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4명, 지난해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24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비 상환 기준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올해 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 한 해 졸업생이 9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인원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한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경찰 일 하면서 로스쿨 다닐 수 있게 근무도 엄청 봐주더만...로2때까지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었음...근데 경찰대 출신이 입학해서 성적이 좋긴 하니까 로스쿨 입장에선 뽑을 수 밖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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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있어
헐 환수조건 이런것도 없어?
@정답을 맞히다O 아이쿠 미안
환수한다고 해도 다른길을 찾아서 가는구나
내 친구도 경찰대 나와서 지금 대형로펌 다님
경찰대나와서 경찰해봤자 국민욕받이되는데,, 변호사가 훨 낫지 그래,,
그니까 제에발 ㅠ 도망안가도록 대책을 좀 세워봐,,,,ㅜㅜ 경찰하고싶었다가도 사명감 쏘옥 뺏어가는 사회분위기를 지적하고싶어서 쓴 댓이었어~~~혹시 오해할까봐,,
22 당연함
경찰대 자체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 간부 육성이 목표인데ㅋㅋㅋㅋ세금 써서 키우는건데 돈 토해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튄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뽑았을 수도 있는거고, 그만큼 인력이 비는거고...
당연히 변호사 하는게 낫겠지만 그럼 첨부터 경찰대를 안 가면 될 일..
경찰대를 없애~
근데..처우를개선해라...도망안가도록..
도망 안가도록 만들어라 정부야
첨부터 로스쿨 생각하고 경찰대가는 사람도 있던데...흠
로스쿨이 경찰대출신을 잘뽑아주나..? 그럼 규정을 만들등가..
경찰대 폐지해 ㅡ 너도 나도 대학 졸업하는 이 시대에 뭔 엘리트 주의야 ㅡ 폐지하고 공채로 채워라
로스쿨 들어사는데 경찰대가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