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달리유]

출처: https://m.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MEDI:GATE NEWS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15분' 간 진료기록 없는 것 놓고, 모니터링 안했다며 의료진 과실 물어…"응급의료 현실 괴리된 판결" 반발

재판부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적 사유인 ‘신체기록 관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사항은 응급실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 그 근거가 A씨가 응급실 접수 이후 15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응급의료진들이 15분 가량 A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응급의료 현실 고려 않고, 최선 다해도 책임 묻는 현실 "분노"

의료계는 앞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를 곧바로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연타로 발생한 응급실 관련 판결로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번 사건은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을 해서 환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환자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환자가 나빠지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과오를 인정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에 대한 20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됐는데, 쉬지 않고 환자들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한 명씩 속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응급의료진들이 매 순간 진료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판결이다"라고 우려했다.

[첫man남은너무어려워]

아이구 ㅠㅠㅠㅠ 다떠나서 응급실의사 처우는 개선되어야할거같애 열심히 일해도 고소엔딩이라니 응급실은 사명감갖고 일하는 사람들일텐데..

[웅앵웅쵸키포키]

의료사고는 성범죄 약물 살인 대리수술 같은 쪽 중심으로 걸려 들어갔으면 좋겠음

[국방구장관]

진짜 이거는 서면만 볼줄알고 현장은 모르는 판사가 탁상공론한 결과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얄라라뽕]

아니 죄를 저질렀을때 벌을 주라고.. 왜 벌줄일에는 안주고;;;

[고구마떡 오메기떡]

이게 누굴위한 판결이야…필수의료 점점 더 무너지게 만드는듯

[팝팝핑]

심정지 환자가 와도 무시할리가 없지;;

[우리의노래]

ㅅㅂ 이러면 진짜 사람 누가 살림

[망고미고미]

아니 이건 잘 모르는 내가봐도 의사를 벌할게 아닌데 무슨일이야 이게.

[제임스 맥어보이]

이러면 누가 진짜 응급 환자 보나...

[아아주시오]

이러니까 응급환자 뺑뺑이돌지.. 잘못받았다가 장애생겨서 고소당하면 어떡해~

[짬을씻자]

이러면 뭐하러 받아주겠어
그냥 돌고 돌다 죽게 냅두지;;

[친한척좀할게요!]

아니 하라는 의료사고 판결은 제대로 안라고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잖아 응급실 죽이려는거야 뭐야 왜이래

[아갸악스]

판새랑 의새랑 싸워라!

[잘생긴건 짜릿해]

아니 이건 빡치네 ㅠ 진짜 속기사라도 달고 일해야해? 기록이 뭐 쉬워? 기록보다 중요한에 현장 처치이고 처치가 다 끝나고 한숨이나 돌려야 기록이 가능한데…..

[먹태깡사장]

판사나 처벌했음 좋겠어

[휴가중연락안됨]

판사 처벌이 필요할듯 ...

[꿀떡냠냠]

필수의료 망친게 판사들 말도안되는 판결때문임

[P.딸기 초콜릿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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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kmuyhj]

이천명이 아니라 이만명을 늘려봐라 필수의료할게요가 있겠냐 지금 지원하는 애들도 합격하는 순간 똑같은 입장 되는건데 잘도 하겠다

[P.딸기 초콜릿 링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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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가되]

“판사”

[정신좀cherry]

사법부가 온 나라 망치고있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짱밍이]

이러면 누가 환자보려고 해 응급의사들 소송 많다며 ㅡㅡ

[인문학적추리]

와..... 진짜ㅋㅋㅋㅋㅋㅋ아주 의료계 죽일려고 환장했네

[초초기기화화]

사법부는 대체 왜 저럼?

[잘되고평안하다]

이러니 누가 바이탈을 해

[꾸루뿌뿌]

이러니까 응급실뺑뺑이를 계속 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받겠어 ㅋㅋ

[모두의하루]

재판부는 왜저러는거야??

[올때다쿠아즈]

아니 15분간 그럼 기록를 계속써야한다는거야? 액팅은누가하고? ㅋㅋㅋㅋ환자보지말고 기록만쓰라는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아 그럼 환자를 보지말고 기록을 했어야한다~ 머 혈압떨어져서 가서 라인을 잡던 기관삽관을 하던 멀하던 ㅋ 그거말고 15분간 끊임없이 기록을했어야한다는거지? 진짜 가지가지한다 너무한다 이러니까 그냥 환자를 아예안받으면 문제거리가안된다고 느끼는거여

환자 갈데없다고 소방이 백날전화해봐 환자 처치해놓고 머가 안좋다고 소송걸리면 별걸다. 의사탓할거면서. 그러니 소방에서 환자갈데없어요~ 해도 받아서 처치한 사람한테 나중에 너 환자 왜받았냐 너잘못이다 하고 문제삼으니 또 조금만 중환이면 소방에서 갈데없어여 해도 의사가 우리는 환자못받는다 할거고 그럼 뭐 그응급실 환자못받는거지

15분갘 기록없다고 아무것도안했다고 치부한게 어이없어서 남김ㅋㅋㅋㅋ 이거는 딴짓했을거도아니고 떼중 한명오면 다 거기매달리는거 응급실에서 일하면 다알텐데... 판사들이
와서 지들이 직접 응급실에서 일해봐야하는거아녀...? 이러니까 응급의료 축소되는겨


의사아님.

[도비뤂]

판사들 진짜 이상해

[부농토끼]

정말 이해할수가 업는 판결이네

[토레타저칼로리이온보충]

15분?의사랑간호사가 환자한명만보고잇어? 어이가없다

[무조건복수한다]

제정신인 판사들이 없나???????다 븅신들이야???판결 제대로 내리는 판사를 본적이 없어

[oonni]

판사 왜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