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광수 선생님</p><p> </p><p>행정소송법 확인의 소의 보충성 관련해서</p><p>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기속력을 준용하니깐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p><p> </p><p>그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도 기속력을 준용하고 있고 법원이 부작위위법여부를 확인하면 어찌됐건 행정청이 처분은 해야 하는거니간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부정되는 거죠?</p><p>다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절차적심리설에 따라 부작위위법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인용판결 후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의이익 관련해서 단권화 교재 159p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처분에 의해 부작위가 해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이 문장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걸까요?</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 -->
첫댓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보충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부작위가 있을 때 의무이행소송자체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보충성을 논의하지 않아요. 무효확인의 소와는 좀 다릅니다.
한편 보충성은 다른 것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말란 것이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그 처분이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데, 이미 부작위가 없어지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보충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보충성과 확인의이익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