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공소시효에 대하여 질문~

[ambition]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가정폭력사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법원송치도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맞는지

2.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도 국선변호사건 인가요??

[이준현]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해 공소시효 정지사유 맞습니다.

[이준현]

2. 치료감호만으로 국선변호사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