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준항고, 법관제척'기피, 무죄추정원칙, 법원관할, 공소장변경, 재심대상이유, 국선변호인, 증인신문, 간이공판절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정신청, 공소사실특정] 이 중 수사 증거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까요?? <br><br>또 이런문제는 수사 증거 아니다라는 조언 부탁드립니다.<br>형소법 본적이 없어서 수사 증거만 풀려고하니 헷갈리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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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수사종결 그리고 증거파트는 위수증 전문증거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증명력 부분이 답니다. 지금 적어주신것 중에 재정신청 빼고 시험범위 한 개도 없어요. 증인신문도 1회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한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에만 한정됩니다. 수사종결 후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부분도 아셔야 하고 수사준칙도 보세요! 수사권조정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많아요~
첫댓글 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수사종결 그리고 증거파트는 위수증 전문증거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증명력 부분이 답니다. 지금 적어주신것 중에 재정신청 빼고 시험범위 한 개도 없어요. 증인신문도 1회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한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에만 한정됩니다. 수사종결 후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부분도 아셔야 하고 수사준칙도 보세요! 수사권조정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많아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항고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수사기관(검,경) 의 처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처분, 압수에 관한 처분, 구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마조마 했는데 덕분에 많이 알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