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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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과의 관계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은 시대의 발전 속에서 더욱 풍부화되었고, 현 단계에서의 본질적 핵심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다.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외세와 매국노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하나로 단합하여 그들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한국 사회 개혁의 핵심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한국 사회의 본질적 개혁 과제로 제시되어온 자주, 민주, 통일과 애민, 애국의 기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유희 놀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적 사회 발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해결해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각각의 이론을 계속 심화 발전시켜가지 않으면 결국 개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0년 광주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가 명확히 제시된 것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가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업이 제시됨으로써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혁해갈 수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 이후 민주화 세력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함으로써 군사독재세력이 연장되었고, 거기에다가 한때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일부 세력이 민을 배신하고 군사독재세력과 야합한 관계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일정한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군사독재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세력은 더 이상 맥을 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인 이치로 따져볼 때 누군가 군사독재세력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없다면 실현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군사독재세력을 대신해서 가로막는 세력이 등장했고, 바로 그들이 배신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배신세력들은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니 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요란하게 소리치며 처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행한 것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 차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유와 평등 그 자체를 짓밟았던 군사독재 세력과 달리 형식적인 차원이지만 자유와 평등을 인정했다는 것은 민의 권리 실현에서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민은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섰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사회의 대립 전선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수립 차원으로 제한을 두는 것과 그것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입장으로 새롭게 대치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상 배신세력이 등장한 이후 개혁은 수없이 외쳐졌고, 또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 정책도 실시되었습니다. 그 형식들만 보면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이고, 언뜻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다 해낼 것처럼 주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도 실현되지 못하자 배신세력은 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배신세력을 공격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뒤로 되돌리려는 반동세력마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반동세력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니 배신세력만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되돌리려는 반동세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런 각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더욱 풍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날에 주장되었던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만으로는 시대적 발전 과정에 맞게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지난날의 자주는 주되게 민족 자주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의 자주는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나라와 민족 단위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성이 짓밟히는 부분을 고치기 위한 여러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나 여러 계급, 계층과 집단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개성의 영역은 물론이고 집단의 영역에서도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민주는 주되게 반독재 민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국민연금 개혁이니 하는 것에서 보듯 수많은 비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고쳐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재에 반대한다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민주의 내용이 풍부화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통일도 지난날에는 분단된 나라로부터 통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으로 풍부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은 한 나라에 있어서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단합하는 것으로까지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일은 한국의 제반 정치세력의 단합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에 한반도 차원에서의 정치 역량을 단합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은 지난날에 단순하게 제기되었던 차원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도 이렇게 풍부화되고 심화되는 내용을 갖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렇게 풍부화되고 심화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적 흐름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어야만 이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어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자면 자유와 평등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든 영역에서 그 내용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어떤 과제를 내걸어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과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제도와 질서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저 빈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과제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빈말로 그치지 않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담보하는 과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는 민족 자주에 한정하지 않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풍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도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풍부화됩니다. 통일도 광범위한 세력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즉 정치적 역량을 마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풍부화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를 풍부화하고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배신세력과 반동세력이 형식적인 측면을 들고나와 기만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멈추게 되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 이렇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그 내용이 풍부화되는 이유는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이 사회와 역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민은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주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논리 전개와 판단의 척도는 민에게 달려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민임을 확고히 했고, 나아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자주, 민주, 통일을 풍부화시키는 입장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논리적 구조에서는 낮은 차원뿐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실현해가는지가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민이 주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누리고 살자면 먼저 그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세력부터 먼저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억압과 착취를 없애는 부분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전면적으로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나가는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겠습니까?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핵심적 기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현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회이기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화력을 집중하고 청산해야 할 기치를 내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입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자면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와 민주, 통일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가는 데 있어서 그 합법칙적인 발전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자면 그 단계에 맞게 해결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바로 여기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수구세력이니 수박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반동세력과 배신세력이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입니다. 한마디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날에는 군사독재세력이 매국노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동세력과 배신세력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해야만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맞게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민, 애국의 기치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목표를 합법칙적으로 실현해가는 데 있어서 일차적 과제의 해결을 담당하는 핵심 기치로 됩니다. 하지만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는 계속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맞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애민, 애국의 기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가 해결되어 가는 시대적 발전 과정에 맞게 계속 풍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결국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4. 7. 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정호일

[Kbsns]

미국에 멱을 잡혀 대통령도 제대로 할게 없고
온 정치권도 미국해바라기인데
뭔 개혁같은 주장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생각하는지
미국이 이땅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그 어떤 개혁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는 실현불가입니다
공리공담이고 시간랑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