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 27억… 2015년보다 10배 늘어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15175052995

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 27억… 2015년보다 10배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201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도 3배 이상 늘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484건으로, 2015년(144건)보다 34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7억 2900만 원으로 2015년 2억 6000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휴직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290건(1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린 뒤 휴직급여를 받아내거나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급여를 타는 수법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제도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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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바이이연]

기혼들 진짜 ㅡㅡ.

[따라해]

오 이러면서 싱글세 걷으라고?

[슬기로울]

내세금

[어른을공격하자]

부부세 걷으세요 부부세 유자녀세

[제설용모래함]

이건 기업이 짜고 해준거...

[트므티미]

세금 더 걷어라

[초초기기화화]

유자녀세 걷자

[악착보살]

너무 싫어.. 육휴수당이 출산율 올리기나 했냐고..

[조진홈택스]

부부세 내라

[라미도르]

환경오염 덩어리들 키우면서 혜택은 엄청 받아가네; 이런거나 좀 잡아

[응원하고있어]

한남아니고 한녀가?

[듀규아유]

환경부담금 걷으라고
지구가 망해가는데 출산율이 뭔 상관

[당신은죽어야합니다]

출산세 내라

[가을언제와닝]

^^안봐도한남 한 오년전에 봤을때도 여자 1/10밖에안쓰면서 부정수급 건수는 더높았음 솔직히 조용히하면 모르는데 부끄러운줄도모르고 떠벌리고다니는게 또 한남 주둥이문제임

[Aibao]

남자가 저런거 많을듯
여자들은 찐 육아하며 휴직하는데
남자들 진짜^^....

[안전최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저 ㅈㄹ 많이할듯

[지도표성경녹차김]

사장이랑 친한 사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부정수급하겠지ㅋㅋㅋㅋㅋ
사람 허위로 기재하고 월급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

[쎄븅]

사업주가 개쓰레기네

[우와영미]

환경부담금 걷으라고

[행복하거싶어]

애낳으면 환경 부담금 내라

[힉힉호물]

전회사 남직원도 실제 출근하고 육아급여 타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