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휴가중연락안됨 추천 0 조회 800 24.09.15 16: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9.15 16:25

    첫댓글 본인들이 본인들 판결을 해도 됨? 판사는 뭔데 중과실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는데

  • 24.09.15 16:25

    장난하나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면 어떡해 손해도 손해고 판례까지 만들어지는건데 너무 책임감없네 이런걸 판사끼리 결정해도되는거야?

  • 24.09.15 16:27

    어이가 없다..지들만의 세상이네

  • 24.09.15 16:58

    국회의원월급정하는 국회의원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15 17:24

    일반 공무원과 비교시 판사들에게만 특권이 있나봐

  • 작성자 24.09.15 17:24

  • 24.09.15 18:52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

    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 24.09.15 17:16

    우리 법치 너무 망가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보인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