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여성시대 9997251<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949fdbc7e2cc3d5a39d6e20d29a5e910915629f'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선별적복지<br />장점: 특정대상에 맞춘 복지로 적은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수있음, 맞춤형복지 수월함(대상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변화 기대가능)<br />단점: 사회적낙인(ex. 무상급식 전 반에서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시선), 행정비용이 더 쓰일수도 있음<br /><br />보편적복지<br />장점: 누구나 받게되므로 사회적낙인x, 사회계층 어디에 있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br />단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자에게도 세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맞춤형 복지가 힘들어서 세심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음<br /><br /><br />여시들의 선택은? 다들 이유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것 같아요~!!!! 뭐는 틀렸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태도는 자제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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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대체 뭘로 선별할건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유수의 학자들이 입아프게 말해도 굳이굳이 선별해야한다는거 답답해 미침.....선별 자체가 차별이야 이건 이미 그냥 다 완벽하게 증명된 담론이라 선별 복지자체 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해......
첫댓글 2 부자는 그만큼 세금 많이 내는데 뭐
하.....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대체 뭘로 선별할건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유수의 학자들이 입아프게 말해도 굳이굳이 선별해야한다는거 답답해 미침.....선별 자체가 차별이야 이건 이미 그냥 다 완벽하게 증명된 담론이라 선별 복지자체 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해......
선별하면 자꾸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봄
부자들은 그만큼 더 내기도 하고
무상급식 세금낭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서 보편복지로 기울었어
보편적 복지
난 복지쪽 일해보니까 닥 보편적복지라고 생각,,,.선별비용 더 들고 (선정하는거도 힘들지만 부정수급이다뭐다해서 중지시키고 관리시키는데 쓰이는 시간이..) 솔직히 아무리해도 정확히 선별하는게 불가능임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고
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정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선별해서 혜택 주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선별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의외의 사각지대가 많아서 보편
닥2임.. 특히 무상급식 같은 경우… 나 어릴때는 집 못사는 애들만 무상급식이었거든 대충 누가 받는지 다 앎.. 그리고 사춘기때인데 그 친구들도 창피하겠지..(사실 창피할게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하면 어린애들은 창피함만 더 커짐..
보편복지와 더불어 선별을 추가로 못하려나
우리나라 무상급식,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보편적 복지....
하지만 증여세 같은 부자세금을 많이 걷어야 함..
선별에도 비용이 들어감... 부자에겐 그만큼 많이 받아야지. 선별로하면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겨
지금은 보편적복지가 맞는거같아 선별복지실행할때 비용이 많이들기도하고 원치않는 차별을 누군가는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보편적 복지 하면 되잖아
솔까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중산층 이상이 세금 하드캐리하는 나라 드문데(난 그냥 개거지 서민이지만) 보편적 복지 해서 그사람들이 별로 간절하지도 않은 혜택일지언정 똑같이 받아간다 해도 별 생각 없음... 어차피 나보다 세금 더 낼텐데
선별 쉽지 않음.. 대상자 발굴도 어려움 찐찐 어려운 사람들은 빚 등으로 행정과 연락하는 걸 꺼려하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상자인지 잘 모름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고 추가로 선별적 복지해야됨
ㅁㅈㅁㅈ
ㅇㄱㄹㅇ 맞어맞어
ㅇㄱ
진짜 이게 맞다
교육은 보편적복지, 필수적이지 않은 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은 선별적복지
닥 보편복지. 선별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사각지대 생기고 사회적시선도 견디기 어려운데 보편복지의 단점은 부자들에게 세금부담 증가잖아...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놓는게 맞다고 생각함
보편 복지. 공시 준비할 때 선별 복지하려고 조사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댔어. 차라리 그냥 보편 복지가 낫다 그랬음.
보편적 복지
보편이요
선별적복지가 시급해서 선별적복지로 시작해서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함 그 구간에 정책결정자들이 엄청 고심하고 노력해야하고
사각지대 있어서 어렵고 비용문제 있고 근데 그거 차치하고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함 원래 돈 시간 쏟아붓는 거야 oda랑 마찬가지 합리성 따지고 돌아올 거 계산하고... 정부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봄 대중교통 적자 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대상을 잘 발라낸 후 제도개혁 통해 선별복지로 시작, 빈익빈이 너무 심함
보편
지역화폐 줬던거 보면 보편이 눈에 보이고 효과도 빠른것 같아..글고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기
보편이 나음 선별적 복지는 악용자가 많고 사각지대도 많음
그리고 이미 조세제도가 차등적인데 굳이 복지까지 차등둘 필요가 있을까? 많이내고 한푼도 못받는 건 불공정함
보편복지
선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2222
선별
둘 중 어느복지던지 상관없이 감당 할 수만 있음 되는데 전체적인 세금도 올라갈거 같네
보편적 복지 선별적 차별을 원합니다 100벌면 10내고 10벌면 1 내자
삽동이.
예전에는 선별이었는데 이제는 보편.. 선별적 복지 받을 사람은 몰라서 못 받고 아는 사람이 꼼수 써서 받잖아 그러면 그걸 또 공무원이 잡아야 하고..
기업,부자증세하고 보편적복지 ㄱ
전엔 선별이었는데 이젠 보편
모든 정책이 그놈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만 맞춰져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