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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験国家「米国」の神髄、歴代大統領から学ぶ「復元力」とは?日本人が持つべき視点と覚悟 / 1/21(水) / Wedge(ウェッジ)
ラシュモア山に刻まれた4人の歴代大統領。今の米国を見て何を思うのか(JOANNA MCCARTHY/GETTYIMAGES)
トランプ2.0が発足してから早1年が経過した。この間、トランプ大統領は前例に全く囚われない異次元ぶりをいかんなく発揮し、米国のみならず世界を大きく揺るがし続けている。
【写真】米国の「復元力」が見える過去の大統領
昨年は、米史上最長となる政府閉鎖が惹起され、さらには州兵が全米各地の主要都市に派遣されるという前代未聞の状況がなお続いている。6月14日には、トランプ政権に反対する650万人もの国民がトランプ氏の誕生日に合わせて全米各地で集い、「No Kings(王様はいらない)」抗議集会を実施して国家の深刻な分断を如実に示した。
対外政策でも、トランプ氏の破天荒な行動─同志国に対する高関税政策、親ロシア的なウクライナ戦争の和平案の支持、露骨な反欧州連合(EU)の姿勢、さらには麻薬密輸船とされる船舶への執拗な攻撃など─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トランプ2.0は1.0の時とは様相は全く異なる。
米国は戦後、自由主義、民主主義、そして法の支配を掲げて世界秩序を担ってきたが、今そのパクス・アメリカーナは大きく揺らいでいる。国内でも、今年11月の中間選挙で共和党が下院連邦議会で過半数を維持するために、トランプ氏は同党が優位な「赤い州」に対し、民主党が有利な選挙区を解消する新たな選挙区割りを強引に設定するように要請している。これに呼応して、5つの「赤い州」が民主党の議席数を減らす区割りをすでに強行し、さらに複数の州が新たな区割りを目下実行中または検討している。
同様に、民主党が優位な「青い州」も極端な区割りを敢行して共和党に対抗しているが、その中で最も注目されたのが、民主党の5議席増を可能としたカリフォルニア州の区割りだ。これにより、テキサス州が強行した5議席増の区割りは相殺できることになる。
だが、こうした行為は民主主義に背を向けるものであるばかりか、米国の分断を一層深める。当然、分断によって米国はより内向きになり、その結果として世界をけん引せんとする意識も次第に希薄となる。逆に、これは新たな世界秩序の構築を企図する中ロ両国に千載一遇の機会を提供する。つまり、米国の現況は日本にとっては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のだ。ましてや自国の安全保障を日米同盟に一方的に依拠している国だけに、米国の将来と日本の命運は切り離せない。
以上を踏まえ、本稿ではトランプ氏への理解を深めるために過去の米大統領と比較したい。現在、米国の有識者の間で比較対象としてよく取り上げられるのは、民主党のアンドリュー・ジャクソン第7代大統領(1829〜37年)と共和党のリチャード・ニクソン第37代大統領(1969〜74年)の両名である。前者は、政治的アウトサイダーとポピュリストの視点から、他方、後者はメディアとの対立と政治汚職の視点からの比較が中心に据えられている。しかし、本稿では敢えて彼らとは別の3人の大統領とトランプ氏を比較し、その考察を通じて米国の「復元力」について検討する。
比較(1)─マッキンリー大統領
トランプ大統領が自らをよく例えるのが共和党のウィリアム・マッキンリー第25代大統領(1897〜1901年)だ。彼に対する思い入れは、アラスカにある米国最高峰のデナリ山をマッキンリー山の旧称に戻したことからも窺えよう。
19世紀最後の大統領選挙で当選したマッキンリー氏は、偉大な米国を実現するために米西戦争(1898年)に踏み切って勝利し、その結果、フィリピン、グアム、プエルトリコの海外領地を手に入れ、キューバも保護下に置いた。また、同年には、念願だったハワイ王国も併合し、マッキンリー政権下で米国の植民地は一気に拡大した。力の信奉者であったマッキンリー氏は、軍事力を駆使して米国を世界の舞台への台頭に導いたのである。こうした既存の国際政治に対する大規模な現状変更を通じ、米国は一等国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たのみならず、アジアでも利権を有する太平洋国家になった。
同様に、2期目のトランプ氏は、パナマ運河やグリーンランドの割譲、さらにはカナダの併合に言及するなど、国土の拡大を通じた偉大な米国の復活(Make America Great Again:MAGA)に執着する。その実現のためには軍事力も辞さないという姿勢からは、マッキンリー的な要素が十分に感じられる。
マッキンリー氏は、アジアでの米国のプレゼンスが国益と合致すると考え、かの有名な門戸開放政策によってアジアへの関与を大幅に強化した。トランプ1.0でこそ、アジアに対する意識は全体的に低調だったが、反中タカ派が一掃されてからのトランプ2.0では、対中接近の姿勢は顕著となってきており、大統領自身の言動からも、習近平国家主席と何らかのディールを渇望しているのが見透ける。
マッキンリー氏には介入主義と孤立主義の狭間での葛藤は存在しなかったが、政権発足時のトランプ氏はMAGAを意識して孤立主義的な対外政策に徹した。だが、昨年6月にイランへの攻撃に踏み切ってからは介入主義へと舵を切り直している。最近では、ベネズエラとの対立が先鋭化しており、もしトランプ氏が本格的な軍事侵略に踏み切れば、マッキンリー氏との類似性は増す。
マッキンリー氏は凶弾に倒れてその生涯を閉じたが、彼を継いだのが偉大な指導者として米史に名を刻んだセオドア・ローズヴェルト第26代大統領(1901〜09年)である。つまり、予期せぬ政権交代によって米国は「復元力」を発揮したのだ。
比較(2)─クリーブランド大統領
民主党のグローバー・クリーブランド第22、24代大統領(1885〜89年、93〜97年)は、米国史上初めて連続しない2期を務めた大統領だ。彼はマッキンリー氏とは対照的に非介入主義者であり、帝国主義を忌避した。このようにトランプ氏との思想的な乖離はあるが─クリーブランド氏は高関税政策にも反対─下野した後に再選を成し遂げ、大統領への復職を自らの正当性が世に認められた結果だと確信した。これは2期目当選直後に、トランプ氏が頻繁に口にしたvindication(正当性の立証)と全く同じ心境である。
苦渋の敗北から一転して勝利を手にしたことで、強烈な達成感と使命感を得て自己に対するエゴが増幅した。それゆえ、トランプ氏は正しい道を邁進しているという確固たる信念の下、米国の伝統を躊躇なく転換させて自らの復活勝利の意義を誇示するための原動力としている。こうした前例をことごとく打ち砕くトランプ氏の大胆な政策は、クリーブランド氏と重なる。
しかし、クリーブランド政権の2期目は、米大統領史では大失敗として理解されている。独善的に振る舞った彼は、忠誠を誓う者のみを抜擢する人事を果敢に進め、また、自らの政策を、野党との妥協もあり得る協力的な姿勢ではなく、大統領としての権力を最大限に駆使して実現しようとした。その影響もあり、米経済は失速して「1893年のパニック(恐慌)」が惹起され、さらには労働組合によるスト破りのために軍隊を出動させたことで、彼を再選へと導いた支持者層からも見放された。この失策によって民主党に対する支持は失墜し、同党はその後16年間も政権の座から追いやられた。
同様に、トランプ政権の評価も経済にかかっていよう。現在の米国では、トランプ関税の影響もあって物価は高騰し、労働者の生活は困窮している。これが解消されなければ、彼の従来の支持者による離心はさらに拡大しよう。実際、トランプ氏の支持率は低下しており、12月上旬時点で38%である(Economist/YouGov)。仮にAIバブルが弾けるなどして米経済に「2026年のパニック」が誘発されれば、現在の共和党はかつての民主党と同じ運命をたどるかもしれない。その場合、米国には民主主義を礎とした復元力が健在であることが証明されよう。
比較(3)─ウッドロウ・ウィルソン大統領
米大統領史を振り返ると、20世紀において大統領の権力を拡大させ、その権限を振りかざした人物として民主党のフランクリン・D・ローズヴェルト第32代大統領(1933〜45年)がまず想起されるが、その原型はウッドロウ・ウィルソン第28代大統領(13〜21年)にある。彼は中央銀行に相当する連邦準備制度や連邦取引委員会、合衆国内国歳入庁などを次々に創設し、行政府の役割を拡大し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
そして、第一次世界大戦が勃発すると、孤立主義に固執する連邦議会を振り切って米国を参戦へと導いた。だが、その過程で連邦議会と衝突を繰り返し、いつしか「独裁者的大統領」と揶揄された。その後、大統領の権限拡大に反発した連邦議会によって彼が望んでいた国際連盟への米国の加盟は阻まれた。さらに、議会は次の大統領選挙で上院出身の候補を当選させ、崩れかけていた行政府と立法府との政治力学を回復させた。これがいわゆる、共和党のウォレン・ハーディング第29代大統領(21〜23年)による「平常への復帰(Return to Normalcy)」であり、復元力が連邦議会によって発揮された事例だ。
目下トランプ氏は、共和党選出の連邦議員のみならず、司法府までをも影響下に置こうとして日増しに独裁者的な気配を漂わせている。彼の退陣後に、果たして米国は復元力を発揮して平常への復帰を果たせるのか。むろん、技術革新によって現在の時代はかつてとは大きく異なり、事実か否かに関係なくSNSなどによって情報は素早く拡散し、有権者も真実よりも信じたいことを受け入れる傾向が顕著である。そのため、以前のように米国の復元力が機能するという保証はない。
最終的に復元力の有無が明白になるのは、今年11月の中間選挙だ。公平で自由な選挙が実施されるのか、あるいは不正まみれの泥仕合となり、これを岐路に米国の民主主義は後退していくのかが判明しよう。
日本人が持つべきリアリズム行うべき国防強靭化
米国がどこに向かうかにより、今後の世界秩序のあり方も大きく変わる。そのため、我々はその方向性を示す中間選挙に無関心ではいられない。加えて、日本は、米国の復元力が機能せず「平常への復帰」は容易にあらずとの前提に立ち、国益を担保する行動が肝要となる。なぜなら、米国の国力は相対的に脆弱化しているのみならず、歴史を振り返ればどの覇権もいずれは衰退する運命にあるからだ。戦後80年、日本を含む自由主義世界は正義と寛大さを基本姿勢とする米国の存在に甘んじてきたが、こうした時代は終焉期を迎えている。この厳しい現実を直視して、自国の命脈を繋げていくための政策の実行が焦眉の急である。
すなわち、目下世界は歴史的転換点にあり、新しい時代への適応力が求められている。日本史における国内的なパクス(力による平和)として機能したのは「幕府」だったが、戦後世界では紛れもなく「米国」である。そして、各幕府の衰退期では、国内情勢は不安定化して戦争が頻発した。その最たる例が、応仁の乱後の戦国時代だ。ならば、パクス・アメリカーナが揺らいでいる現在、世界はまさしく戦乱の世に向かっている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ろう。ならば研ぎ澄まされたリアリズムを持ち、自国の安全保障を自ら担える「国防強靭化」を実現させ、迫る危機に確実に備えることで、日本は今後の荒波を乗り越えられよう。
簑原俊洋
https://news.yahoo.co.jp/articles/637618ce301fb0aa31892bd80b0e224a0331fd22?page=1
실험국가 미국의 신수, 역대 대통령에게서 배우는 복원력이란? 일본인이 가져야 할 시점과 각오 / 1/21(수) / Wedge(웨지)
라쉬모어 산에 새겨진 4명의 역대 대통령. 지금의 미국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JOANNA MCCARTHY/GETTYIMAGES)
트럼프 2.0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다차원적인 모습을 거침없이 발휘하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작년에는, 미 역사상 최장인 정부 폐쇄가 야기되고, 게다가 주병이 미 전역 각지의 주요 도시에 파견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6월 14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650만 명의 국민이 트럼프의 생일에 맞춰 미국 전역에서 모여 No Kings(왕은 필요 없다) 항의 집회를 실시해 국가의 심각한 분단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외정책에서도 트럼프의 파천황한 행동-동지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 친러시아적 우크라이나전쟁 평화안 지지, 노골적인 반유럽연합(EU)의 자세, 심지어 마약 밀수선으로 알려진 선박에 대한 집요한 공격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트럼프 2.0은 1.0 때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미국은 전후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를 내걸고 세계질서를 맡아왔지만 지금 그 팍스 아메리카나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년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연방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씨는 동당이 우위인 「붉은 주」에 대해,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를 해소하는 새로운 선거구 할당을 강제로 설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5개의 붉은 주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는 분할을 이미 강행했고, 여기에 여러 주가 새로운 분할을 현재 실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우위인 푸른 주도 극단적인 구분을 감행하며 공화당에 맞서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은 것이 민주당의 5석 증가를 가능케 한 캘리포니아 주 구분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가 강행한 5석 증가분은 상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분단을 한층 깊게 한다. 당연히 분단으로 인해 미국은 더 내성적이 되고, 그 결과 세계를 이끌지 않으려는 의식도 점차 희박해진다. 반대로 이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도모하는 중-러 양국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미국의 현황은 일본에 있어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자국의 안전보장을 미일동맹에 일방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의 장래와 일본의 운명은 뗄 수 없다.
이상을 근거로 해 본고에서는 트럼프 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고 싶다. 현재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민주당의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1829~37년)과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1969~74년) 등이다. 전자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와 포퓰리스트의 관점에서, 한편 후자는 미디어와의 대립과 정치독직의 관점에서의 비교가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굳이 그들과는 다른 세 명의 대통령과 트럼프를 비교하고 그 고찰을 통해 미국의 복원력을 검토한다.
◇ 비교 (1) ― 매킨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잘 비유하는 것이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 25대 대통령(1897~1901년)이다. 그에 대한 생각은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최고봉인 데나리 산을 매킨리 산의 옛 이름으로 되돌린 데서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마지막 대선에서 당선된 매킨리는 위대한 미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서 전쟁(1898년)을 단행해 승리했고 그 결과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의 해외 영지를 손에 넣었고 쿠바도 보호 아래 두었다. 또 같은 해에는 염원하던 하와이 왕국도 병합해 매킨리 정권 하에서 미국의 식민지는 단숨에 확대됐다. 힘의 신봉자였던 매킨리 씨는 군사력을 구사해 미국을 세계무대로의 대두로 이끈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국제정치에 대한 대규모 현상변경을 통해 미국은 일등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권을 가진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2기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할양, 심지어 캐나다 병합을 언급하는 등 국토 확대를 통한 위대한 미국의 부활(Make America Great Again:MAGA)에 집착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군사력도 불사한다는 자세에서 매킨리적인 요소가 충분히 느껴진다.
매킨리 씨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가 국익과 합치한다고 생각해 유명한 문호 개방 정책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1.0이야말로 아시아에 대한 의식이 전체적으로 저조했지만 반중 강경파가 일소된 이후 트럼프 2.0에서는 대중 접근 자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대통령 자신의 언행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어떤 딜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간파된다.
매킨리 씨에게는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권 출범 때의 트럼프 씨는 MAGA를 의식해 고립주의적인 대외 정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작년 6월에 이란에의 공격을 단행하고 나서는 개입주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와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씨가 본격적인 군사 침략을 단행하면, 매킨리씨와의 유사성은 증가한다.
매킨리는 흉탄에 쓰러져 생을 마감했지만 그를 이은 것이 위대한 지도자로 미사에 이름을 새긴 시어도어 로즈벨트 26대 대통령(1901~2009년)이다. 즉 예상치 못한 정권교체로 미국은 복원력을 발휘한 것이다.
◇ 비교 (2) ― 클리블랜드 대통령
민주당의 글로버 클리블랜드 제22, 24대 대통령(1885~89년, 9397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되지 않은 2선을 지낸 대통령이다. 그는 매킨리와는 대조적으로 비개입주의자이며 제국주의를 기피했다. 이처럼 트럼프와의 사상적 괴리가 있지만 ― 클리블랜드는 고관세 정책에도 반대 ― 하야한 뒤 재선을 이뤄냈고, 대통령 복직을 스스로의 정당성이 세상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확신했다. 이는 2기 당선 직후 트럼프가 자주 했던 vindication(정당성 입증)과 똑같은 심경이다.
고뇌의 패배에서 벗어나 승리를 거머쥐면서 강렬한 성취감과 사명감을 얻어 자신에 대한 이기심이 증폭됐다. 그래서 트럼프는 올바른 길을 매진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미국의 전통을 거침없이 전환시켜 스스로의 부활승리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전례를 모조리 깨는 트럼프의 과감한 정책은 클리블랜드와 겹친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집권 2기는 미국 대통령사에서 대실패로 이해되고 있다. 독선적으로 행세한 그는 충성하는 자만을 발탁하는 인사를 과감히 진행했고, 또 자신의 정책을 야당과의 타협도 있을 수 있는 협력적 자세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최대한 구사해 실현하려 했다. 그 영향 때문에 미국 경제는 실속해 1893년의 패닉(공황)이 야기됐고, 심지어 노동조합의 파업 격파를 위해 군대를 출동시킴으로써 그를 재선으로 이끈 지지자층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이 실책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실추됐고, 당은 그 후 16년간이나 정권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도 경제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도 있어 물가는 치솟고 노동자들의 삶은 곤궁하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의 기존 지지자들에 의한 이심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씨의 지지율은 저하하고 있어, 12월 상순 시점에 38%이다(Economist/YouGov). 만일 AI버블이 터지는 등 미 경제에 「2026년의 패닉」이 유발되면, 현재의 공화당은 예전의 민주당과 같은 운명을 더듬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미국에는 민주주의를 주춧돌로 한 복원력이 건재함이 증명될 것이다.
◇ 비교 (3) ―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사를 돌아보면 20세기 대통령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그 권한을 휘두른 인물로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로즈벨트 32대 대통령(1933~45년)이 먼저 떠올랐는데 그 원형은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1321년)에게 있다. 그는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와 연방거래위원회, 합중국 국세청 등을 잇달아 창설해 행정부의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고립주의를 고집하는 연방의회를 뿌리치고 미국을 참전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충돌을 거듭해 어느덧 독재자적 대통령이라는 야유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의 권한 확대에 반발한 연방의회로 인해 그가 원하던 국제연맹에 미국의 가입은 막혔다. 또 의회는 다음 대선에서 상원 출신 후보를 당선시켜 무너지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치역학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공화당의 워런 하딩 제29대 대통령(21~23년)의 평상시 복귀(Return to Normalcy)이며 복원력이 연방의회에 의해 발휘된 사례다.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선출 연방의원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 해 갈수록 독재자적인 기색이 역력하다. 그의 퇴진 후에 과연 미국은 복원력을 발휘해 평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기술혁신으로 인해 현재 시대는 과거와 크게 달라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SNS 등을 통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유권자들도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현저하다. 그래서 예전처럼 미국의 복원력이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최종적으로 복원력 유무가 명백해지는 것은 올 11월 중간선거다. 공평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는 것인지, 혹은 부정투성이의 이전투구가 되고, 이것을 기로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해 가는 것인지 판명하자.
◇ 일본인이 가져야 할 리얼리즘을 실시해야 할 국방강인화
미국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질서도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중간선거에 무관심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복원력이 기능하지 않아 「평상으로의 복귀」는 용이하지 않다는 전제에 서서, 국익을 담보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패권이든 언젠가는 쇠퇴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전후 80년, 일본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계는 정의와 관대함을 기본 자세로 하는 미국의 존재에 만족해 왔지만, 이러한 시대는 종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국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실행이 초미의 급선무다.
즉, 목하 세계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사에 있어서 국내적인 박수(힘에 의한 평화)로서 기능한 것은 「막부」였지만, 전후 세계에서는 틀림없이 「미국」이다. 그리고 각 막부의 쇠퇴기에서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져 전쟁이 빈발하였다. 그 일례가 오히토의 난후의 전국시대다. 그렇다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고 있는 현재, 세계는 바로 전란의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날카로운 리얼리즘을 가지고, 자국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국방강인화」를 실현시켜, 다가올 위기에 확실히 대비함으로써, 일본은 향후의 격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노하라 토시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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