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그 이면에 대해/적폐들과 타협하려는 정치인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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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가난했나? 현재는 어떨까?/극단주의에 지배당한 한국, 국민 안에도 확대되고 있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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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토론, 박살난 바이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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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美대선 토론회/ “누가 미국을 통치하고 있나?”/ 우크라 최후의 희망 F16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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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리전에 한국은 말려들지 말아야!/한국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존재는!/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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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토론회,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도!/리버럴 미디어들도 경악!/페스코프, 푸틴이 생방송을 왜 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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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평화 협상 준비/러, 헤즈볼라에 킨잘 미사일 공급?/독일 기민당, 평화 협상 요구/마크롱, 군대 조기 파병 포기/미국 새 ICBM 개발 책임자 해임/EU, 우크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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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ift#13] 러시아 게임체인져, 사르마트ICBM,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잃어버린 20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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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게임체인져, 사르마트ICBM,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잃어버린 20년, 한국은? #사라마트 ICBM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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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482, 미-러 국방장관의 밀회 // 에스토니아 여자 총리의 허황된 꿈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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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연평도서 해상사격훈련 재개 ...연평도 주민들은 생업 포기 대피소 생활! / 장마 오는데, 물막이판 없는 반지하 8000가구... 그냥 각자도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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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AzTQkqKMQo?si=5Xdx9RVGloMTna0a

머어샤이머 교수가 푸틴을 비판하는 희귀한 영상 (이건 꼭 봐야해)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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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미국에 속고 있다. 곧 전세계가 완전히 뒤집힌다｜박현도 교수 풀버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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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말어먹는 중국, 결국 1991년 소련꼴 난다｜홍춘욱 박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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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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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면 벌어지는 일｜김대영 군사평론가 1부

조회수 6.3만회 · 19시간 전#우크라이나 #군사평론가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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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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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늬우스 재방] 전쟁이냐 탄핵이냐!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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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갈 돈도 없다다니.. 윤석열 결국 터질게 터졌다, 외신 기습폭로에 현지 대통령도 "제정신인가" 입장발표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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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토론 - 과연 누구의 승리인가? (노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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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민들레] 김건희와 임성근의 연결고리, 그리고 수사외압 의혹 [6월 4주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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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vs 이란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 (고려대 성일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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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등 좌파언론이 유도 의혹"…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발언 메모' 공개 파장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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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27회 23시간 전 #JTBC뉴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이 하루 만에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전 의장이 왜곡한 거라고 대통령실이 반박하자, 바로 오늘(28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해 둔 거라는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JTB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9261

"JTBC 등 좌파언론이 유도 의혹"…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발언 메모' 공개 파장

"JTBC 등 좌파언론이 유도 의혹"…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발언 메모' 공개 파장

입력2024.06.28. 오후 7:01 기사원문

박사라 기자

"JTBC 등 좌파언론이 유도 의혹"…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발언 메모' 공개 파장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언' 논란 새 국면

박홍근, 윤 대통령-김진표 독대 내용 기록한 메모 공개

박홍근 "대통령 반성 없는 모습에 뒤늦게나마 공개 결심"

[앵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이 하루 만에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전 의장이 왜곡한 거라고 대통령실이 반박하자, 바로 오늘(28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해 둔 거라는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JTBC 같은 좌파 언론들이 축제 전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한 것도 의혹'이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박 의원 주장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독대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JTBC에 공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장이 '정말 대통령이 큰일이다. 음모론과 배후설에 의해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큰일이다'는 말씀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두 사람의 독대 이후 김 전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태블릿 PC에 메모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JTBC 같은 좌파언론들이 축제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범죄성 사건인지 규명하지 않고 사퇴시키면 좌파들 주장에 말리는 꼴'이라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때 임명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야당의 유착을 의심하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 본인이 용산서장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찰 안에서 매우 무능한 사람인데 지방경찰서장 하던 사람을 용산경찰서장으로 파격 전보시킨 건 누군가 뒤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대통령의 동정을 야당 쪽에 전달한 정황마저도 갖고 있다.]

메모를 2년 뒤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엔 독대 내용 공개가 결례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반성하긴 커녕 왜곡이라 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http://www.jajusibo.com/65206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 기술에 다가갔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 기술에 다가갔다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6-28

누구 말이 맞는가

북한이 26일 다탄두 개별유도 미사일(MIRV) 발사 시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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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개한 사진.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 로켓에 3개의 탄두를 실어 쏘아 올렸으며 3개의 탄두를 무사히 분리해 서로 다른 3개의 목표에 정확히 유도하였다고 한다.

또 기만체도 함께 탑재했다고 한다.

북한은 170~200킬로미터 반경 범위 안에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다른 주장을 했다.

북한의 발표 전에 합참은 이번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했으며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 공중에서 폭발,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했다.

또 북한의 발표 후에는 “기만과 과장”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다탄두 미사일은 로켓이 하강하면서 탄두를 분리하는데 이번에는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 혹은 분리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사진은 액체 연료를 쓰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데 미사일 밑에 보이는 화염의 모습은 고체 연료의 모습이어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근거는 북한의 이번 시험 목적을 무시한 주장이다.

만약 다탄두 미사일 최종 시험이라면 합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겠지만 이번에 북한은 다탄두 분리와 개별 유도만 시험한 것이다.

따라서 굳이 하강단계까지 가지 않고 측정이 쉬운 구간 안에서 시험을 한 것이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북한의 시험이 대기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최종 시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MIRV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또 합참 출신 전직 고위 장성은 조선일보 대담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을 놓고 보면 공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북이 공개한 3장 중 ‘기만체 분리’ 사진을 보면 나선형의 비행운이 식별되는데 이는 기만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근거는 의미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액체 연료 미사일과 모양이 비슷하니 액체 연료를 써야 한다는 건데 북한이 이미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외형이 비슷한 미사일을 고체 연료용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합참이 내놓기 민망한 수준의 트집 잡기라 하겠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시험한 게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언젠가는 터질 일이 이번에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합참은 무조건 북한 무기 기술을 깎아내려 우리 안보 태세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태도다.

북한의 무기 수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자세다.

다탄두 미사일은 최종 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매우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므로 개발이 어렵다.

그런데 이왕 어렵게 개발해서 사용한다면 미사일 1발로 여러 목표를 공격해야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 선진국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다음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넣어 한꺼번에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다탄두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종 단계가 다탄두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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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의 설명도.

탄두만 많이 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 탄두를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하나씩 정확히 유도하는 게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다탄두 기술을 사용하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에도 유리하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로 크림반도를 공격할 때 러시아는 5발 중 4발을 요격했다.

80%의 요격 성공률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훨씬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요격 성공률은 20%도 안 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상승단계, 중간단계, 하강단계, 종말단계 등 3중, 4중으로 요격을 해 성공률을 높인다.

그런데 다탄두 기술을 이용하면 중간에 탄두가 여러 개로 갈라지고 기만체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다.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정점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토대로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최종 다탄두 미사일 시험도 진행할 것이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에 다탄두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 발사를 올해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

"가자, 억압과 저항" 팔레스타인 국제지도자회의 테헤란에서 열려

"가자, 억압과 저항" 팔레스타인 국제지도자회의 테헤란에서 열려

"가자, 억압과 저항 : Gaza, The Oppressed but Resilient"을 주제로 한 팔레스타인 국제지도자회의가 지난 6월 1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 IRIB TV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1979년 이란혁명 지도자 이맘 호메이니의 서거 35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호메이니기념위원회 외무사무국이 주최한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외국 귀빈들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이란 의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외무장관 대행, 레바논 문화장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운동 대표 외에 여러 외국 학자, 대학 및 신학교 교수, 지식인과 언론인, 국제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연설과 강의를 했다. 한국에서는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사장 류경완)이 초청을 받았다.

토론은 오전과 오후 총 9시간에 걸쳐 세 개의 별도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곤경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기조 발언에서 "오늘, 수개월 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일어난 일로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상처를 입은 지금, 유럽과 서방 도시에서 가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물결이 시작되고 일부 서방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지금, 헤이그 법원이 이스라엘 점령을 명백히 비난한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이 자유와 해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듣지만, 이 목소리는 60년 전 쿰(Qom)의 신성한 사람(이맘 호메이니_필자 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칼리바프 의장은 팔레스타인의 목소리가 60년 전 이맘 호메이니에 의해 처음으로 증폭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곤경에 대한 세계적인 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이 잊혀지길 바라는 이스라엘의 기대가 역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인류애와 지혜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이마에는 죽음의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계적인 청년운동을 칭찬하며, 호메이니에서 비롯된 저항의 물결과 집단적 의지가 결국 이스라엘 정권을 지탱하는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장관 대행 알리 바게리 카니는 "오늘날 법적 영역에서도 헤이그 법원과 같은 국제기관이 시오니스트 정권을 비난했다. 따라서 정치, 법률, 미디어 및 기타 분야에서 시오니스트 정권의 상황이 국제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이 혐오스러운 정권의 모든 도구는 살인과 범죄이며, 이 범죄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저항의 동원을 조직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이 팔레스타인 역사의 전환적인 운동이며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전략적인 도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항복과 강화되는 저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시온주의 정권과 그 동맹국들의 반발이 무위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바논 문화장관인 무함마드 와삼 알-무르타다는 사상과 저항, 인내의 나라인 레바논 국민의 인사를 이슬람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 전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가자의 영웅적인 국민에게 전했다. 그는 불의의 헬기 사고의 순교자들인 이란 대통령 아야톨라 라이시와 외무장관 아미르-압돌라히안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 위대한 순교자들은 확고한 입장, 협상, 인내로 가자와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지했다"라고 추모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운동의 대표인 나세르 아부 샤리프는 회의에서 "서방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가장 큰 지지자이며,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모든 분야에서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들을 옹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이사장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현대사의 고통 어린 유사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역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으로 분단되고, 팔레스타인 나크바(1948년 5월 15일, 재앙의 날) 정확히 3개월 뒤 단정 수립과 전쟁으로 5백만이 희생되었다. 팔레스타인 76년의 고통과 투쟁의 대의를 100% 체감한다"고 설명하고, "진행되는 비극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온전한 해방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폐막식에서 이란이슬람공화국 창립자 이맘 호메이니의 손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는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는 인본주의의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저항 작전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는 미국, 특히 이스라엘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모인 300~400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연대와 친선의 분위기 속에서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둘째날부터 이란 미사일·항공무력 엑스포 전람관 참관과, 대통령실 초청 만찬, 이맘 호메이니 영묘에서 열린 호메이니 35주기 추모제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였다.

출처: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6-29-5-6

지정학과 세상읽기

향후 5-6개월 통제와 예측불가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국제정치 질서

외교사를 살펴보다보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설사 세운다고 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제국의 패권이 넘어가거나 국가가 붕괴할때 그런 일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역사란 우연과 필연이 뒤섞여서 그 방향이 변하는 법이다. 최근 들어 역사가 인간의 통제범위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느낌을 받곤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의 상황 때문이다. 미국은 건국이래 이토록 서로 갈라진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치 남북전쟁 직선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남북전쟁은 미국이 연방국가로 탄생하기 위한 일종의 산통이었다면, 지금 미국은 국가가 쪼개지기 위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같다. 과거의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 하나의 미국을 만들수 있었다면, 현재의 미국은 다시 하나의 미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이든의 패배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진영도 격렬하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인간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부터 미국의 대선까지 5-6개월 기간이 바로 통제불가능의 기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부터 대선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팔레레스타인 및 헤즈볼라와 양면전을 수행하고 있다. 두개의 전선 모두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양개 전쟁 모두 전선의 주도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와 하마즈 그리고 헤즈볼라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전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전투에 참가한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게스탄에서 발생한 테러도 미국이 뒤에서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은 직접 전투병을 참가시키는 것을 제외하고서 어떤 행위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조선-러시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언급한 것도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언론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전문가와 언론이란 원래 정부가 하는 행동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올해 말 대선까지 미국은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이다. 비상식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도발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상황은 완전하게 러시아 편으로 기울었다.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제공하더라도 전선상황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작전 목표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많이 제거하는 유생역량말살이었다. 최근 들어 제거되는 우크라이나 병력의 규모는 사상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포병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제거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항공폭탄까지 가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병력의 피해가 그 이전보다 배가된 것은 바로 대형항공폭탄을 무자비하게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선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사실상 붕괴되어 구멍이 숭숭 나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의 간격을 이용한 기동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크랑나 군병력 제거에 촛점을 두고 있다. 아주 일관된 작전수행방식이다. 포병과 항공폭탄 투하가 주를 이루다 보니 러시아군의 병력피해는 거의 없다. 3000톤급 할강폭탄이 우크라이나 군의 머리위에 떨어지니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우크라이나 군은 계속 병력을 밀어넣고 러시아군은 계속 투입된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제거하고 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군의 탄약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투입될 병력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이 없고 러시아군이 무주공산에 물밀듯이 진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이전에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최근 미국 조야의 일각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이든 정부가 처한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미국은 병력과 장비가 모두 다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사와 심각한 부상자를 합친 숫자는 최소한 70만 이상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는 100만 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오죽하면 전투에서 두 다리를 모두 다 잃은 상이군인을 다시 전선에 동원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무기는 사실상 절망적이다.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어도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숫적 질적우위를 상쇄할 수 없다.

지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 유생역량말살을 즐기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정도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군대를 모두 다 제거하는 방법이다. 한때 가장 야만적이라고 여겨졌던 용병술이 21세기에 다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미 기울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행동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몇개월후에 미국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매국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5-6개월간 국제정치무대에서는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예측 불가한 시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조선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도 아마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조선의 노동당 전원회의 같은 것을 요식적 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회의를 통해 노동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당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의 필연적 문제인 포퓰리즘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항상 뒷전인것과 달리 조선과 중국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에 항상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과 중국이라고 모두 폄훼할 일이 아니다. 한국도 어떻게 해야 정말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6-28

지정학과 세상읽기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그 이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행태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외교에서는 전쟁을 선포할 때도 웃으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감정의 노출을 극도로 자제한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국가의 외교에 외교관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본 한국의 직업 외교관들은 모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잘 훌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이후 한국 외교관들이 내뱉은 말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조러간 협정 체결이후 장호진 안보실장은 6월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장호진은 23일 KBS일요진단에서 20일의 발언을 살짝 바꾸어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 당시부터 조선-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외교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재공 재검토'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제공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외무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러 외무차관은 주러한국대사를 불러서 한국의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7일 한국의 임수석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대변인은 27일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며,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친 말을 잘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27일 세르게리 라브로프 러 외무차관은 비우호국과 외교관계 격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6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말한 '한러간 치명적 결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치명적 결과란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작게는 한러간 외교관계 격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한러간 외교관계 단절도 예상가능하다. 만일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전후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를 조선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넓은 옵션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조-러 정상회담이후 한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언론의 동향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조선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분명하다.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한 불확실한 내용정도다. 그 근거도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을 한다는 뉴스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런 보도를 부정했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굳이 러시아가 조선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받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자국영토에 외국군을 투입하는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마도 조선에서 개인적 자격으로 용병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러시아가 조선에서 군대를 파병받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외국군대의 도움이 필요없다.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생각한다면 조선에서 군대를 파병받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23년 6월이후 반격작전시 입은 피해보다 더 많다. 방어작전을 하면서 공격작전보다 작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이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전선의 전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붕괴직전의 상황이다.

조-러 정상회담이후 윤석렬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는 이미 그런 결정뒤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장호진의 거친 언사, 그리고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발언수위를 보면, 그런 발언이 외교부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믿기가 어렵다. 아마도 김태효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러시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려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같이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고 다쳐나간다면 며칠을 버틸지 알 수 없다. 러시아는 포병의 우위와 함께 항공폭격의 완전한 우위도 달성하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군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말 대선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선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나토군의 투입과 한의 살상무기 제공같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전선의 상황에 따라 러시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대선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과잉대응을 방지하고 미국 대선이후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석권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오늘 28일 미국가정보국장을 만난다. 겉으로는 조-러 관계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심각하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한국의 피해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되지 못한다.

이미 대중의 지지를 완전하게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국의 지지정도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권이 망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면서 지징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의 정도를 넘는 일이다. 내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다.

출처:https://www.jajusibo.com/65211

[정조준80] 적폐들과 타협하려는 정치인들

[정조준80] 적폐들과 타협하려는 정치인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9 [10:55]

	결정적 순간마다 반복되는 일들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4자 필승론’을 내세우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후보가 영남권을 나눠 갖고, 김종필 후보가 충청권을 가져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승리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1987년 대선 선거 포스터. © 중앙선관위
	​ 하지만 선거 결과 야권 분열의 어부지리로 신군부 이인자였던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고 김대중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전제로 한 ‘4자 필승론’을 내세운 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2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0월 26일 긴급성명을 통해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했습니다.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 Teddy Cross
	​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고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힘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덜컥 수용하자 민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로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자 촛불국민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11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야권 내에서도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말한다”, “지나치게 안전 운행만 하려고 한다”, “광장에서는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기간에 “3년은 너무 길다”를 핵심 구호로 제시한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총선 후 탄핵에 나설 것으로 여겼던 국민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국 대표의 논리는 탄핵을 시도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개헌으로 임기를 줄이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두에게 행복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면 봐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도 사면법을 좀 개정해서 미국식 사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표가 했던 주장을 반복한 셈입니다. 문제의 원인 왜 정치인들은 결정적 순간마다 갑자기 적폐세력과 타협하려는 것일까요?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혜와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층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이 현실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공학’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이고 국민은 그저 정치인이 하는 걸 잘 지켜보고 선거 때 투표나 하라는 건데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새날’에 출연해 “(정치인은) 절대로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촛불 몰래 타협하지 말라. 정치공학이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만날 했던 것이 그런 거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형배 의원. © 민형배 페이스북
	​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영 간 경쟁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진보 대 보수, 여 대 야,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 경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고 공존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래서 협상하려고 합니다. 정치에서는 절대적 정의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민주화세력과 군부독재가 공존하면서 경쟁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과 적폐세력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번갈아 집권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공장장은 총선 직후 방송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수는 국민들의 균형감각을 다시 작동시킨다. 이번엔 야당에 크게 몰아주었으니까 다음 대선은 또 다른 균형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기저가 작동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200석을 넘기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 한 번 이기고 다 끝날 건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못 넘긴 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도 진영 논리입니다. 절대 선은 없고 민주당과 국힘당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얼마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더 이득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27일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10년 집권하면 많이 한 거다. 야당 하면 어떠냐”, “박근혜·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재·보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제로 ‘자살’을 당했습니다. 이에 관한 유시민 전 의원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왜 반성하지 않을까요? 유시민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한국 사회를 봐야 합니다. 진영이 아니라,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국민 대 반(反)국민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봐야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선 국민의 요구가 보입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에 동참하고 청원 사이트에 사람이 몰려 몇 시간씩 기다려야 청원을 할 수 있는 이 폭발적인 민심을 봐야 합니다.
	▲ 29일 오전 9시 21분에 55만 명을 넘겼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타도하자는 것입니다. 끌어내려 감옥에 처넣자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명예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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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3 [11:08]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 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열린 연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국제무대에서 진보와 반동, 정의와 불의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주적인 세력들의 공동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세계의 다극화 과정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북러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 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북러가 지금의 세계정세를 진보·정의 세력과 반동·불의 세력이 대립하며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주세력이 단결해 다극화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북러 두 나라가 그 선두에 서려고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북러는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미국·유럽 중심의 대서양 시대를 동북아 시대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불굴의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번에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구상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 23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담겼다. 동맹 관계 복원 이번에 체결한 북러조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이다. 조약 3조는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라고 하였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위협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협의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과 협의해 러시아가 태평양함대의 전략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로 동해에서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다. 거꾸로 나토가 러시아 근처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였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 개입’ 조항이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1조에 나오는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부활한 셈이다. 여기서 ‘모든 수단’이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핵무기도 동원할 것이다. 다만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 북러조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조약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북러는 평시에도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거나, 무기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정찰 정보를 교환하고 정찰위성 사진이나 레이더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러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국 중심의 서방 군사력이 러시아 군사력에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무기를 지원받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다른 유럽 파트너, 전 세계 동맹국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북·러·이란 세 나라의 군사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50개국 군사력을 앞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북러가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진행하면 미국 중심의 서방 군사력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러 경제 협력 1) 중국과 달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한 러시아 이번에 체결한 북러조약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조약 10조에는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라는 장벽이 이런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위 10조의 내용은 사실 대북 제재에 걸려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북러 양국이 이행하지도 않을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 앞서 18일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정치적 동기로 제재와 제한 조치들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제재 압살 책동에 계속 대처할 것이며 이 맥락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촉을 받은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 대북 제한 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후 베트남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의 잔혹함을 소개하면서 대북 제재가 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이 제재 체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라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제재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제안에 따라 도입된 제재가 그 모든 힘과 의미, 인도주의적 원칙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재 관련 작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려는 이유다. 물은 돌을 닳게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 거부하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를 파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3월 2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였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러시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러 제재를 장기간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대북 제재를 열심히 지킬 이유가 없다. 반면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고립봉쇄 정책으로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방과 경제교류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대북 제재를 무시했다가 중국 고립봉쇄 정책이 더욱 심해져 대북 제재 수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데 다른 나라가 그걸 착실하게 지킬 이유는 없다. 게다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위원회도 사라졌다. 더더욱 대북 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북 제재는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과 미국 정도나 지키고 있을 것이다. 2) 경제 협력의 모습 앞으로 북러 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 먼저 연해주 농업 개발을 들 수 있다.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11일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을 방문해 관광·통상·농업·건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해주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연해주는 면적이 16만 5,9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10만 제곱킬로미터)보다도 더 넓지만 인구가 2023년 기준 약 182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한다. 인구가 적다 보니 개발도 많이 안 되어 있다. 지역내총생산(GRP)은 2018년 기준 8,340억 루블(약 133억 달러)로 인구 70만 규모의 제주시(182억 달러)보다도 적다. 연해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나 되며 이 가운데 콩(대두)을 가장 많이 재배한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작 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비옥한 토지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해주는 외국인 농장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도 1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2009년부터 안양시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장을 운영했고 이를 2018년 롯데상사가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콩, 옥수수, 귀리를 재배하며 농작물의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30% 정도는 국내에 반입한다. 2008년에 연해주로 진출한 서울사료도 있다. 서울사료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장을 확보하고 옥수수, 콩, 귀리, 밀을 재배하며 젖소도 600마리나 키운다. 서울사료 관계자는 “연해주는 여름 일조량이 강해 생장 환경이 좋고, 긴 겨울을 감안하면 콩과 옥수수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연해주와 맞닿아 있기에 운송 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시베리아 목재도 주목할 자원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림 부국으로 전 세계 산림의 약 20%를 차지한다.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파견해 왔지만 지금은 대북 제재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최근 평양을 비롯해 각지에서 엄청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수요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 다시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목재는 우리도 주목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는 2021년 기준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그런데 대러 제재로 인해 목재 수입이 막히고 가격이 뛰는 문제가 발생했다. 목재뿐 아니라 시멘트, 마감재 등 여러 건축 자재의 가격이 대러 제재 때문에 폭등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는 폭증하는 건축비 때문에 소송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사는 공사 도중 건축 자잿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고 발주처는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강북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최초 공사비에서 무려 50%나 더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모두 대러 제재에 동참해서 발생한 일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우리에겐 주목할 자원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북한과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러시아와 충분한 신뢰 관계를 쌓기 전에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의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에너지 자립도를 충분히 높인 것으로 보이기에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의 가스관이 한국까지 들어온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이다. 가스는 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주방 조리 등 우리 생활에 폭넓게 쓰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가 4월에 비해 5.3%나 올랐다고 한다. 만약 합의만 되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 2년이면 충분하며 가격은 지금에 비해 3분의 2에서 3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반값 가스비가 가능한 셈이다. 또 수입 다변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액화천연가스 가격 협상에도 유리해진다. 북러 국경지대인 라선시와 하산이 경제특구로 크게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두만강 유역을 북·중·러가 중심이 되어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북·중·러가 참여해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있다. 이 계획은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몽골 동부와 한국 동해안까지 넓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확대되었다. 한국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중국 동북 3성의 중간 지점인 하산에 한국 전용 산업공단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의 환동해권 지역 복합 물류망 건설까지 구상한 적이 있다. 또 2000년대 들어 시작한 ‘라진-하산 프로젝트’도 있다. 라선시와 하산시 사이의 철도를 보수하고 라진항을 개방해서 한·중·러가 이용하자는 것이다. 러시아는 철도로, 중국은 도로로 라진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 구상들은 대북 제재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넘어 북러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면 라선-하산 지역에 새로운 국제경제특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비슷한 공단이 조성될 수도 있다. 지난해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동차 공장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라선-하산 특구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 3성에 판매할 수 있으며 라진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도 쉽게 할 수 있다. 북러 국민의 만남 북러조약에는 군사, 경제 협력 외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의 협력(9조) ▲무역 경제, 투자와 우주·생물·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협력(10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 공동 개최(11조)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의 협력과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분야의 협력(12조) ▲입법, 사법 교류(15조) ▲공보, 출판, 문학 분야 교류(19조) ▲언론 협력(20조)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러 사이에는 여러 분야의 대표단이 오가며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활발해지며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늘어날 것이다. 민간 교류가 늘어나면 양국 국민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반제자주의 길을 걸으며 자력으로 강국을 건설한다는 처지의 공통점도 있고, 양국 최고지도자의 우애도 돈독하고, 여러 측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끼리 만나도 서로 기분이 좋고 화목하고 힘도 날 것이다. 함께 하하호호 웃는 날도 많아질 것이다. 북러관계의 독특한 성격 푸틴 대통령은 1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나라와 국민 사이 교류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적인 교류라는 건 아마도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정을 나누며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국가 간 교류에서 ‘인간성’을 찾는 게 몹시 독특하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문화가 그다지 알려진 게 없는데 러시아 국민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대러 제재가 시작되고 루블화가 폭락하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손해를 보더라도 버텼다. 당시 정몽구 회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장이 회복됐을 때 우리 브랜드가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 회장의 ‘의리’에 러시아인들이 환호했다. 현대차, 기아차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순위를 매기는 ‘2015 러시아 올해의 차’의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대·기아차는 러시아에서 국민차로 등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점유율 2, 3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현대·기아차도 결국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러 제재 동참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빠진 공간을 중국 자동차 기업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공장 철수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의리를 중시하는 러시아 국민의 눈 밖에 나면 다시 과거의 인상을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가들이 러시아에 진출할 때는 러시아 술인 보드카를 잘 마셔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술을 잘 마시면 사업이 쉽게 잘 되지만 못 마시면 어렵다’, ‘술잔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술잔이 없으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 ‘술 없는 인간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같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물론 21세기 들어서는 이것도 옛말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애주가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술자리를 통해 인간적 친밀감을 느껴야 사업 상대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 사람과 사업을 하려면 돈 대 돈으로 협상을 잘하고 계약을 철저하게 잘 맺어야 한다. 반면 러시아 사람과 사업을 하려면 정과 의리, 신뢰가 중요하다. 러시아 사람들은 돈보다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성과 비슷한 면이 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일시적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돈이 목적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반면 인간성을 토대로 맺어진 관계는 강렬하며 항구적이다. 푸틴 대통령이 ‘인간적인 교류’를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를 하면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특별 군사작전 전사자 자녀들을 위한 야영을 마련해준 북한 동료들과 김정은 동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진심 어린 배려와 우정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의 자녀를 북한 최고의 청소년 야영 시설인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초대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북한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다. 북러관계는 돈과 이익 중심이 아니고 인간성이 중심이라서 더 공고하고 위력적이며 항구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의 모습 1) 중국 국내 언론은 북러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중국이 소외된다, 중국이 반발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북·중·러 가운데 중국을 떼어낼 좋은 기회라면서 한국이 중국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모두 북·중·러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 어디까지나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일인데 이에 관해 중국이 가치 평가를 하면 그 자체가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당연히 북러협력에 합류할 것이다. 북한, 연해주와 맞닿은 중국의 동북 3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물론 북한·러시아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의 요충지다. 원래 일대일로 사업은 동북 3성이나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10일 랴오닝성이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방안’을 발표해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을 통한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을 명시하였다. 그해 9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 3성을 방문하고 일대일로를 동북지역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시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4차 동방경제포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동북 3성 당서기들이 전원 참석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동북진흥전략의 연계를 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아경제권을 주창했다. (변현섭,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러 협력:동북3성 및 극동지역 교통물류협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2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북·중·러 접경지역의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러 경제협력이 발전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경제 부흥의 기관차가 될 수 있다. 대책 없이 추락하는 미국·유럽 경제와 선명하게 대비될 것이다. 미국·유럽 중심의 대서양 시대가 동북아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10~20년 후 세계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할 것이다. 여기에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반제자주적인 국가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되는 건 브릭스다. 지금 세계는 브릭스가 G7을 앞질렀다며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브릭스 가입이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북러조약 7조는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 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상호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고 하였다. 북한이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협조하고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절묘하게도 올해 브릭스 의장국은 러시아다. 올해 초 여러 나라가 브릭스에 가입했는데 애초에 가입하기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번복하면서 약간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럴 때 북한이 가입한다면 의장국인 러시아 처지에서도 체면이 살고 세계적인 브릭스 가입 흐름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북한이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북러정상회담 이틀 후 김영권 체육성 부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브릭스 플러스 체육부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출국한 것을 보면 브릭스에 관심이 큰 것은 분명하다. 브릭스 플러스는 기존 브릭스 성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올해 가입한 이란,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더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2) 한국 한국 정부는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어이없어하고 있다. 애초에 북한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해 북러가 동맹을 맺게 만든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따로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출로가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이런 때 어떤 정치인이 북러경제협력에 함께하는 게 활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도 못 내던 1인 기업의 말만 믿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를 찾는다며 5천억 원을 날릴 게 아니라 그 돈을 러시아 가스관 연결에 투자하면 서민들은 반값 난방비, 반값 교통비, 반값 전기요금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열차로 값싸게 실어 나르면 건축비 폭등으로 인한 소송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에서 출발해 원산을 거쳐 연해주로 가는 크루즈관광을 시작해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자, 해운대 같은 관광지를 서너 개 더 만들자’ 이런 공약이 가능하다. 지금 부산 경제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출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크게 호응할 수 있다. 보수정당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인 강원도에서 2010년대에 민주당 도지사가 연거푸 당선된 것도 남북경제협력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수정당의 도지사 후보조차 남북경제협력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도인데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이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6~9일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30%가 넘는 득표로 집권 여당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선거 결과를 두고 유럽의 경제 위기로 극우세력이 득세한다고만 분석한다.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친러 성향의 정치인으로 대러 제재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합 압승의 배경에는 이런 지점이 있다. 독일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총리 교체를 요구했고 심지어 여당 지지자의 47.9%도 총리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지금도 인기가 좋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임기 중에 대러 제재가 시작됐지만 푸틴 대통령과 계속 대화하며 독일-러시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유럽은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득세하고 러시아를 적대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러 제재에 동참해 경제가 어려운 한국도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도 이제 북·중·러 경제에 동참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8793

세계 최초 '방귀세' 부과 논란에…"미친 짓" 농민단체 반발

세계 최초 가축 '방귀세' 부과 논란…농민단체 "미친 짓"

입력2024.06.29. 오전 7:30 수정2024.06.29. 오전 7:31 기사원문

이현우 기자

덴마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씩 탄소세 부과

가축 발생 메탄만 온실가스 11% 차지

뉴질랜드·EU는 실패…농민반발 무마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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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나라들이 과세 검토에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던 가축 탄소세가 덴마크에서 첫 시행될 경우, 지구온난화 우려를 타고 각국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질 예정이다. 다만 전통농법을 고수 중인 덴마크 농민들은 천년 이상 아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에 대한 탄소규제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30년부터 가축 탄소세 도입…온난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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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들과 가축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 덴마크 협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에 따라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5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로운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삼림과 습지조성 등 친환경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가 가축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억제해야한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협정 합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세금이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이와함께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400억크로네(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각종 공제혜택과 투자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민들의 세 부담은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030년 시행 첫해에는 60%의 세금 감면 등 각종 공제혜택을 모두 더해 소 한마리당 100유로 안팎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제혜택이 종료되는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240유로로 대폭 인상된다.

덴마크 농민단체 "관료주의 폐해이자 정신나간 짓"…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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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의 가축 탄소세 부과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농민단체인 베레딕티크트 란드브루크의 페터 키아르 회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미친 짓"이라며 "해당 조치는 오히려 농업의 녹색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 최대 농업기업 중 하나로 2만5000명의 덴마크 농민이 가입한 협동조합 DLG 그룹의 크리스티안 훈데볼 최고경영자(CEO)도 "덴마크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책이 유럽연합의 법안과 일치해야 한다"며 "덴마크가 홀로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나 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세계 최대 낙농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의 농법 자체가 각국에 친환경 농법으로 소개될 정도로 이미 환경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농업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현재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할 정도의 농업강국으로 알려져있지만, 탄소세 부과가 추가될 경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뉴질랜드·EU도 도입하려다 실패…농민반발 무마가 관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청사 앞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세워놓고 탄소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원본보기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청사 앞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세워놓고 탄소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논란은 유럽 각국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 전체에 농업 탄소세 부과를 발표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EU에서 가축 탄소세 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 감축, 휴경지 확장 등 각종 환경규제 신설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와 유럽의회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를 마비시키며 맹렬히 시위했다. 이에따라 각국 정부가 농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협상에 나섰고, EU에서 농업 탄소세 부과조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2022년 가축 탄소세 도입을 먼저 검토했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다. 덴마크 정부가 실제 부과까지 성공할 경우, EU는 물론 각국 정부도 다시 농업 탄소세 부과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세리랑]

소련연방의 오판은 소련 지도부의 자신만만한 세계전략이었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배하고 나서 핑퐁외교를 하면서 소련과 중국을 이간질을 하고
금본위제를 탈퇴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대 사기기질을 펼치는데
소련연방의 지도부는 미영제국주의를 아주 만만하게 보다가
러시아의 원유파동을 일으켜서 러시아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러니 동유럽국가들이 참으로 웃기게도 소비에트연방을 탈퇴하게 되고 독립을 하면서
유로에 가입을 해버리니 너도 나도 소비에트는 쪼개지고 러시아만 남게 되었죠.
여기에 그 조력자가 중국이었죠.
중국이 소련을 도와서 위기를 탈출하려 하지않고 허접한 하청업자가 돼서
설탕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발권력으로 달러윤전기를 쉬지않고 돌려서 세계 금융시장을 접수해 버리지요.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모든 기업을 50%가까이 지분을 접수하여
배당금으로 국부를 키우죠.
달러의 윤전기질로 세계금융을 손아귀에 넣고 큰소리를 빵빵치니
상대편에 속한 국가들은 모나게 굴다가 싸대기를 맞을까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미국이 말이라면 똥이라도 환장하고 씹어먹을 정도로 노예천국이 된 거죠.
그런 개새들의 구린 항문을 빨기를 즐기는 개새들이 권력을 잡고 살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