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은방울꽃%]

□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

○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관리에 주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누적된 적자, 유가 및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도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해 서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 먼저 지방공공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도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도 총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최대는 서울시(4,293억), 최소는 제주도(267억원)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경우 2007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수도권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유가,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   상승으로 적자규모*가 커져 요금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 `09년 시내버스 적자규모 : 서울5,476억, 인천791억, 경기1,598억원

  - 지하철의 경우도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을 넘어섰다.

  - 상·하수도의 경우는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2.3%, 하수도 41.1%)이 낮아 전국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원가 및 요금의 편차가 극심하여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일반주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 OECD 가입 30개국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요금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음,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   후 불가피한 경우 요금을 조정하되,

  - 인상률은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하여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폭을 결정하여 2~3년간 기간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 한편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하도록 했다.

 ○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 요금조정 사전예고 및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50억)을  부여할 예정이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직능단체 및 소비자단체(주부물가모니터단)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 “금년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 서민생활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2011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조정방안

Ⅰ

하반기 조정방향

 

 ������ 요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

  ○ (인상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

    -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3.46%)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후 2~3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산 인상토록 함

     ※ 버스나 지하철요금 등 분할인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인상한 후 향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인상시기) 특정 시기에 집중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별‧품목별 인상시기 분산

    -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 분산

    -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인상시기 분산 조정

 ������ 심의절차 및 정보공개 강화

  ○ 요금인상 예고 및 관련정보 공개

    - 요금인상을 사전예고하고 요금결정절차, 원가분석자료, 산정기준 및 용역결과 등 관련정보 공개

  ○ 요금인상 사전 심의절차 강화

    - 심의 위원회 개최 전, 소비자 및 관련분야 간담회 등 사전절차 이행

    - 의회 보고 및 의결 시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심의절차를 추진하고, 물가담당부서 의견 제출 등 절차 강화

  ○ 지방공공요금 정보 월별 공시

    -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11월 이후는 지방 물가종합관리시스템 통해 공개

 ������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 강화

    - 인접 소규모 지방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지하철 광고 및 여유 공간 활용 등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

  ○ 지방공기업(상하수도) 경영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

    - 재무건전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 증대

     ※ 상하수도, 지하철 공기업 경영합리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포상

 ������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상반기 안정관리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200억 배분(6월말)

  ○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11월말)시 공공요금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하고 인센티브 부여

Ⅱ

품목별 세부 안정방안

 

 ������ 시내버스 요금

  ○ 요금인상요인

    - 장기간 요금동결, 운송원가(유류비․인건비․차량구입비)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인상년도	시‧도	비고
2010년	충남(2월), 전남(7월), 부산‧충북(11월), 경북‧경남(12월)	6곳
2007년	전북(3월), 서울‧인천‧경기‧강원(4월), 제주(12월)	6곳
2006년	대구(10월), 대전(11월), 광주‧울산(12월)	4곳

    -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 등으로 지방재정부담 증가

      (`10년 지방비 부담액 : 1조987억)

  ○ 요금관리 지침

    -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05(2.8%), `06(2.2%), `07(2.5%), `08(4.7%), `09(2.8%), `10(2.9%)

    - 요금의 특성상 분할하여 인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회에 인상한 후 향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지하철요금

  ○ 요금인상 요인

    - 장기간 요금동결 및 무임수송인원 증가로 당기 순손실 증가

   ※ 당기순손실액(`10년) : 서울 4,875억, 부산 1,064억, 대구 1,591억, 인천 505억, 광주 308억, 대전 449억)

     ※ 무임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액 8,706억의 39.4%인 3,434억

    -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및 운영손실보전 등 지방재정 부담 과중(`10년 지방비 부담액 : 6,172억원)

  ○ 요금관리 지침

    - 부대수익 증대, 영업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 계획 우선 수립

    -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 요금의 특성상 분할하여 인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회에 인상한 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상수도요금

  ○ 요금인상 요인

    -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82.3%)이 저조하여 적자규모 증대

    ※ `09년 기준 평균요금은 593.7원/㎥, 원가는 721.0원/㎥

    - ‘09년 기준 상수도 사업의 총세입액 4조 2,366억원 중 13.2%인 5,585억원을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하여 지방재정 부담 가중

     ※ ‘05년 10.8%, ‘06년 12.0%, ‘07년 11.4%, ‘08년 14.3%

  ○ 요금관리 지침

    -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동결기조 유지

     ※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연도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

������ 하수도요금

  ○ 요금인상 요인

    - ‘09년 기준 평균 요금은 282.9원/㎥이며, 원가는 689.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1.1%(인상요인 143.6%, 406.3원)로 매우 낮음

    - ‘09년 기준 총세입액 3조 614억 원의 44.7%인 1조 3,68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 하여 지방재정 부담 가중

     ※ ‘05년 44.1%, ‘06년 35.4%, ‘07년 38.5%, ‘08년 42.0%

  ○ 요금관리 지침

    -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동결기조 유지

     ※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연도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원가상승률을 반영

������ 기타 요금

  ○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등은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추진

Ⅲ

행정사항

 

  ○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조정방안 지자체 통보(6.30)

  ○ 지자체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 파악(7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