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15번 살처분 판례는 재산권 침해판례 아닌가용....?
첫댓글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살처분 자체는 핪헌인데 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빛의속도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첫댓글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살처분 자체는 핪헌인데 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빛의속도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