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로스쿨 사관학교 전락한 경찰대…의무복무 미이행 5년간 120명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15143831603

로스쿨 사관학교 전락한 경찰대…의무복무 미이행 5년간 120명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4명, 지난해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24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비 상환 기준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올해 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 한 해 졸업생이 9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인원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한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답을 맞히다O]

경찰 일 하면서 로스쿨 다닐 수 있게 근무도 엄청 봐주더만...로2때까지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었음...근데 경찰대 출신이 입학해서 성적이 좋긴 하니까 로스쿨 입장에선 뽑을 수 밖에 없을 듯

[VENTI]

본문있어

[내이름은고난그자체죠]

헐 환수조건 이런것도 없어?

[내이름은고난그자체죠]

아이쿠 미안
환수한다고 해도 다른길을 찾아서 가는구나

[천세주]

임용되고 몇년 안에 로스쿨 가면 지원금 토해내기야 하겠지 근데 로스쿨가는게 더 이득일듯

[ㄴr는내가정말좋ㅇr]

내 친구도 경찰대 나와서 지금 대형로펌 다님

[빠빱띠라라]

경찰대나와서 경찰해봤자 국민욕받이되는데,, 변호사가 훨 낫지 그래,,

그니까 제에발 ㅠ 도망안가도록 대책을 좀 세워봐,,,,ㅜㅜ 경찰하고싶었다가도 사명감 쏘옥 뺏어가는 사회분위기를 지적하고싶어서 쓴 댓이었어~~~혹시 오해할까봐,,

[츄터재도어나디]

22 당연함

[랄라블라올리브영]

경찰대 자체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 간부 육성이 목표인데ㅋㅋㅋㅋ세금 써서 키우는건데 돈 토해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튄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뽑았을 수도 있는거고, 그만큼 인력이 비는거고...

[짜자자자]

당연히 변호사 하는게 낫겠지만 그럼 첨부터 경찰대를 안 가면 될 일..

[Cherry Lane]

경찰대를 없애~

[탕타라탕탕]

근데..처우를개선해라...도망안가도록..

[김치많이먹자]

도망 안가도록 만들어라 정부야

[루나루니루룬]

첨부터 로스쿨 생각하고 경찰대가는 사람도 있던데...흠

[yesu여요]

로스쿨이 경찰대출신을 잘뽑아주나..? 그럼 규정을 만들등가..

[번지중독]

경찰대 폐지해 ㅡ 너도 나도 대학 졸업하는 이 시대에 뭔 엘리트 주의야 ㅡ 폐지하고 공채로 채워라

[힉힉호물]

로스쿨 들어사는데 경찰대가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