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만 뺏을라”.. 세대 갈등, 불씨만 키우나?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15164950225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만 뺏을라”.. 세대 갈등, 불씨만 키우나?

정부, 연금 개혁 발표 후.. 정년 연장 논의 ‘촉발’
장년층 비롯, 계속·고용 연장 때.. 청년층 고용↓
기업 내, 세대 갈등 우려↑.. 은퇴 준비 어려움↑
中,정년 연장.. “60·男→63”, “50·女→55·58”
‘청년층 반발 확산’ 예상.. “세대 갈등 해소 과제”

■ ‘연금 개혁’ vs ‘정년 연장’..“얻는 것 그리고 잃는 것”

15일 기업 등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기업들은 이미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살로 늘리면 60살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의 혜택을 기대하는 것만큼, 정년 연장이 가져올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만 64살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논의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벌써부터 한쪽에선 장년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정당화하는게 아닌가란 시각이 제기되며 의견이 맞서는 양상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59살에서 64살로 늘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을 정년 연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년(60살)이 유지된 채로 연금개혁이 추진될 경우 60~64살 연령층은 소득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퇴직 시기를 늦춰 장년층이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 국회에서는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 “청·장년층, 세대 갈등 더 깊어질 수도”.. ‘고용 불안’ 심화

정년 연장이 그대로 실현되면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세대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청년층의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KDI는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살) 고용은 0.2명 줄어드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고령층(55~60살) 고용은 0.6명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세대 간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악화되면 기업 내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연스레 청년층 고용 감소를 부추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ㅡ

[요ㅇr정]

청년층 반발이고 머고 아무것도 하기싫다..

[초초기기화화]

근데 뭐 청년들도 부모 부양능력 없으니 부모들 알아서 먹고 살게 정년 늘려야지

[요뎡서짜]

걍 수명만 늘고 나라가 감당을 못하네 ㅋㅋ

[슈퍼에서빠앙]

연금 수급까지 소득보장되야할 가정 존많...

[초기화한날에그타르트먹음]

나라가 뭐하냐

[채시복]

기업을 족쳐서 일자리를 늘리라고ㅋㅋㅋ 한정된 일자리에 정년 늘려서 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고 싶나봐?ㅋㅋ

[나는솔로옥순]

이미 65세부터받는데 수령나이늦추면 죽고못받는사람들이 더많지ㅋ 60세이상이 취업해도 충분한자리에 2030이 지원해서 일하는게 더 이상함. 나라가 청년일자리를만드는게맞지 왜 어르신들한테 희생을강요해

[주간업무보고]

아니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신떡]

우리 과장이 60 넘어서까지 있는 꼴을 어떻게 봐....? 무능력한 인간들한테 달에 500씩 주는 게 맞냐고

[루나루니루룬]

22 대머리새끼 얼른 집으로 꺼졌으면...

[쿵야업고튀어]

진심 도움 1도 안 되니까 꺼져주시길 ㅠ

[존조 john cho]

기업이 필요한 노동인구 총량이 있는데 이걸 어케늘림 왜 노인들도 일해야하지 해외노인들처럼 사적연금 잘준비해서 제 2의 인생 준비하게 만들었어야지 정년연장이 답 아님. 지금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노답 예금만 들고 부동산 몰빵이잖어ㅋ 그리고 지금 5060 어차피 부동산 한채두채 다 있는데 그런거 유동화해야지 깔고있는케이스도 많아 한국정부 개노답짓거리는 미국공장으로 한국기업들 가게 냅둬서 일자리 못늘린거지 정년늘리지 마셈

[아 즐거우시냐고요ㅎ]

맞말 부동산 자산 몰빵한 노년층들 월세받는거 아니면 현금없다고 벌벌떰 근데 부동산은 절대 유동화 안함

[아침밥먹고싶다]

ㄹㅇ일자리를 늘려; 경기가 어려우니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도 먹고살기 바쁘지 노인인구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정년 늘리고 일자리도 같이 늘렸으면

[애플방울토마토]

인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정년연장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점점 100세 120세 시대가 라는데 겨우 반절인 60세에 3~40년간 밥벌어먹은 내 일자리를 떠나야하는건 너무 이른것같아ㅠ
물론 능력치가 예전같진 않을테니 근무시간이나 임금 조정되는건 감수해야할테고..

[뜬겁새로뜬급]

그렇다고 청년일자리가 많은것도 아니야

[닥터챔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거라 결국엔 정년이 늘어날 것 같음..

[홈런볼런홈]

노인을 쓸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 없이 돈만 제일 많이 받는 노인을 만들라는게 아니라고

[전방십자반연골]

연장해야돼… 노후보장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다 자식들한테 들어가고

[채소여니]

연장해야지 그래야 가족들이 부담이 덜어

[안가리고르마구머거스]

주 4일제로 하고 인력을 늘리자ㅠ

[박남춘]

정년연장해야해 청년들도 언제까지 청년일 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