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지지율 33%의 용트림. 아시아판 NATO의 의미/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핵세례’ 부른다?(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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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500

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 승인/러시아의 단호함에 겁먹은 미국과 NATO!,키이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495

대북외교 개점휴업 속 美국무부 북한 전담 최고위 당국자 사임/합계 지지율 33%의 용트림. 아시아

출처: https://youtu.be/66PFEOGh5F4?si=_V5yMgL-0UGB1byS

합계 지지율 33%의 용트림. 아시아판 NATO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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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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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 아닌 러시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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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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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세상읽기 86회ㅣ자주통일평화연대 출범 ㅣ자주,평화 의제 국민적 실천운동중심으로 확장ㅣ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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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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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_InWSIeX8

나토의 전쟁 선동 광대극/ 美, 고강도 지상군 사라진다. “니가 해라, 대포밥”/ 윤과 기시다, 설거지?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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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천회 3시간 전 #기시다 #윤석열 #나토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vQK3u-TWE98

벨 통신 495, 벨라루스 군사 행진, 중국 참가 // 신 냉전 시대의 가시화 // 중국,벨라루스 합동 군사 훈련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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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벨라루스 독립의 날입니다. 이날 민스크에서는 군사 행진이 실시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3, 2차대전의 영웅도시, 민스크에서, 벨라루스 독립 기념일이자, 80주년 파시스트 해방 기념 군사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행진에는 벨라루스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 우호국가에서도 행진 군사요원을 파견하여 80주년 해방 기념식을 빛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독일군의 러시아침공시 폴란드를 거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국가입니다. 2차대전당시 2백5십만의 벨라루스 인구가 사망하였으며 그로인해 당시 벨라루스 전체 인구인1000만명을 아직도 상회하지 못한

출처: https://youtu.be/keAk-2Ovlyc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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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7:43 인구 최전성기 인력들의 대거 은퇴 시작 7:43 ~ 17:33 현 경제구조는 유지될 수 있을까? 17:33 ~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

출처: https://youtu.be/WEwKe2jAPQA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최강 탱크를 탄생시킨 놀라운 진짜 실화! [영화리뷰 결말포함]

영화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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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천회 3일 전 #추천동영상 #결말포함 #실화영화

영화제목은 화면 우측상단! ↓↓나래이션 없는 보는 곳↓↓

• 탱크: 무적의 T34 …

출처: https://youtu.be/A2TtIDZCKZk?si=U4iaiWkknm_ZxSxZ

우크라이나 전황(7/10)- 나토, 러 점령지 인정/러, 신키브카 공격/러, 공군기 300대 운용/젤, F-16 128대 요구, 조종사는?/나토, 우크라 작전 본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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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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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TQf0mq4CT8

스톨텐베르크 부인과 관계했다는 바이든!/분열되는 막장의 NATO!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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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나토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퇴임하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며 단상으로 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중 하나를 통해 동맹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합니다. I realised I was f 뭐뭐 to your wife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데일리 메일은 I realised I was talking to your wife': Biden almost makes disastrous slip-up during NATO speech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Kg5xKqpEi10

젤렌스키, F-16 128대 내놔라"/비극적 의료광고, "다리 부러뜨려 드립니다"/"2034년까지 러시아 이겨야 NATO가입"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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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D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젤렌스키는 레이건 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의원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키예프에 아무리 많은 무기를 제공해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LUHTgXRdUIQ?si=LciV-7invcDtnvVN

정권 교체 바람이 부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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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

328만

출처:https://youtu.be/qDPhmgMY5BU

[재밌는 짤] 김건희 사진 교체 사건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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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만회 1일 전

새날 정기구독 하기: https://zrr.kr/fL02 새날마켓 바로가기 : https://www.saenalmarket.com 새날 ARS 멤버십 가입하기: 1877-0629 …

출처: https://youtu.be/Gjmyxa-Zqvs?si=dWV1vSXc9jSBqxM2

이런 기사 사진은 처음이야! 윤석열-김건희 부부 멕이는 이상한 사진?! 성형 흔적?!

조회수 4.9만회 · 7시간 전...더보기

송작가TV

25.1만

출처: https://youtu.be/Hdp848Sa8FE?si=T4o7lLs2jm7naLG9

이종호 국정농단 증거가 계속 나온다! 최순실은 억울해서 어쩌냐? 김건희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다!

조회수 2.1천회 · 3시간 전#이종호 #김건희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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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

32.6만

출처: https://youtu.be/YTmRoEU8bQg?si=lY_m2mSKkqjhHaJ-

중국 동해 진출하나? ‘두만 프로젝트’ (KBS_363회_2024.07.06.방송)

조회수 9천회 · 11시간 전#특파원보고세계는지금 #세계는지금 #국제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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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계는지금

48.9만

출처: https://www.jajusibo.com/65288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핵세례’ 부른다?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핵세례’ 부른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23:25]

미국이 부추긴 대북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북한을 겨냥해 호전성을 드러내 왔다. 애초 윤 대통령의 호전성은 ‘큰형님 미국’이 부추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0월 27일 공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 뒤에도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한·미·일 군사 협력 아래 북한을 적대하는 돌격대를 자임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23년 2월 초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군기지 등에서 한미연합 특수훈련인 티크 나이프 훈련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같은 해 3월 2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티크 나이프의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티크 나이프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가 북한 내륙 깊숙이 침투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핵심 시설 파괴, 정밀한 폭격 유도 등이 포함된 군사작전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국군에 “적 핵심 시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티크 나이프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한국군이 티크 나이프를 공개하고 이틀 뒤인 3월 4일,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빈번한 연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 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을 계속 자극하며 전쟁 위기를 끌어올렸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을 향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신 장관은 2023년 11월 21일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적 도발 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완비해 달라”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날아든 오물 풍선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무력화에 나섰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청문회를 여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부르는 주권침해를 이어왔다. 미국 국무부·중앙정보국(CIA)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도 극우 탈북자단체에 돈을 대며 대북 전단 살포를 뒷받침해 왔다. 이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극우 탈북자단체 27곳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극우 탈북자 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이 헌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22년 11월 10일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압박을 받은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무력화되자 미국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들어 극우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본격화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 10일 하루에만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트로트 등이 저장된 USB 2천 개를 풍선에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렸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80만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 담화에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 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방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 간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9.19남북군사합의도 폐기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6월 9일 오물 풍선에 대응하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은 6년 만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6월 9일 담화에서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월 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북한의 ‘새로운 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물 풍선과 관련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고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풍선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시시각각 남북한 간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약속에 대해 한국(정부)이 안심하고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범위의 군사 및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을 지켜준다는 미국의 약속에도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히 심각하다. 6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위협으로 느끼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른다. 이 와중에 7월 8일 국회 국방위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물 풍선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곳을 원점 타격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하늘이 오물 풍선으로 뻥 뚫렸지만 한미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물 풍선은 정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경남 거창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새로운 대응을 강조한 북한에 한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북 적대 행동을 계속하면 ‘핵세례’ 받을 수도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핀이 사라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재개뿐만 아니라 다른 대응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속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7월 2일 육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9대와 차륜형 자주포 6대를 동원해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군은 앞으로도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수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의사도,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추김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는 탄핵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핵전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위기가 격화하면 한국은 오물 세례가 아닌 ‘핵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5282

[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0:25]

	(이어서) 미국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 주한미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수십 년간 확인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등의 믿음을 굳게 가져왔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국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 핵공격을 핵우산으로 막아주겠다며 프랑스의 핵개발을 만류하고 있었다.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희생할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3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비대칭이 존재한다”라며 “미국이 좋은 동맹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4월 23일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라며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공유 역시 한국의 (핵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선 “미국 국방부는 우리가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과 싸우면 대규모 전쟁이 된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한다는 작전계획은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능력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혼자서 최대한 버티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며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은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헤비급 경기를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 그 경기를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5월 18일 공개된 KBS와의 대담에선 “문제는 미국이 본질적으로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이 모든 군사력을 한국 방어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미국은 원조나 지원을 제공한다고만 나와 있다. 이건 자살 조약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이 없다. 나는 미국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전면전은 자신없지만 한국을 포기하기도 아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걸 실제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구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확언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확장억제에서도 미국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도구는 정보력과 외교력”이라고 언급했다. 더는 확장억제라는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월 21일 미국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은 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라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라고 밝혔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6월 27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선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인들은 왜 북한과 핵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쉽게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23년 12월 14일 칼럼에서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공격할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라고 인정했다. 또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 그래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북한은 얼마 전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확장억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장억제의 목적은 실제 대응에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8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답이 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몇 배로 핵보복을 받을 것이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핵공격 시도 자체를 단념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우산에 이어 확장억제까지 한국과 약속했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일각에선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확장억제와 연결하려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상훈 주필은 앞서 언급한 칼럼에서 “한국군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어떤 한국 대통령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없다”라며 “(미국)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미국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가 “억제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앞서 언급한 KBS와의 대담에서 “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다. 특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확산 정책을 추구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대화가 생기고 정부 간 새 대화 그룹이 생겼지만, 그게 뭘 바꾸진 않았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부산으로 보냈다. 그게 뭔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그 잠수함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가 거기 핵무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산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무기와 외교정책 관련 대담에서 “(확장억제의) 의도는 우리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핵무기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확장억제는 우리가 의도했던 적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동맹국들이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국민조차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4년 4월 5일 발표한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라는 글에서 “2023년 12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39.3퍼센트였다”라며 “이는 2023년 3월 본원 조사 대비 6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미 양국의 북핵 위협 대응 강화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 핵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핵전략에 따른 점진적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짚었다. 이백순 한국 외교부 전 북미국장은 6월 25일 아주경제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이 지난 70년간 절대적 열세에 있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제대로 된 군사 보복을 한 적이 없다”라며 “막강 도전자 중국을 앞에 두고 제2전선을 열어 북한에 핵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해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개발에 성공했고 핵능력은 고도화되어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핵무력법도 채택하며 확장억제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 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들을 비롯한 중요 군사 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 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무인기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 무력의 무비한 임전 태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 행사로 제압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드팀 없는 대적 투쟁 원칙이고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올해 1월 2일 담화를 통해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숨 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 당당하고 실효성 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월 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력과 북한을 향한 다른 도발적 조치들을 계속 고수한다면,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입항한다면,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 지도부는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핵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한국과 미국을 타격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은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라는 환상에 빠져 미국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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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00700001?section=nk/news/all

尹 "러북 불법적 협력 무력화할 것…우크라 재건지원 확대" | 연합뉴스

尹 "러북 불법적 협력 무력화할 것…우크라 재건지원 확대"

2024-07-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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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기자

안용수

기자

"동맹·우방 압도적 힘으로 무모한 도전이 더 큰 고통으로 귀결 깨닫게 해야"

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우크라에 포괄적 지원 계속"

윤석열 대통령, 나토 퍼블릭포럼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

(워싱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hihong@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용수 김영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협력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을 겨냥해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며,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거듭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및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재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공약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올해 1천200만달러 기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퍼블릭포럼 연설

(워싱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hihong@yna.co.kr

윤 대통령은 중국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날 미중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경제 선진 국가들이 중국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 경제적 교류가 없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체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중국과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존중·호혜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역내 평화·안보와 글로벌 공동 의제를 중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번영을 이뤘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됐다"며 "동맹·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인공지능(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IP4 국가들과 중점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외교 행사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대담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림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shiny@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9168551071

대북외교 개점휴업 속 美국무부 북한 전담 최고위 당국자 사임(종합) | 연합뉴스

대북외교 개점휴업 속 美국무부 북한 전담 최고위 당국자 사임(종합)

2024-07-10 04:35

한국계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태 부차관보 5일자로 물러나

한반도 관련 '외교 실종' 단면…韓 외교부는 대북협상조직 축소

정박 전(前)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김지연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최고위 관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정 박 박사는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직에서 5일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부차관보의 퇴임 사실을 확인한 뒤 "2021년 취임 이후 그가 보인 북한 문제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국무부의 대북정책을 감독할 것이며,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특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대북특별부(副)대표를 계속 겸직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후속 인사를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계인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뒤 2017년 9월부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로 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한동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했던 그는 올해 초부터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국무부 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한미, 한미일 대북 정책 조율 때 미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 기류 속에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대북 외교 담당자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인사가 조속히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미, 한미일간 대북 대응 조율에 차질이 우려된다.

아울러 박 전 부차관보의 사임은 대북외교의 '실종'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이 한미 등과의 협상을 전면 거부한 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등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나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외교의 공간이 한동안 존재했으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제재 및 규탄 결의 채택 등에 반대함에 따라 그마저도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지난 5월 외교부내 차관급 대북외교 전담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의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마지막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김건 의원은 이 같은 조직개편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jhcho@yna.co.kr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4-7-12

지정학과 세상읽기

'조러 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자동개입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이번주초에 통일뉴스에서 이해영 교수의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과 신세계질서'라는 주제로 강좌가 있었다. 그동안 이해영 교수와 격조했기도 했고 또 북러조약 체결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궁금해서 강좌에 참석했다.

이해영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러간 조약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조약체결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이해영 교수가 보는 관점과 내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영 교수는 결론적으로 남북간 평화공존을 주장했는데 이는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던 남북경제안보동맹이나 인문지리적 북핵억제라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북한이 남한과 적대적 교전국관계를 선언한 이후 한국의 최우선적 과업을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 그리고 교전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교전국 관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내용과 의미는 각각 다를 것이다. 필자는 그 출발점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남북간 평화조약 그리고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제대로 정리하여 제시한적이 없는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강좌를 마치고 임상우 전서강대교수께서 이번에 조러가 체결한 조약의 문안중에서 중요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셨다.

내용인즉 제5조의 후반부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상우 교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5조의 두번째 문장의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저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실패로 미북간 관계가 멀어졌지만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꾸어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후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필자는 임상우 교수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임상우 교수와 같은 평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한적이 있기도 하다. 미국은 하노이 협상 실패로 북한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며, 심지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미국이 패권경쟁에서 패배하게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실패한 것은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무르던 네오콘이 국제정치의 큰 그림을 그릴만한 지적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조러 포괄적 동반자관계가 한국에 대해 심각하게 공세적이고 외협적이라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한국을 비롯한 서방 보수언론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한국 및 서방의 보수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제4조가 자동개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제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윤석열과 한국 및 서방의 보수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의 바로 앞 문구에 있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4조는 자동개입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과 러시아 모두 각자 자국의 법에 의해 개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은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나 서방의 외교당국에서 이런 구절의 내용과 의미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알면서 모르는척 했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번의 조러조약을 무조건적인 자동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조선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별도의 단서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출처: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7-11-2

지정학과 세상읽기

나토정상회의이후 더욱 선명해지는 국제정치질서의 2중구도와 노정되는 집단서방의 한계

나토정상회의를 즈음하여 국제정치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 질서를 살펴보면서, 국제정치구도가 2중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정치구도는 외곽은 집단서방과 글로벌사우스로 블록화되고 있다. 각블록은 각자 다른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집단서방은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글로벌사우스는 다극적 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현재 국제국제질서를 이중적 구조로 파악하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동력이 작동할지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원래 다극적 질서라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외교사를 보면 다극적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는 세력균형정책이 대표적이었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세력균형이란 매우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세력균형을 주도하는 국가와 세력균형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세력균형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전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사우스의 내부 국제정치질서라과 할 수 있는 다극적 질서는 이전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세력균형의 원리가 아닌 협의의 governance 원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질서가 이중적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번 나토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되고 있는 집단서방과 글로벌사우스의 블록화 경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집단서방과 글로벌사우스의 전선구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경향을 띠는 반면, 집단서방은 블록의 외곽과 주변부가 흔들리면서 점점 더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글로벌사우스는 점점 결집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집단서방 블록은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글로벌사우스는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나토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의 방향을 예고할 수 있는 사건들은 주로 글로벌사우스 블록에서 발생했다. 나토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시기에 인도의 모디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정상회담이야 그 내용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도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서방에 반대하는 진영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인도가 최근 중국과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거나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집단서방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수단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집단서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quad 구상(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인도와 중국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인도와 중국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인도는 미국의 수단이 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하지 않다.

인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도가 실패하자 미국은 한국과 뉴질랜드를 대타로 내세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트 켐벨 미국부부부장관은 7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일, 한, 호주, 뉴질랜드를 묶어서 IP4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말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실질적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당장 한국과 호주만 해도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같은 국가들을 동원하기 보다는미국 스스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은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고 주변국이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른 피해를 받게하겠다는 얍삽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상에 누가 넘어가겠는가? 그냥 앞에서는 말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깔수밖에 없는 것이다. 켐벨이 추진하고 있는 IP4는 사실상 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단서방의 외곽의 분열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서아시아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이편 저편 중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다. 최근 사우디는 유럽이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의 외환이익금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다는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만일 유럽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사우디는 유럽국가의 채권을 매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사우디의 위협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은 유럽에게 있어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집단서방에게 또 하나 좋지 않은 징조는 튀르키예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투르크 국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투르크 국가들의 상당수가 중앙아시아 국가로 SCO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가 투르크 국가들의 리더역할을 하려면 SCO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SCO에 가입하려면 나토에서 이탈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튀르키예는 나토에 가입한 상황에서 SCO에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국이 적대적인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튀르키예가 당장 나토에서 이탈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입장이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집단서방의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동구와 발칸지역의 국가들이 조금씩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글로벌사우스의 외곽지역은 점점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집단서방과 적대적인 구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사헬지역은 급격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헬3국인 말리, 니제르, 부르키노파소는 국가연합을 선언하고 서방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단순하게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 적대적 의도를 여과없이 드너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등 국가들의 군대는 사헬지역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기로 했다.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들어가고 있다.

나토는 미국에서 75차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나토의 결집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으며 그 하강 속도도 매우 빠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윤석열은 이번 나토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도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윤석열이 어떤 조치와 행동을 약속하기 보다는 말의 성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특별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윤석열이 중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동과 지원을 약속하기 않은 것에 주목한다. 물론 아직까지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뭔지 모를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데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윤석열이 말에서 그칠지 행동으로 나갈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3

[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 완성될 것인가 파산당할 것인가?

[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 완성될 것인가 파산당할 것인가?

미국이 설정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 경로가 보다 또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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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서 한일군수협정(ACSA.악사) 체결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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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신의 패권몰락 속도를 늦춰보자고 그렇게, 한일동맹 구축을 통해 한미일동맹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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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를 허용치 않겠단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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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이어 그 연장선 상에서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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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착목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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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북한의 서해 5도 점령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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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다면 한국법리상 ‘북한의 침공’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영토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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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질은 북한이 대남적대전략으로 미국의 한미일동맹전략의 심장을 겨누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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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적대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정립시키는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파산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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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는 그렇게 세계적 범주에서 세기적 격변을 예고하면서 세기적 격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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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1.본격화되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전략-동북아패권전략이자 아시아판 나토

2.본격화될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동맹-프리덤 에지에서 한일악사로

3.치열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전략간 대결전선-강대강 국면으로

4.강대강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한미동맹, 한미일군사동맹은 성공할 것인가 파산당할 것인가!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북한의 대남적대전략 대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구축전략간 대결구도로 전개될 모양새를 띠기 시작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대 미국의 대북붕괴전략간 대결전선이다.

그렇지만 전반 세계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근 80여년 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이 자신 패권몰락의 속도를 늦추고자 동맹전략으로서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에 따라 북미대결전은 북한의 대남적대전략 대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라는 대결구도를 띠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이다.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만으로도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을 정면에서 겨냥한 것이 된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적대전략과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전략 간의 대회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1.본격화되는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전략-동북아패권전략이자 아시아판 나토

“Freedom Edge”

미국이 지난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벌인 연합군사연습이다.

프리덤 에지라는 명칭은 한미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연습인 ‘킨 엣지’(Keen Edge)의 앞뒤 단어를 합성해 지어졌다.

프리덤 에지에 미국은 항공모함 ‘루즈벨트함’를 필두로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과 ‘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 P-8, 함재기‘F/A-18’ 등을 동원시켰다.

한국에선 이지스 구축함 ‘서애 류성룡함’과 구축함 ‘강감찬함’을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KF-16 전투기 등이 일본에선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고함’과 구축함인 ‘이세함’, 해상초계기 ‘P-1’ 등이 참가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방공전·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 등 총 7개의 훈련으로 전개됐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 일본과 함께 각종 명목의 크고 작은 3국 합동군사연습을 수없이 벌였지만 프리덤 에지처럼 정식 명칭을 달고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인 건 처음이다.

프리덤 에지가 미국의 동맹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지난해 8월 18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정상회담 내용을 짚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때, 3국은 △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명칭의 공동성명 △3국 협력의 틀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위기상황에서 3국이 공조하기로 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원칙'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공동 대응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원칙을 비롯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특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담겼다.

미국의 동맹전략이 북중러에 대한 거부전략임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아울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함으로써 북핵 제거로 북한을 붕괴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흡수통일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했다.

‘원칙’엔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도 담겼다.

‘공약’은 “3국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백악관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에 서약(pledge)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줬다.

‘원칙’을 기반으로, 3국이 어떻게 협력할지가 담긴 게 ‘정신’이다. 여기에 적시된 것이 3국 군사훈련 정례화였다.

이것들은 이번 한미일연합군사연습 프리덤 에지가 갖는 위상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프리덤 에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의 기본 요구인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공정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은 확인할 수 있듯, 상당히 진전돼 있다. 군사 정보 분야 같은 경우 사실상 통합 수준에 도달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한국 일본과 함께 수많은 형태의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3국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자료 공유 체계를 수립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보 통합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3국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는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프리덤 에지는 미 전략무력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일본과 한국의 무력이 결합되는 현시기 최고의 연합군사연습인만큼 그 목적은 당연하게도 3자 무력의 일체화이다.

프리덤 에지는 아울러 북중러를 겨냥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준비공정이다.

미국의 한미일연합군사훈련 정례화가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등 각 영역에서 연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인다고 한 것과 닮아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3개국 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즉시 협력할 것이라고 한 것 또한 ‘어느 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과 닮아 있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이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 기술 동맹인 ‘오커스’나 미국, 일본, 필리핀 사이의 3자 안보 협력체와 그 위상이나 본질이 다르다는 것도 그것이 북중러를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공정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사실상 ‘군사 식민지’인 한국과 5만 4,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전개돼 나라 전체가 미국의 최대 해외 군사 기지인 일본을 끌어들여 하나의 군사체계로 꾸리려는 것인만큼 한미일군사동맹은 미국의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에 임할 수 있는 거대한 전쟁기구, 신속한 침략기구인 것이다.

2.본격화될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동맹-프리덤 에지에서 한일악사로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완성 경로를 어떻게 설정했는 지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핵심 공정이 한일동맹이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구축된 조건에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의 마지막 공정을 한일동맹 구축으로 설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동맹 구축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전개해온 한일동맹 구축 역사는 무려 50년이나 된다.

미국은 한일동맹 구축 공정을 안보협력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화려한 출발이 1965년 한일수교였다.

중국 핵개발을 계기로 삼은 것이었다. 중국이 1964년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역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할 안보기제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설정하고 한일 수교를 지휘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케 한 것이다.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는 물론 식민지 배상 문제 등 기본문제가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차치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후 1990년대까지 30년간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인사들이 오가고 부대 교류 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군사 교류가 진행됐다.

미국은 3국안보협력의 개시를 중국의 핵개발에서 시작했듯 3국안보협력의 본격화를 북한의 핵개발에서 그 계기와 구실을 마련했다.

북한이 90년 대 중반 핵개발을 시작하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며 단독으로 맞서다가 1999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만들었고 그 체계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협력에 기반하는 군사협력을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3국은 1999년 동해와 한-일 중간수역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을 벌였다. 이어 2016년 4월 북한의 4차 핵시험을 계기로 삼아 6월 하와이 근처에서 3국이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모두 6차례나 이어졌다.

해상 수색·구조 훈련 위주로 이뤄지던 3국 군사협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과 군사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경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미국은 ‘22년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동해 공해상에서 그해 ‘22년 9월 30일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했고, 10월 6일엔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수준을 높이고 범위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됐다.

한국 국방부가 ‘23년 4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이전까지 써왔던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동맹구축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로 그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에서 마지막 공정으로 설정한 한일동맹 구축을 위해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도 역시 잘 알려져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악사) 체결이다.

악사는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군사정보 공유 협정인 한일 지소미아(GSOMIA)와 함께 한일동맹을 완결하는 양대 축이되 결정적 요소이다.

여기에서 확정되는 것이 이른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다.

지난 2월 28일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한일악사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전략에 일본이 구체적 행보로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일동맹 구축과 관련해 한국엔 대단히 특기할 만한 인사 한사람이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이다.

익히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일동맹에 집중했었던 인사이다.

대학 교수 시절 땐 한일악사 체결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었다. 미국이 설계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전략에 따라 한일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의 일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효라는 이름 앞에 친미 관료가 아니라 ‘미국 관료’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정지시켰던 지소미아를 곧바로 복원시켰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공 문제 역시 빛의 속도로 처리했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에서 제기되는 한일동맹 구축, 구체적으론 악사 체결을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관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빛나는 활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악사 체결 밑돌 깔기에 힘을 보태곤 했던 것이다.

그 즈음 윤석열 정부의 친일행보의 본질을 가장 예리하고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공 문제 졸속 해결이 한일악사 체결을 위한 공정이라고 폭로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이후 한반도 정세를 보다 긴장시킬 것은 필연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긴장을 필요로 한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내재돼 있는 기본 속성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조성시키는 긴장은 정치공학상 무계획적이지도 무분별하지도 않다. 치밀하게 계산된 것들이다.

이른바 ‘관리되는 긴장’이다.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되 그러나 국지전으로 발전될 위험이 없게 제한되고 관리되는 긴장을 뜻한다.

기간 북미간 남북간 군사충돌과정에서 실제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폴 러캐머라 유엔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도 그 비근한 사례이다.

미국이 현시기 한반도의 ‘관리되는 긴장’에 부여해놓고 있을 용도는 오직 한 가지일 것이다.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에 쓰일 긴장이다.

아시아판 나토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구축은 평상시 하에선 시도조차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반도의 긴장을 그 필요충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 긴장 조성에서 계기는 북한의 공세적 대미전략으로, 그 구체적 용도는 한일동맹용으로 설정해뒀을 것이다.

미국은 결국,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이후 북한의 공세적인 대미전략을 구실로 삼아 한반도 긴장을 한껏 조성시키면서 한일동맹 구축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의도와 일본의 바램대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한일악사를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은 수 십년간 도모해왔던 한일동맹을 마침내 완결할 수 있게 된다.

한일동맹 구축, 이것이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 경로인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숙원인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그렇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해 프리덤 에지를 벌였던 미국이 이후엔 한일 악사체결을 향한 행보를 보다 활발하게 내딛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7일 샹그릴라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직후 ‘바이든 정부는 머지않아 새로운 한미일안보협력 문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3.치열할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전략간 대결전선-강대강 국면으로

미국이 이후 딛게될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동맹 구축 행보는 그러나 결코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적으론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동맹전략이긴 하지만 미 패권이 몰락길에 들어선 현 국면에선 미국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는 패권몰락에서 그 속도를 늦춰보려는 본질을 갖고 있는 수세적 태세이기 때문이다.

보다 결정적인 건 북한의 공세적일 대미제압굴복전략 때문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은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을 거부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전략이지만 현실적으론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에 위치한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는 현시기에선 북한의 대미전략인 대미제압굴복전략은 물론 그 한 범주인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을 대상으로 처져 있는 대결전선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거세하는 걸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수립됐었다.

조선로동당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으로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조선로동당은 이어 ’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간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했다.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대남정책이지만 그 본질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은 북한이 정세발전과 운동발전 요구에 따라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새롭게 설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미전선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이후 대남적대적 모든 행보들이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는 하되 근본적으론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결국, 이후 모든 북미대결전을 당 결정대로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거해 전개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론, 북한은 자력으로 수행할 핵무력 강화의 모든 것과 세계 반제자주적 나라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수행할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의 모든 것 그리고 특히 대남행보의 모든 것을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의거해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이 프리덤 에지 훈련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 6월 30일, 공보문을 발표해 “조선반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중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결적 기도에 대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었다.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주적 나라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예고해준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본격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은 그러나 세계적 범주가 아닌 한반도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전략에 맞서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차원의 공세적인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에 부여해놓고 있는 정치안보적 의도에 대한 파탄을 목적으로 하되 궁극적으론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제압굴복시키려는 공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증폭시켜서는 그 긴장을 북미전쟁이 가능한 임계점으로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대강이라는 정세특질로 보나 북한의 기질과 태세로 보나 과도한 전망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후 북미대결전 정세가 북한의 대미굴복전략과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전략간 대결전선이 보다 치열하게 즉 강대강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최근 북러간 동맹조약체결 역시 미국에 의해 북미간 강대강 구도를 예각화시키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4.강대강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한미동맹, 한미일군사동맹은 성공할 것인가 파산당할 것인가!

“북한의 대남적대전략과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구축 본격화 간에 치열할 북미대결전은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수많은 북미대결전 전문가들이 제기해놓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했을 경우, 트럼프가 북미관계 정상화 행보를 재개한다면 한미일군사동맹의 운명은 위태로워 질 수가 있다.

이만큼이나 정치적 무게가 큰 게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에서 관건인 한일동맹에 대해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는 경우이다.

한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들은 다 한계가 또렷하다.

공히 다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을 파산시키는 데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저 미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공정에서 그 일정을 늦추는 데에 작동하게 될 난관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목되는 게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북한은 대미제압굴복전략 상의 대남적대전략에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본격화를 파탄낼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적지않은 전문가들이 북미간 강대강 정세에 주목하고는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북미군사대결의 한 형태로 국지전을 상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사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서해 5도 점령”

그가 지난 2월 방미 중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 나가 안보실장으로 근무할 때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언급을 했다.

“북한이 서해 5도의 섬 하나를 갑자기 흡수(absorption)하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등을 상정했다고 한 것이다.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만 반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국지적 도발”이라고 했다. 대규모 군사도발이 아니라, 평시작전통제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이 대응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그것이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크게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결론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한층 고조된 도발 위협과 전쟁 분위기 강화 선전 배경에는 한미동맹 등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의 대선 시즌에 맞춰 정권 교체(바이든에서 트럼프로)에 기여하려는 일련의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따르는 대남적대전략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게 된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다.

크게는 물론 특히 여러 가지를 상정해보면서 세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다. 한반도에서 고전적 의미의 국지전이 지금의 현실에선 성립하기 어렵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한국군 K-30 자주대공포가 여주에서 열린 한미 합동 강 도하 훈련에서 부교를 건너고 있다. © KIM Jae-Hwan/SOPA Images/LightRocket via Getty Images / RT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은 현 정세와 지형에서는 그 형태가 어떤 모양새를 띠고 수준이 어떻든 그에 상관없이 곧 북미전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그 북미전은 한미관계 그리고 특히 북미관계 상 우크라전이나 가자전처럼 대리전 형태를 띨 수도 없다.

현시기 북미군사대결전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북미전은 이렇듯 미 유엔사령부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서해상에서의 북미군사충돌이고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이다.

그 구체적인 상을 그려본다거나 그리고 그 정치안보적 의미를 짚어보는 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북한은 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보를 문제 삼을 대신에 대남적대전략 범주에서,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해 자신의 정치 위기의 출로를 마련해보려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행보를 직접 겨냥할 수 있고 그 결과 북미전을 결행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9.19남북군사합의를 완전 폐기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는 등 대북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한 층 높히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서해상에서의 북미전은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상황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위상을 갖는다.

한국에서 북한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가 한국의 영토로 돼 있는 만큼 북한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단일 뿐인 것이다.

그 집단의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이 규정해놓고 있다.

일개 단체, 정확히는 반국가단체이다. 한국에 북한은 법리상 ‘한국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일개의 반국가 단체’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이 규정은 근 80여년 간이나 흔들림 없이 지속돼 왔다.

분단체제에 내재돼 있는 비극 그리고 모순의 몸통이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개혁세력들이 입에 올렸던 ‘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했던 것인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특수한 관계였던 지난 시기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된 현시기에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머지 않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쪽 영토선을 확정해 적시하는 개헌을 하기로 한 것이 갖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 하나가 확인된다. 북한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을 통해 ‘한국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일개 단체’에서 ‘한국과 적대하는 교전국’으로 전환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지만 그 정립의 수준을 보면 아직까지는 명료하지 않으며 사실, 매우 헐겁거나 불안정한 것이다.

남북의 영토가 맞닿아 있는 서해가 웅변해주고 있다.

남북 간엔 육상에 국제법이 인정하는 육상분계선인 38선이 그어져 있지만 해상엔 국제법이 인정하는 해상분계선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적절한 정세흐름에 올라타 윤석열 정부의 정치위기 탈출용 대북군사행동을 계기로 삼아 서해상에서의 북미군사충돌을 현실화시키고 더 나아가 서해 5도 점령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한국은 곧바로 북한의 침공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다.

그리고 옳다. 하지만 온전치 못한 규정이다.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이 갖게 될 정치적 파장은 물론 특히 그 최종적 귀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적확한 개념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하게 된다면 한국 법리상으로는 북한의 한국 침공이지만 그러나 북한 전략상으로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따르는 것으로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을 현실적으로 보다 또렷이 정립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적으론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51조 등 국제법적 규범에 규정당하게 된다.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은 국제법적으로는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현실적으로 정립시키게 되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남북 두 국가 간 주권과 영토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서해 5도 점령에 대해 부여하게 될 이러한 정치안보적 위상을 미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5도를 점령하게 되는 경우 속도전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곧바로 펜타콘을 향해 “서해 5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뉴욕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선택지를 다탄두 ICBM처럼 선명히 쏴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물론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게 될 국면이다.

북미간 강대강 국면에서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정이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는 정세분석가들이 한 둘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을 두고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보다 또렷이 정립시키려는 북한의 대남적대전략으로 여기면서 수많은 고민과 번뇌, 갈등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대단히 미국답게 즉,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렇듯 서해상에서 공세적인 대남적대전략을 구사해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근거하는 형태로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북미군사대결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근 80여년 간 지속돼 왔던 한미동맹이 부서진 채로 널브러져 있는 세기적 풍경을 목격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는 경우 그들이 그 복판에서 또 하나 선명히 확인하게 될 것은 한일동맹 완결로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 했던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이 북한의 한미동맹 균열로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세기적 풍경이다.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은 결국,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전략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략적 문제이다.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에서 애초, 관건으로 설정한 것이 한일동맹이었지만 북한은 대남적대전략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전략을 파산시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촉발시켜주고 있는 데에 따르는 정치적 상정이거나 추정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5도 점령 등과 연계시켜 볼 수 있는 북한의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정립은 이렇듯 격동을 동반하면서 종국적으론 한미동맹 균열로 미국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파탄내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많은 북미대결전 전문가들이 강대강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의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 정립’이라는 술어를 빈번히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시기에 북미간 남북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군사적 충돌과 갈등들을 일반적 범주가 아니라 남쪽 영토선을 확정.적시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는 북한의 차기 최고인민회의와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봐야할 결정적 이유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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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또 사고 쳤다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4/07/11 [15:27]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나토 회의에 벌써 세 번째 참석하는 윤석열은 먼저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그는 미군 장병들 앞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러 간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해서 국제사회를 우려케 하고 있다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는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등의 반북, 반러 발언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은 ‘프리덤 에지’ 합동훈련에 참가한 루스벨트함에 승선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고 자랑했다. 또, 하와이 해상 ‘림팩’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미동맹, 한일협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7월 8일에는 하와이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북한은 핵선제타격을 법제화했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하와이는 이승만이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곳이라면서 극구 찬양했다. 김건희는 이승만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교회도 방문했다. 윤석열이 하와이에 체류하는 동안 채해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 휘발유를 뿌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서울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안건이 국힘당 의원 전원 퇴장 속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동시에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 국민 동의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쾌한 소식 때문에 괴로운 심정으로 워싱턴을 향해 떠났을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의 분위기는 나토 회의를 환영할 형편이 못 된다. 바이든·트럼프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민주당은 후보 교체 문제로 의회뿐만 아니라 지지세력까지 분열돼 골치를 앓고 있다. 날이 갈수록 바이든에 대한 사퇴 압박은 가열되고 있지만 본인의 완주 의지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바이든이 “사퇴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는 편지를 민주당에 발송했다. 민주당의 누구도 현재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세다. 트럼프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런데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출마하면 50% 대 31%로 미셸이 19% 격차로 거뜬히 이긴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미셸 본인이 극구 사양하는 걸로 알려져 민주당을 애태우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존심이 강해 완주할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사퇴 방지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구촌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들 말한다. 왜냐하면 바이든에게 몰방하고 있어서란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먼저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선자 시기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는 북미관계 개선에 손을 댈 것 같다. 북러 지도자와의 특별한 친분을 백분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국민의 안보 불안과 위협을 해소하는 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2018)을 일방적으로 위반, 결렬시킨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다. 최근 방미의원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정동영 단장이 북미 국교 정상화를 외치고 호소한 바 있다. 이것이 북미 간에 놓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결정적 방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2019)을 거덜 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몹쓸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해 남북관계까지 결딴내고 말았으니 정말 우리 민족에게 못 할 짓을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에 관한 한 친미 사대 정권의 자주성 결여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만… 7월 9일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항공 방어 무기 제공 및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는 상처뿐인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나토 정상회의 선언’이 발표됐으나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유별나게 강조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유럽 대서양 국가들(유럽연합)과 안보 협력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의 재선을 의식한 듯 젤렌스키의 목소리는 작았다. 독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사령부 설치로 생색만 냈다. 윤석열은 방미 중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한 국제사회의 민폐”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발끈하면서 한러관계 악화는 한국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신 북러조약이 발표되자 윤석열 정권은 초강경 반발로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난폭한 언사가 한러 간에 오가더니 돌연 관계가 얼어붙고 말았다.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신 북러조약을 재촉한 원인 제공자는 실제 윤석열과 바이든이라고 봐야 맞다. 시도 때도 없이 최신 미 전략무기까지 동원해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삐라 살포와 확성기까지 가동하면서 긴장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니 누가 뒷짐 지고 있겠는가. 전쟁 위협이 없었다면 북러 신조약 존재도 없었을 게 아닌가. 북핵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옳다. 한미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 북핵이고 북핵의 해법도 적대정책 폐기가 정답인 것이다. 이번 나토 회의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시키려는 고차적 공작 냄새가 짙게 풍긴다. 미국과 나토는 수백 명을 모아놓고 윤석열에게 연설 기회를 제공하며 질의응답까지 한다고 한다. 어리석은 윤석열이 이들의 교활한 함정에 덜커덩 빠져들고 말 것 같아 마음이 도무지 편치 않다. 윤석열이 워싱턴에서 우쭐대고 다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탄핵 열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전전긍긍한다.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이 극심한 난관에 봉착하면 무슨 요절이라도 낼 것 같다는 소리는 장안에 파다하다. 최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기고 최악의 집권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이 우리 국가의 문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는 것은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말의 진의는 국면전환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김 부부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노련한 언론인 출신의 이부영 전 의원도 총선 전후를 기해 윤석열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위 선진국들의 집합체인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최소한의 인류애와 양심이 있다면 선진국이 망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회의를 먼저 해야 옳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과 인류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도 국제적 중지를 모으는 데 선진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청년 60만 명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고 팔레스타인의 3만 5천 명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확전에만 혈안이지 전쟁을 멈추자는 소리는 안 하고 있다. 그들이 열불처럼 외우는 인권, 자유는 엿 사 먹었나 보다.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는 윤석열은 천공 주술에 심취됐을 뿐 아니라 술독에 빠져 판단 능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판명 난 지 오래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들면,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북한을 악마화하고 중러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웃 나라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화고 안보다. 평화 없는 안보는 허상이고 가짜다. 최첨단 무기를 쌓는다고 절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안보고 평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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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84] 통제불능 플랜B, 김건희와 한동훈은 장기말

[정조준84] 통제불능 플랜B, 김건희와 한동훈은 장기말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7:25]

	5개 문자를 다 확인해 보니 김건희-한동훈 ‘읽씹’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가는 가운데 8일 TV조선이 김건희 문자 5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재구성된 1건의 문자 내용만 돌다가 전체를 보니 사태의 전말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15일 2건, 19일, 23일, 25일 1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2건은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것이지 ‘원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19일과 23일 보낸 문자에는 ‘원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손해다. 그래도 정 원하면 하기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사태가 나빠지면 다 한동훈 네 탓이다’는 경고가 숨어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자를 받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씨구나 하고 대국민 사과를 추진했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김건희가 문자를 공개하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한동훈이 무리하게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는 바람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총선에서 져도 김건희는 문자를 공개하면서 ‘나는 분명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김건희에게 유리한 꽃놀이패 문자인 셈입니다. 25일 보낸 문자는 15일과 비슷하게 그냥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정도일 뿐 ‘원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인상적인 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지를 철회했다’는 말이 나오고 23일 충남 서천에서 한동훈이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볼 때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네. 아주 나를 가지고 노는구먼’이라고 여길 만합니다. 함정을 파고 한동훈이 걸려들도록 유인한 걸 보면 김건희가 사람을 후리는 데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을 넘어 과대망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 앞에 김건희의 진면모가 처음 드러난 건 2022년 1월 16일 MBC가 공개한 김건희-이명수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와 20여 차례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인데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이명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능숙하게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명수가 대단하다. 나 같으면 김건희한테 넘어갔을 거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김건희는 “조국 딸과 달리 한동훈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을 설파하던 진중권에게도 전화를 걸어 57분 동안 통화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마 한동훈 주변 인물을 떼어내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후려서 결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채해병 사건에 느닷없이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가 등장합니다. 정말 김건희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 윤석열은 얼굴마담이고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다 하는 듯합니다. 논란의 ‘02-800-7070’이 김건희 전화번호라는 소문이 도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재구성된 1건의 문자만 공개되었을 때 한동훈은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는데 5개 문자 전체를 확인해 보니 한동훈 주장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읽씹’ 사건이 터진 후에도 한동훈 지지율은 끄떡없습니다. MBN이 10일 보도한 국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이 45%로 압도적 1위를 달리며 그 뒤로 원희룡 11%, 나경원 8%입니다. 국힘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동훈이 무려 61%나 됩니다. ‘어대한’ 분위기가 전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국힘당 지도급 인사 모두가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지금 국힘당 내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 가운데 한동훈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윤석열이 실권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든 한동훈이든 결국은 장기말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모두 정치 초보입니다. 지금껏 학력 조작, 경력 조작하며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김건희를 뛰어난 정무적 감각을 갖춘 노련한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동훈 역시 윤석열·김건희 밑에서 정적 제거나 해주던 검사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22년 5월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정치판에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이들은 결국 정치판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정치판의 장기말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요? 대통령?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검찰? 삼성? 이들은 아마 각자 자기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큰 손’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국방, 기타 전반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큰 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 일환으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북·중·러를 겨냥한 전진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진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한국을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은 아예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 버렸고, 여러 정치인, 언론인, 재벌, 검찰 등에 선을 대고 자기의 장기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표적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한동훈이 정국을 조망하면서 조국 장관을 쳐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좁게 보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 쿠데타지만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본보기 삼아 때린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일본의 수출규제로 논란이 일자 자기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공유하며 청와대 내에서 가장 선명하게 반일 태도를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표적이 될 만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을 사퇴하기 직전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조건부 수용론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읽씹’ 사건의 발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 역시 한동훈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동훈은 평생을 모셔 온 윤석열·김건희를 배신하고 보수세력을 재편할 구상을 할 만한 안목이 없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까치발을 드는 것만 봐도 한동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국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돌격대가 되어 일본과 손을 잡고 동아시아판 나토인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런데 국내 정세를 보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임기 초부터 지지율이 바닥인 데다 급기야 탄핵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조기 몰락하면 미국 처지에서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몰린 본질적인 이유는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겼기 때문이지만 이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 민심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조선일보를 필두로 적폐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건 적폐세력이 공멸할까 봐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은 미국의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김건희의 무능·부패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 미국은 끓어오르는 반윤 민심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플랜 B’도 가동했을 것입니다. 반윤 민심이 진보개혁세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적폐세력 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띄운 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대립하면 윤석열도 싫고 야당도 싫은 민심이 한동훈에게 쏠릴 수 있습니다. 언론의 총선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로 한동훈을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띄워주었습니다. “외모와 근육의 완벽한 조화”라는 역겨운 수준의 미화 기사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은 미국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유승민도, 안철수도, 이준석도 다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뜬 정치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가 전두환을 반대해 6.29선언을 하고, 박근혜가 이명박과 대립하며 ‘여당 속 야당’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김건희와 대립하는 게 국힘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라는 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공모하여 연극을 하는 약속 대련이든, 미국이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모른 채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든, 결국은 미국의 구도에 따라 미국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며 국민을 속이려는 술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한동훈이 자기와 거리를 두는 것을 보며 상황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이렇게 나를 날리면 내가 탄핵당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게 좋냐?’라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위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북한과 국지전 정도 해서 북풍 조성하고 민생토론회 열심히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고 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봐도 지금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는 윤석열이 계속 미국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낫기 때문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갈등을 적당히 봉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총선이 끝나고 나니 미국은 다시 반윤 민심이 야당으로 가지 않도록 윤-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큰일이다 싶은 김건희는 지금을 대비해 만들어 둔 ‘문자 증거’를 공개해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윤석열은 로이터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의 미래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라며 외교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날렸습니다. 또 하와이로 날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미국의 돌격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아직 미국에 쓸모가 있다’라고 호소하는 듯합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 윤석열이 러시아를 향해 말폭탄을 던지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점잖게 대응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접근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역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과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라고 완곡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외교 언어입니다. 윤석열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폭언을 날리는 걸 보면 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대선을 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신 나라는 박살이 나고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후의 1인이 남더라도 계속 싸워서 러시아의 국력을 1이라도 줄여보라며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지지율이 바닥인 데다 탄핵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전쟁이라도 일으켜 자기 임기를 늘려보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통제를 벗어나는 돌발 상황 미국의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기말이 미국의 통제에 잘 따라야 합니다. 장기말 속에서 미국의 통제에 잘 따르면 떡고물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쪽박을 찬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당장 자기에게 손해라거나, 같은 편끼리 싸움이 나도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보면 ‘모든 게 미국이 짜놓은 판이었더라, 역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니 자다가도 떡이 생기더라’ 하는 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 위상 추락도 심각한데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이 대놓고 미국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무력시위를 하는데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조만추(조건 없는 만남 추구)’만 반복합니다.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 망신을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확성기 방송을 추진했더니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꺼번에 나서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요즘은 ‘북한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주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건 적폐세력에게 충격입니다. 적폐의 시각으로 봐도 미국이 북한에 밀리는 게 보입니다. 미국의 힘은 약해지는데 반대로 우리 국민의 역량은 날로 성장합니다. 예전에는 정치인 몇 명만 구워삶으면 국민들도 헷갈려 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정치인 위에서 정국을 주도합니다. 탄압도 안 먹혀, 여론 조작도 안 먹혀, 야권 분열 공작도 안 먹혀, 기만·회유 술책도 안 먹혀, 참 난감합니다. 과거에는 이럴 때 미국이 짜준 작전대로 북풍을 일으켜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합니다. 아니 거꾸로 윤석열이 나서서 북풍을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못 하게 막습니다. 이제 적폐세력은 미국을 온전히 믿기 힘듭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계획대로 안 돼서 자기만 손해 볼 것 같은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니 독자적인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계획은 엉망이 되고 국민을 향한 속임수도 안 통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데 극한 대결로 치달아버리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적폐세력 내에서도 ‘이러다 다 죽어!’ 하며 공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일 MBC 뉴스에는 한 초선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방이 확전돼서 누구한테든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역량은 계속 커지고 미국의 힘은 계속 빠질 것이므로 적폐세력 내의 혼란과 충돌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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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0:25]

	(이어서) 미국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 주한미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수십 년간 확인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등의 믿음을 굳게 가져왔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국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 핵공격을 핵우산으로 막아주겠다며 프랑스의 핵개발을 만류하고 있었다.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희생할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3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비대칭이 존재한다”라며 “미국이 좋은 동맹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4월 23일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라며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공유 역시 한국의 (핵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선 “미국 국방부는 우리가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과 싸우면 대규모 전쟁이 된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한다는 작전계획은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능력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혼자서 최대한 버티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며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은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헤비급 경기를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 그 경기를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5월 18일 공개된 KBS와의 대담에선 “문제는 미국이 본질적으로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이 모든 군사력을 한국 방어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미국은 원조나 지원을 제공한다고만 나와 있다. 이건 자살 조약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이 없다. 나는 미국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전면전은 자신없지만 한국을 포기하기도 아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걸 실제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구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확언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3일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확장억제에서도 미국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도구는 정보력과 외교력”이라고 언급했다. 더는 확장억제라는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월 21일 미국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은 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라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라고 밝혔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6월 27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선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인들은 왜 북한과 핵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쉽게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23년 12월 14일 칼럼에서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라고 인정했다. 또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 그래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북한은 얼마 전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확장억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장억제 목적은 실제 대응에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8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답이 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몇 배로 핵보복을 받을 것이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핵공격 시도 자체를 단념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우산에 이어 확장억제까지 한국과 약속했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일각에선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확장억제와 연결하려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상훈 주필은 앞서 언급한 칼럼에서 “한국군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어떤 한국 대통령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없다”라며 “(미국)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미국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폭격기가 “억제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앞서 언급한 KBS와의 대담에서 “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다. 특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확산 정책을 추구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대화가 생기고 정부 간 새 대화 그룹이 생겼지만, 그게 뭘 바꾸진 않았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부산으로 보냈다. 그게 뭔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그 잠수함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가 거기 핵무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산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무기와 외교정책 관련 대담에서 “(확장억제의) 의도는 우리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핵무기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확장억제는 우리가 의도했던 적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동맹국들이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국민조차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4년 4월 5일 발표한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라는 글에서 “2023년 12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39.3퍼센트였다”라며 “이는 2023년 3월 본원 조사 대비 6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미 양국의 북핵 위협 대응 강화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 핵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핵전략에 따른 점진적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짚었다. 이백순 한국 외교부 전 북미국장은 6월 25일 아주경제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이 지난 70년간 절대적 열세에 있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제대로 된 군사 보복을 한 적이 없다”라며 “막강 도전자 중국을 앞에 두고 제2전선을 열어 북한에 핵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해줄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개발에 성공했고 핵능력은 고도화되어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핵무력법도 채택하며 확장억제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 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들을 비롯한 중요 군사 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 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무인기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 무력의 무비한 임전 태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드팀 없는 대적 투쟁 원칙이고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올해 1월 2일 담화를 통해 “누구에게 겁을 준다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며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숨 가쁘게 끌어들인 덕에 우리는 명분 당당하고 실효성 있게 자기의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월 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력과 북한을 향한 다른 도발적 조치들을 계속 고수한다면,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입항한다면,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 지도부는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핵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한국과 미국을 타격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은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라는 환상에 빠져 미국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계속)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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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가 키맨.. 천공보다 더 쎈 신공...김건희는 결혼전부터 알았다..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가 키맨.. 천공보다 더 쎈 신공...김건희는 결혼전부터 알았다..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9시간 전

이웃

아래 영상에서 김종대의원이 말한 내용 입니다.

이번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이종호는 키맨 으로...

천공보다 더 힘이 쎈 신공으로 보인다..

이종호가 말한것은 이정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종호는 작년 7월 부터 녹취되고 있었다.

이종호 녹취록은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밝혀진것은 일부분이다..

이종호가 말한것 중에서..현실이 된것만해도..

벌써 3가지나 된다..

vip한테 얘기해서 임성근 사표 막아준다고 하니..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 교체된다...하니까...

런종섭 다음에 신원식으로 교체 되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09432495&navType=by

바이든, 토론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했다 자랑.. 미국의 한국 소유권 주장..

바이든, 토론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했다 자랑.. 미국의 한국 소유권 주장..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8시간 전

이웃

팀셔록 기자 트윗입니다.

바이든이 처참하게 진 tv 토론에서

자신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게 했다며 자랑했다네요..

바이든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헐... 미친할배...

바이든은 원래.. 친 노조 인데..

삼성이 노조가 없는건 몰랐나 보죠?

그리고 검색해보니..

삼성전자 노조가 있었네요...

언제부터 생긴거죠?

미국에 공장 설립때문에... 노조 허용했나 봅니다..

헐...

유튜브에서 언젠가 들은것 같네요.

미국에 공장 지을려고...노조 허용했다는거...

햐....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0057400003?input=1195m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삼성전자[005930]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10일 무기한 총...

www.yna.co.kr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5663

●美, 게임 체인져 "현무-2" 탄도미사일 한국윤석열이 우크라 지원 검토~?● https://youtube.com/watch?v=

●美, 게임 체인져 "현무-2" 탄도미사일 한국윤석열이 우크라 지원 검토~?●

https://youtube.com/watch?v=AAIGEs5UJyk&si=b3BXoaXbZdz5DxPz

큰일입니다~

美가 한국이 현무2탄도탄을 우크라지원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러시아가 강력경고했고 만약 살상무기지원하면 北에 남한타격가능한 온갖 무기지원할것이라고 이미 푸틴이 발표했는데 이새끼사주팔자대로 아무생각없는

꼭두각시노릇을 할려나 보네요!!

이새끼 탄핵은 우찌되는거여?

이건 한국군운용병도 함께 파견하겠다는 소리여!!!!

이새끼 어디 급살 않맞나?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5689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환영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com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7월 11일 오후 5:2833 읽음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환영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com/watch?v=8B94eMRdapE&si=q-ib6NTf9z3K72oJ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환영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환영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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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왜 개호로잡년이 등장하나?

잘란스키와 만남

무기지원 확대요구?

이년놈들 빨리 끌러내려야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기막줘도 되나?

빨리 이악몽이 끝나길바랍니다!

●젤렌스키 바로 옆에 선 윤 대통령..전세계 관심 집중 [세계는 날리지] / YTN●

https://youtube.com/watch?v=M1vED7D-tL8&si=VshwkRw

젤렌스키 바로 옆에 선 윤 대통령..전세계 관심 집중 [세계는 날리지] / YTN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이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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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한동훈 니네 무슨 연애하냐? #변희재 https://youtube.com/watch?v=lzC1bn3esVM&si=qx3lhd...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7월 11일 오후 2:3362 읽음

●김건희, 한동훈 니네 무슨 연애하냐? #변희재

https://youtube.com/watch?v=lzC1bn3esVM&si=qx3lhdkeOrQOiVXw

00:05

06:30

김건희, 한동훈 니네 무슨 연애하냐? #변희재#변희재 #김건희 #한동훈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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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 '거늬랑 했냐?' 윤석열 격노!ㄷㄷ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https://youtube.com/shorts/yFFUwSmgUIs?si=WQAMo4aVhDwK2atW

니가 진짜 '거늬랑 했냐?' 윤석열 격노!ㄷㄷ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니가 진짜 '거늬랑 했냐?' 윤석열 격노!ㄷㄷ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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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X들 끼리 만났구만!!'' 김건희,한동훈 사주 몰래 넣고 어떤 사이인지 물었더니.. 충격적인 점사 결과가!!! 김건희 한동훈의 비밀●

https://youtube.com/watch?v=n7PWB3fZuFg&si=wnARexep5SoD7Vl3

''미친XX들 끼리 만났구만!!'' 김건희,한동훈 사주 몰래 넣고 어떤 사이인지 물었더니.. 충격적인 점사 결과가!!! 김건희 한동훈 사주풀이 신점#김건희신점 #김건희사주 #김건희한동훈안녕하세요 해신암 입니다.살아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구독 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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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빨 진짜 미쳤다!! 김건희 전남친 김범수 아나운서 사주만 넣고 둘의 사이를 물었더니... 아직도 뒤에서 만나고있는데?! 김건희 ...

https://youtube.com/watch?v=6JtgpxKiFTs&si=ldyd24rJ3UXzOIKQ

신빨 진짜 미쳤다!! 김건희 전남친 김범수 아나운서 사주만 넣고 둘의 사이를 물었더니... 아직도 뒤에서 만나고있는데?! 김건희 사주풀이 신점 김범수#김건희사주 #김건희신점 #김건희전애인'사주한바퀴'는 전국각지에 계신 용한무당 분들을 찾아가사주만 제공 후 '신점 테스트'를 진행하는 채널입니다.진실되고 용한무당을 찾기 위헤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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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뭐야?!" 윤석열 해외순방 '딱 24시간' 결국 초토화... 김건희 만행에 표정 못숨긴 하와이 주지사 "결국 터질것이 터졌다!●

https://youtube.com/watch?v=zp_aFbR5lmg&si=Rp05KyVhBrWnPQgR

"이게 대체 뭐야?!" 윤석열 해외순방 '딱 24시간' 결국 초토화... 김건희 만행에 표정 못숨긴 하와이 주지사 "결국 터질것이 터졌다"#윤석열 #김건희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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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팔팔]

"한국과 중국의 체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중국과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존중·호혜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역내 평화·안보와 글로벌 공동 의제를 중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이 참 잘도 믿겠네요, 지금 일본까지 끌어들여 군사훈련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중국을 공격하려는 속셈인 거,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그리고 언제는 무슨 가치동맹 하면서 중국이 내수시장 개방시켜 한국 기업들이 대중무역흑자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는데, 그거 싫다고 단칼에 거절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무슨 상호 존중이 뭐 어째요?
당신을 뽑아준 국힘당 지지자들은 아예 중국과 단교하라,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쳐들어가자는 미친 소리나 지껄이고 있는데, 그들이나 먼저 설득 좀 하시죠?

[세리랑]

인도의 sco가입이 힘의 균형추가 무너진 거죠.
러중인동맹은 무적함대의 출발이죠.
당장에 달러의 기축통화가 위험해 질 것이고 무역의 역봉쇄가 가능해지죠.
오커스를 깨뜨린다고 포효를 할 것 같군요.
인도는 내부적으로 언어통일이 안된 위험한 나라라서 양다리걸치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게 보였는데 러중이 협력적으로 도와주면 언어통일도 가능해지고
많은 인구를 러시아에 보낼 수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구조가 되죠.
인도는 고 인구밀도 국가로 해외로 나가면 그 나라에 눌러 앉는 특성이 있어서
저임금의 인구 수출국으로 저 개발국가에 속하지만 러중이 큰 시장을 버리지 못함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한 거로 보여지죠.
영국의 식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역사의 필연이 실현됐다고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