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기출 390페이지 ㄱ 지문 질문인데요</p><p> </p><p>방통위가 ~웹사이트에 대한 접석차단 시정요구 행위</p><p>이 판례</p><p>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한 O, 침해,X</p><p>시정요구는 헌소의 대상 O</p><p>여기까지는 알겠는데 </p><p> </p><p>알권리는 제한조차 없다 OR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 뭐가 맞나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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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한은 있지만 침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