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인가?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136155868

3:1이어서 에바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혼자서 입 꾹 닫고 화내는 사람이 대머리라 의견이 무시된 게 아니다.

세상만사,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다수결을 의사결정 방법으로 택한다.

이론상 민주주의= 무조건 다수결이라 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을 의사결정 방법으로 택한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당장 북한도 꼴에ㅋㅋㅋㅋㅋ 민주주의라고ㅋㅋㅋㅋㅋㅋ

다수결에 입각해 선거를 하기는 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평등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가 다들 고민해서 결정했으니

분명 이게 최선의 선택일 거야'라는 믿음이 그 정당성의 근원이다.

물론 저 동네는 고민해서 소신결정하면 죽는 동네지만,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자기 소신을 지키며 다수결에 참여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

분명 다수가 정신이 나가 반인륜적, 비도덕적인,

잘못된 결정을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분명 소수의견이 맞는데도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존재할 때 남부 노예주 중 누군가가 

'노예제 폐지 다수결로 정하죠?' 했으면

"엌ㅋㅋㅋㅋ 투표지가 남아도나봐ㅋㅋㅋ" 하면서

다들 룰루랄라 반대표를 찍고 나왔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한계에 의해

다수결에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다수는 소수와의 토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언제나 다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다수결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의 결정방식.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독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치학자들이 이를 변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달

일단, 그 논리의 가장 큰 결점은

다수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한 개인에겐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해.

어떤 정당 또는 단체가 개인의 모든 이해관계에 부합할까?

어쩌다 몇 퍼센트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절대다수는 결코 그렇지 않아.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속하는 곳은 바뀌고,

다수와 소수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고.

인간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갖는 이상

모든 사안에서 언제나 다수가 될 순 없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수 집단이 분열하게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는.

교수님... 항상 학문에서 '이론적으로는'이란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ㅇㅇ 네 말이 맞다. 현실에선 그렇지 않지.

현실에선 이 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결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다.

결국 이론은 이상이고,

현실은 제도와 상황의 영향을 받기에.

미얀마는 쿠테타 이전에도,

소수민족 로힝야족 출신 후보의 피선거권을 의도적으로 금지했다.

로힝야족은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의 의견이 다수가 될 수 없기에.  

100개의 사안에서 모두 다수가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독 더 많이 다수가 된다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다수결의 부작용이 극명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거야.

소수 민족이 절대 다수 민족에게 선거로 이길 수 없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지.

그리고 최근에는 다수가 분열되지 않고

일관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민주주의는 쇠퇴하는 중이야.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대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적을 이긴다는 시각으로

자기 편(주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단다.

다수결을 전쟁의 무기로 쓰는 거야.

정치가 아닌 신념에 가까운 행위지.

그럼 이제 민주주의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요...?

글쎄, 

다수결의 단점이 꼭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이유가 될 순 없단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이야.

결국 민주주의의 목적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지배하는 것,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집단의 의사를 정하는 것이지.

만약 다수결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면 다수결을 버려야겠지.

더 낫다는 건 곧 민주주의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걸 뜻하니까.

그러나 모든 이가 평등한 권리,

동등한 이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아직까지 다수결보다 설득력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찾지 못했어.

처칠의 말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해야겠구나.

'다수결은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이다.

단,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다른 의사결정 방법들을 제외하고.'

-끝-

댓토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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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전 안봐서 모름 그냥 토론댓이라 가져옴)

이 글을 보고 고전 sf소설 은영전에서 다수결에 대해 깐 게 생각납니다. "51:49의 다수결의 경우 51인 쪽도 나뉘어 있기 마련이므로, 51 내부에서 다수인 26만 확보하면 26으로 51을 지배하고, 나아가 100을 지배할 수 있다. 고로 전제정이든 민주정이든 본질적으로 소수에 의한 다수 지배다. "

추가하자면 사실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라고 의도적으로 국민들이 입법부, 행정부를 선거로 모두 우위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민생의 이득은 되지만 자신들에게 실속이 없는- 이를테면 수없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의 개정이나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특정 정파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법이 민중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서 갈 때도 있죠. 더 씁쓸한 건 국민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애써 무시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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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천재만드려고 측근 외 적대인물들을 빙구로 만들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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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전 작가가 프로파간다를 쓴 게 아니라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은거겠지
온갖 전제군주정의 장점 따위 뷰코크 제독님 한마디에 다 깨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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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따라 다른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양비론 또는 그냥 양쪽의 장단점을 이야기 했다고 봄 애초에 소설의 시작점이 제국의 부패임 그로인한 문제점들이 없으면 이야기가 시작조차 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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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현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권자의 자질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배움의 기회가 적을수록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밥그릇 챙겨준단 사람 나오면 당연히 무지성 지지를 하겠지?

그리고 학교에 갈 시간과 돈이 없어서 지성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그에 맞는 이성과 교양을 키울 기회도 적어진지라 민주주의에 대한 식견도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

난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을 함.

양극화가 심화되서 중산층이 줄어드니 재산과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들이 이성적이고 공익에 부합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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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교육 그 자체도 문제임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만 하지 왜 민주주의가 (그나마) 독재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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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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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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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는 능력이 있어야지 선악은 차후의 문제일듯
다들 굶고 있는데 눈앞에 굶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먹을 빵한쪼가리 나눠주면
선한 사람인데 그게 과연 전체가 굶지 않게 할 수있을까 싶음
선한의도로 시행한 법이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오는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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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과 방향을 애써 무시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

흔히 (표현은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계급배반투표'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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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역피라미드 시대에 고령층이 투표 이길 확률 높으니, 세대별 인구비례로 표 숫자 조정 하자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함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1인1표'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유색인종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제부터 니@거들 2표가 백인 1표다'라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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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1인 1표를 가지는게 그저 민주주의 평등 이란 가치 하에 당연시되는게 이해가 안 감

민주주의가 1인1표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상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믿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표를 제한하거나 차등을 두는 순간 독재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훌륭한 시민인가를 기준을 잡고 정하는 순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심판하고 참여할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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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지. 다수결보다 나은걸 찾지 못했다. 다른 제도를 찾지도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구라 소리에 무슨 논거가 있음. 평생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짓었더니 더 나은 농법을 찾지 못했다.  그게 무슨 개소리임. 기껏해야 시골 노인네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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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시민들에게 정당성&설득력을 가지는 수단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든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학문체계를 개소리라 폄하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른방법을 시도했던 많은 나라는 다수결에 근간한 민주주의 국가한테 줘 터졌음.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국가운영체제가 다수결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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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미국한테 터진거지. 그저 미국이 민주주의였던거고. 인과관계랑 동시성은 혼용되는게 아님. 그냥 국력에 터진거지. 민주주의에 터졌다는 어떤 근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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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국력의 근간이 민주주의라고. 본인이 국가의 주인(민주주의)이니 우리나라를 공격한 나라와의 전쟁에 직접 나서게 만드는게 민주주의 시스템임. 왜 일반 시민에 대한 징집이 프랑스 혁명 이후 일반화 되었는지 생각해봐. 왕 하고 귀족이 싸우는데 내가 왜 끌려가야 함? >> 아니 ㅅㅂ 내 나라를 쳐들어와? 죽었다 이놈들!(전쟁터로, 공장으로 ㄱㄱ) 민주주의가 없으면 총력전이 불가능함. 동원이 안되거든.

결국 민주주의 비관론까지 오는구나. 근데 결국 최선 찾다보면 돌고돌아 1인 1표 민주주의임. 전제정이건 금권선거건 일당독재건 결국 독재체제로 이어지고, 북한 중국 소련 나치 꼴 나는거지 뭐. 아무리 다수에 의한 독재니 뭐니 해도 진짜 독재에 비할건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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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많을수록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유?

???: 민주주의가 독재가 되지 않는 건 상식이잖아?

[유료횐³]

다수결보다 나은 의사결정방법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오... 라고 대답할거같은데 다수결은 옳은가 에도 아니오...가 나온다는게 비극임ㅠㅠ 전체 유권자의 수준이 전부 올라갈수 있나? 현재 한남들을 보면 절대불가할거같고 정말 개쩌는 독재자가 나오는게 낫겠다 싶을때도 있긴함 ㅋㅋ큐ㅠㅠ 좋은글 잘읽었어

[쟎망뤂]

다수결이 최선이긴 하지.. 그나마 민주주의가 인류의 멱살을 잡고 평등한 문명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같고ㅠ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고루 갖춘 지도자가 있음 낫겠지만 이것 또한 유권자들 다수결로 정해지고ㅠ 국가수준 잘 보여주는 지표니까..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사회 부조리가 분명 있을텐데 나몰라라하며 개인주의로 사는 건 노답이고 아무튼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교육에 힘써서 공감능력과 지혜롭고 이성적인 판단 길러주기에 힘써야 할듯..
근데 아무리 머리싸매고 해결책을 찾아봐도 왤케 노답이지ㅋㅋㅋㅋ
글 잘읽었어!!

[쿠에바스]

와 요즘 최대 관심사였는데ㅜ고마워!! 관련해서 읽어볼 책이 있다면 지나가던 여시들 추천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