더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약에 따라 북러 무역, 투자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각국에 있는 특별경제지대, 자유경제지대들과 해당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북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경제구역, 모스크바주 두브나 경제특구 등이 있다. 이곳들 모두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들이 방문했던 곳이다. 양국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제10조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통해 더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조 제11조에서는 상호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협력 발전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상호 요해를 촉진한다”라고 명시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라진시, 평양시 등 북한 지역들과 해당 분야에 대한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2024년 조선상품축전’이 26~30일 연해주에서 진행된다. 연해주 정부는 19일 “‘2024년 조선상품축전’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수백 개의 북한 기업소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부스 60개가 운영되며 식품, 화장품, 의류, 건축 자재, 장난감, 가정용품, 가구, 기념품, 그릇, 악기 등을 선보인다.
	▲ 6월 26~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2024년 조선상품축전’ © 블라디보스토크 포털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올해 3월 18~22일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등 북러 협력에 엄청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북한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접촉 분야를 확대하고 연해주 영토에서 공동 사업을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의 연해주 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25일 김철규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연해주와 북한 도시 간 교통 접근성 등을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코제먀코 주지사는 “연해주 주민들에게 북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연해주 제조업체들이 올해 11월 초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해주 외에도 많은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알렉세이 콜마코프 노보시비르스크주 건설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건설 인력이 4,500~5,000명 정도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전문가 2천 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레그 멜니첸코 펜자주 주지사는 6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의 회담에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에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브게니 그리고리예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자매도시 남포시는 상호 관심 분야가 많다. 조선, 건설, 의료, 기반 시설, 정보통신 분야 작업 등 산업 생산 분야에서 우리 도시 간의 상호 작용은 전문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것을 개발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제12조 제12조에서는 제11조에 이어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후과 제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공동 발표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 간 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산-라진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우리 회사인 러시안 레일웨이즈가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하산 검문소에서 북한 라진 항구까지 1,435밀리미터 표준궤와 1,520밀리미터 광궤가 나란히 놓인 복합궤 부분을 재건했고, 이곳에 현대적인 복합 환적 터미널이 건설되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소비자에게 대량의 석탄을 운송하는 등 제3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며 “양국 간 여객 철도 통신도 복원되었다. 첫 번째 관광객은 이미 이 경로를 따라 여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북러 철도 연결에 있어 문제였던 점은 두 나라 철도 폭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1,520밀리미터 광궤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 남한, 중국은 1,435밀리미터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복합궤로, 이로써 열차가 표준궤와 광궤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농업,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개인적인 후원 아래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 예술단은 북한에서 매우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했다”라며 “교육 분야에서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국민 130명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고, 관광 사업 개발도 시작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북한 해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관광단이 구성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러시아 관광객들은 매달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생태부장관은 17일 “북한 휴양지의 매력과 접근성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며 “우리는 현재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26일 ‘2024년 조선상품축전’ 개막식에서 “7월에 블라디보스토크-라손 직통 열차를 개통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승객과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차해 바로 북한으로 오는 것이 매우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북한과 러시아 주민들은 기차를 타고 양국을 오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당시 ‘북러 정부 간 두만강 국경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협정’, ‘북러 정부 간 보건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다. 또 앞서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 과학기술 대표단, 교육성 대표단, 보건성 대표단, 정부경제대표단 등이 러시아를 방문해 각 분야에서 북러 교류·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김영권 북한 체육성 부상이 이끈 북한 체육성 대표단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시에서 진행되는 브릭스 플러스(BRICS+) 체육부장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20일 평양에서 비행기를 탔다. 브릭스 플러스는 기존 브릭스 성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올해 가입한 이란,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더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은 12~23일 카잔시에서 진행된 ‘브릭스 게임(체육대회)’에 참가해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다.
	▲ ‘브릭스 게임(체육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출전했다. © 브릭스 게임
	제13~15조 제13조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 증명서의 상호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제14조에서는 법인과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법인과 국민은 러시아에서 보호받고 러시아 법인과 국민은 북한에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도움을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징역 또는 금고]을 판결받은 자들을 인도·이관하는 문제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북러는 2015년 11월 평양에서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은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이다. 또 2017년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자유박탈형 판결받은 자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조약은 자국민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으로 인도해 교화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약에서 이를 더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범위는 민사까지 확대됐고 범죄로 획득한 자산을 반환하는 것 등도 논의됐다. 제15조에서는 제14조에 이어 양국 입법, 법 집행, 법 보호 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늘리고, 법 제정·적용 분야와 서로의 관심사인 문제들에서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6~18조 제16조는 제재와 같이 각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조치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공동 발표에서 “우리는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익숙한 도구인 제재 압박 관행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영향을 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무기한 제재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은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없애는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양국은 직간접적으로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도,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 등 임의의 제3국이 북러 중 한 국가에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양국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런 조치들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직간접적 영향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적용·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유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제17조는 각종 범죄와의 투쟁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도전과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불법 자금 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 합법화(돈세탁) ▲테러 자금 지원 ▲대량살상무기 전파 자금 지원 ▲민간 항공, 해상 항행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자금, 자금 수단, 마약·각성제(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문화·역사 유물 등 불법 유통이다. 제18조는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해당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 기관들 사이 대화를 확대하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이다. 양국은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 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연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것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담긴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북러는 조약을 통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제19~21조 19조는 공보·출판·문학·언어 교류와 관련한 내용이다. 양국은 공보·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력하고, 북한 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보급하며 러시아에서 조선어 연구를, 북한에서 러시아어 연구를 더 활발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북러 국민 간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북한에서 러시아어 교육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소련 시절 북한의 제1외국어는 러시아어, 영어였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어 관심이 크게 줄었고 현재 영어가 제1외국어로, 러시아어는 중국어·일어와 함께 제2외국어로 되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중에서도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었다. 제20조는 언론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양국은 양 국민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북한과 러시아, 북러 협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언론 간 협력을 키우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북러가 각국에 언론사 지국을 세우고 협력할 수도 있어 보인다. 양국은 제21조에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라고 명시하며 협력 분야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 이처럼 북러 협력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법,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제재에 위반되는 사안에선 협력이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북러가 제재 속에서도 협력을 이어오고 발전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제재가 더는 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 보인다. 만약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재가 있다면 러시아는 국제회의에서 해당 제재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재 무력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제재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도입된 제재가 그 모든 힘과 의미, 인도주의적 원칙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재 관련 작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려는 이유다. 물은 돌을 닳게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러관계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북러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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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79] 미국 고용 상황 정말 좋을까?

[정조준79] 미국 고용 상황 정말 좋을까?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2:29]

물가 상승 등으로 많은 국가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미국만이 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2.2%로 역성장했지만 이후 3년간은 연평균 3.4%씩 성장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한 2.1%에서 2.7%로 올렸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전망치는 0.9%에서 0.8%로 낮췄고 한국(2.3%)과 일본(0.9%)의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막대한 돈을 풀어 강제로 경제를 부양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달러를 발행한 후 그 달러로 미국 국채나 채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미국 정부가 시중에 달러를 풀었습니다. 국채나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연준의 보유 자산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보유 자산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4조 달러였는데 2022년 8조 7천억 달러(약 1경 2,180조 원)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4조 7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풀린 것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면 물가가 급격히 올라 경제가 파탄 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성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을 고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뒤이어 고금리가 왔다고 해도 고용이 잘 되고 있어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를 유지해 갈 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2022년 0%인 금리를 2023년 5.5%까지 인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용 지표인 실업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비농업 고용이 대체로 예측보다 더 많았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는데도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고 고용률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실업률과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의 고용이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 고용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은 고용이 좋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 증가가 ‘이민자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수의 추정치는 330만 명입니다. 이 중 240만 명이 불법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인 2005년 190만 명임을 감안하면 2023년에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폭증한 이민자가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은 월 6만~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고용시장 균형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대량 이민으로 그 수치가 월 16만~20만 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 11일 보고서에서 “이민이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추세는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제이슨 퍼먼 교수도 최근 블룸버그 라디오에서 노동시장 강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민자”라고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고용 증가는 ‘이민자 효과’ 때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때문인 것입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물가, 고금리에서도 경제 지표상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효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고용 증가가 미국인의 경제적 삶의 향상과 소득 증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와 현지 미국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민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푼 돈 덕분에 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측정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19 직후 미국 정부의 무제한 돈 풀기로 많은 현금을 얻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일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쓰다가 현재는 그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인데, 미국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22% 수준입니다. 이자율이 높다 보니 이제 신용카드를 쓸 여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놀고먹을 수만은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떠났던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률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일자리 증가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2일 기사 「A Jobs Mystery: Where Are All the New Employees Coming From?」를 통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고용주들은 그 인력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라며 미국 노동시장 실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신규 일자리는 35만 3,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3만 1,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으니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사 방법 때문에 이런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기업조사와 가계조사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28%가 속한 12만 2,000개 기업의 자료를, 가계조사에선 약 6만 가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규 일자리 수는 기업조사를 통해 계산되고,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은 가계조사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 모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실업자 수를 추정한다”라며 “노동시장이 최근처럼 급변했을 땐 부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6월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 미국인은 420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45만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7월 11일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을 시간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맹점, 식료품 가게, 미용실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시간제 근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노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학력, 고임금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학·고용주협회(NACE)’는 미국 내 고용주들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졸업생 채용을 5.8%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NACE가 2015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입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세 학사 학위자의 실업률은 올해 초 4.2%에서 지난 4월 5%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 전자제품 제조업체, 금융보험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융보험 분야의 채용은 지난 3월 기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지난해 26만 3,180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59% 증가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알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테슬라마저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높더라도 안정적 고용으로 국민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 증가에 허점이 많고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또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증가가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시장에 푼 돈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푸느라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국이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sns]

중장거리 미사일에서 다탄두 분리 각개 진입유도기술이 성공하였으니
다음은 대륙간미사일에 그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나가겠네요

[하자하자]

대륙건 미사일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핵엔진 미사일을 만듭니까? 내가 보기엔 다 구라 입니다.. 미국의 핵운반 수단은 비행기 뿐입니다.....방향도 못잡는 미사일로 핵을 운반하진 않을테니...

[Kbsns]

조선은 양탄일성을 다 갖추었고
전략국가로서
만리를 보고 만리를 때린다고 스스로 밝혔지요

[하자하자]

얼마전에도 공개했는데...알아먹질 못하니 눈으로 보라고 공개해 버렸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플라즈마가 발생해서 레이더에 안잡히니 자꾸실패했다고 합니다...예전에도 실패했다고 발표하고 미국이 알래스카 근해에 떨어졌다고 했던거 기억 못하나? 무기상님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했던것 같은데...

[세리랑]

러시아가 매우 전략적인 행태를 보여 주는 군요.
밀당을 아주 잘하면서 전황을 포괄적으로 국면을 이끌 줄 아는 거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용병전쟁으로 해서 나토와 미국이
개입하면 러시아는 반드시 브릭스 군을 움직일 거로 보여지죠.
조러, 인러, 중러, 캄러.......... 등의 군사조약이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죠.
나토와 미국의 전선이 700km에 이른다고 하니 거기에 맞춘 전투병력은
참으로 많을 거로 보여지죠.
그러면 러시아는 반드시 결사조약을 맺은 나라의 참전을 권할 것이고
미영제국주의에 엄청난 부하가 걸렸던 피해망상 국가들은 반드시 미영제국주의를
단칼로 베어버릴 기세를 보일 거로 봅니다.
특히 이란 과 북한은 최선봉에 서서 나토를 무너뜨리려고 기염을 토하리라 보는데
사실이지 이들 나라는 엄청난 군사경제의 제재를 당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전할 거로 보여지죠.
나토의 선전포고는 그날로 사망신고를 받은 걸로 부쳐질 것이고 대대적인 공격으로
엄청나게 파괴된 후에 그 뿌리를 파내어 종자자체를 없애버릴 거라 보여지죠.
엄청난 내로남불의 사기질과 깡패질이 영원한 격리를 받아들이게 만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