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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민건강보험 |
민영(민간)보험 예) 00생명, 00화재 등 |
목적 |
ㆍ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임. |
ㆍ 기업의 돈벌이가 목적임. |
보험금 주는 곳 |
ㆍ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가정부) |
ㆍ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 |
주인 |
ㆍ 국민 |
ㆍ 보험회사의 주주 |
보장하는 질환 |
ㆍ 4만개 이상 ~ 무한대 |
ㆍ 1만개 정도(그 이하 보장조건도 많음.) |
가입조건 |
ㆍ 조건 없이 국민은 모두 가입됨. (지금 아픈 상태든, 큰 수술을 했든, 유전질환이든 난치병, 불치병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됨.) |
ㆍ 가입조건 까다로움. (보험금이 자주/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가입 거부됨.) |
급여(진료비,약값등)나오는 속도와 급여의 지급조건 |
ㆍ 바로 나옴 ㆍ 법에 정해진 대로 균등하게 필요 적정한 보험급여를 줌. (내가 병원 갈 때/ 검사 ․ 입원 ․ 수술 할 때/ 약을 먹을 때 마다 진료비와 약제비(=약값)등을 법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지급해 줌.) |
ㆍ 청부업자(손해사정사)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겨우 나옴. ㆍ 지급 조건이 까다로우며, 지급 여부는 보험사 마음대로 임. (실제로 당연히 줘야 되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가입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서 구속시킨 사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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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는 대상들 |
ㆍ 부양자 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으면 딸린 식구(피부양자)들이 모두 동일한 혜택을 봄.
예) 6명의 가족, 보험료 1만원이라 가정할 때. 아버지가 부양자일 경우 1만원내면 나머지 식구들은 아버지에게 업히기만 하면 됨. 즉, 6명의 가족이 1만원만 내고, 6명이 차별 없이 똑같은 혜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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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가족이 한사람, 한사람씩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보험 상품에 다른 보험료를 내고 각 각 가입하여야 함
예)6명의 가족, 보험료 1만원이라 가정할 때, 할아버지 1만원, 할머니 1만원, 아버지 1만원, 어머니 1만원, 아들 1만원, 딸 1만원 내야 함. 즉, 6명의 가족이 각 각 1만원씩 총 6만원을 내고, 보장은 보험약관에 따라 가족이 다르게 받음. |
양심의 정도 |
양심적 |
아주 비 양심적 |
미래의 밝기 |
ㆍ 매우 밝음. 조금만 보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돈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음 . |
ㆍ 어둠의 나라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움. |
두 가지를 비교 해보니 어떠세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완화가 되면 폐지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곧 의료보험‘민영화’의 길로 접어들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신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민간)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우리들에게 좋도록
착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긴 글 이죠?...
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까요?
1. ① 집에 있는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를 꺼낸다. → ② 「보험소비자협회」의 자료나,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책을 읽는다. → ③ 내가 가입한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2. 가까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영화 ‘식코’를 꼭 보러간다.
(4월 3일 개봉, <로저와 나>, <볼링 포 컬럼바인>, <화씨 911> 의 감독 마이클 무어가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혜택은 외면한 채,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미국의 의료 정책 및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불합리한 사례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날카롭게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임.)
3. 오늘 읽은 내용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한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전달 해 주십시오. 보험소비자협회 카페에도 가입하시구요^^
저도 봤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시민이 손가락 두개가 잘렸는데 돈이 넘 비싸서 하나만 수술 하더군요 ... 무섭군요....
은길님 님께서 가입하신 다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이글을 전달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