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이요 ~!

[쟌쟌]

선생님 이 판례에서 헌재 대법원 입장 다른 거 말고 동의요건은 중요한 부분이라 정관에 규정하는 게 위반이고 다른 요건은 정관에 규정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합헌이라고 예전에 설명해주신 거 같은데 못 찾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윤우혁]

상반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 워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됩니다

[쟌쟌]

그럼 동의요건만 정관에 규정시 위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