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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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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회원님의 아버님은 토지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BR>방해배제를 청구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시에 손해배상이나 </P>
<P>사용료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BR>다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도로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BR>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BR>회원님 아버님께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십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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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P>
<P>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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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P>
<P>아버지의 일인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질의해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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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버지께서 얼마전 임야를 측량하셨는데요. 한덩어리로 있어야할 땅이 나누어져 있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본 결과 임야의 일부(397제곱미터) 가 시의 소유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P>
<P>구 등기부등본상에는 예전 상태 그대로 산 26으로 되어있는데 신등기부등본에는 26-1과 26-2로 지번 분할되고 26-2번지가 지목 도로로 시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있습니다. </P>
<P>원래 산26은 1965년 아버지께서 매입하신 임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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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2번지의 등기부등본을 상세하게 적어보면 </P>
<P>등기목적: 소유권 이전</P>
<P>접수 : 1981년 8월 31일</P>
<P>등기원인 : 1972년 4월 10일 증여</P>
<P>권리자및 기타사항 : 소유자 **시 법률 제 3094호에 의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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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이상한건 등기원인과 접수일간의 기간이 저렇게 길수도 있나요?</P>
<P>그리고 중요한건,아버지께서는 증여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P>
<P>**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보상을 받은적도 없구요.</P>
<P>아버지께서 **시의 행태가 너무 괴씸해서 **시장을 찾아가 증여했다는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니, 시에서는 기간이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만 하고, 현재는 시의 소유이니 보상도 못해준다고 했다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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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P>
<P>아무런 통보나 보상도 없이 시맘대로 개인 사유지를 시소유로 이전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간이 오래되어 근거자료도 없다, 보상도 못해주겠다 하니...</P>
<P>행정앞에 너무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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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P>
<P>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만약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까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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