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 민주주의가 독재가 되지 않는 건 상식이잖아?

[흥미돋는글]

출처:https://www.fmkorea.com/6123532972

흔히 사람들은, 민주국가가 다시 권위주의(독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시민 개개인에게 좋은.

더 나아가 가장 완벽한 체제이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 없이

권위주의에 맞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주장.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 세월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점점

우상향하는 것을 들고,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다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는 당연한 게 아니란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정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로버트 달(1915~2014) 때부터 반박한 오래된 착각이다.

민주주의에게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단다.

아주 알기 쉽게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자꾸나.

역사상 민주주의 국가를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정치 및 정부 구성 참여를 지향하는 국가'

라고 전제해 본다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아테네를 필두로 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알렉산더 사후 마케도니아 왕국에 반기를 들다가

싸그리 멸망했고...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나름 귀족공화제 국가들이 있었지만,

전부 왕국, 제국, 공국 등등에게 멸망당했어.

즉, 민주주의는 외부에 위협이 되는 권위주의 세력이 없어야

유지될 수 있단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외부의 위협만 없으면

민주주의 만만세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왜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했게?

로마 내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이 지속되며,

결국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독재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공동체 내부에서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간에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단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나는, 아마 선사 시대에도

원시적인 민주주의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역사상 민주주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했다면,

무정부 상태였던 선사시대에도 가능하지 않았겠어?

모든 집단이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택했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특히나 공동체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야.

무정부->원시적 민주주의->권위주의->민주주의의 단계를

밟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거야.

그럼 왜 원시 민주주의가 전부 사라졌죠?

수렵집단이 농경집단으로 변하며 발생한 잉여생산물은,

구성원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거야.

그리고, 힘이 강해진 농경국가는

주변 민주주의 국가를 복속하며 힘을 키웠을 거고...

집단의 크기가 커지며 우리라는 개념도 희미해졌겠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모든 조건이 붕괴하게 된 셈이란다.

교수님... 근데,

과거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는 모습이 많이 다르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거란다!

민주주의는 우수해서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 개념이 아냐.

그저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인 것이지.

그러나 현대에는 그 체제가 결과적으로 이성과 공익을 지향하여,

권위주의 체제보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을 내자면,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단다.

너무나 우수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역사는 한 번 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게 될 거야.

-끝-

[라임이나레몬이나]

그러네 꼭 이분법적인 것만 있지 않으니까

[마라탕? 뭘 하지 말라는거냐?]

민주주의 다음으로 세계가 지향할 체계가 뭔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이다음에 나타날 사회구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수잇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