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 승인/러시아의 단호함에 겁먹은 미국과 NATO/바이든 몰아내려 푸틴과 미국 정치권 손잡았나?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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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 승인/러시아의 단호함에 겁먹은 미국과 NATO/바이

출처: https://youtu.be/DpZb7dqUjkM?si=VsPqzOJCTwt0XemB

바이든 몰아내려 푸틴과 미국 정치권 손잡았나?

조회수 1천회 · 40분 전#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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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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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vPewkT7wm4?si=y9oem6Vx58_hhvkN

하늘에 구멍 뚫린 듯"...한 동네만 퍼부은 비구름 포착 [지금이뉴스] / YTN

조회수 1.4만회 · 7시간 전#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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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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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qhLLTeeN_g?si=2FVT1Ejv-LSh1fl9

한반도용 핵무기 상시 배치…"평시 24시간 논의" / SBS 8뉴스

조회수 1.4만회 · 3시간 전#SBS뉴스 #8뉴스 #한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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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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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WtKsnmUhAc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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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바이든 #고령리스크 #대선후보_교체론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출처: https://youtu.be/yecpKzsteUg

[에디터픽] 미국,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 재배치..러시아, “심각한 위협 행위” 군사적 대응 경고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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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4시간 전 #미국 #러시아 #미사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독일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전 말기, 소련과의 군축 조약에 따라 미사일을 폐기한 지 30여 년 만에 다시 배치하는 건데요,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북부에선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지가 가동에 들어가고, 중국은 폴란드 국경 부근에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유럽의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TMQoBx-r3Mo

연예인 이름 열거하며‥좌파·우파 가른 이진숙 (2024.07.11 /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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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00회 2024. 7. 1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색깔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언론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까지 노골적인 편가르기로 혐오를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와 연예인들을 좌우로 갈라치기 했는데, 발언의 근거, 뭐였을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색깔론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출처: https://youtu.be/MvDgv5_O1i4

룬의 우크라이나 짝사랑! 고마워하지 않아도 무기 다~ 퍼주겠다! /미국은 한국이 핵을 처 맞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쳐 맞으면 그때 생각해볼께~ 우방 맞나?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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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youtu.be/u5H5wI_So-8

글로벌 호구 임명장 받으러 간 룬! 나토 '韓의 우크라 방어 도움 지원' 무기 우크라에 다내놔 봐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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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jakgatv 송작가TV몰 - https://smartstore.naver.com/songtv

출처:https://youtu.be/CwCRmHFjHWI?si=eXvKa06eNPVgeSXq

벨 통신 496, 나토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러시아 // 브릭스 국가 국회 대표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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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출처:https://youtu.be/CJymj3bIq80

"규칙기반 질서는 고전적 식민주의"/러시아의 단호함에 겁먹은 미국과 NATO!/키이브 포스트의 뻔뻔한 거짓기사!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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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브릭스의 제10차 의회 포럼에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앞으로 자체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회 포럼은 브릭스의 의회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브릭스는 제도화된 의회구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자체 의회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같은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nCmzwrn5URs

러시아군은 무엇을 하고있나?/ 호두까기와 유생역량 말살/ 러시아군 사상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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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퇴출까지 각오한 손흥민 2014 월드컵 광탈후 홍명보 룸싸롱 접대부 회식 추가 폭로하자 축협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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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3,163회 23시간 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처: https://youtu.be/kO2ggQGGV40

“룸살롱 문제가 아니에요....사조직 명단 한 번 다 까볼까?” 단 한 마디에 홍명보 선임 무효 초토화 보다 못한 김판곤 손절 각오 작심발언

why?와이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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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홍명보 #박주호 #김판곤

“룸살롱 문제가 아니에요....사조직 명단 한 번 다 까볼까?” 단 한 마디에 홍명보 선임 무효 초토화 보다 못한 김판곤 손절 각오 작심발언 …

출처: https://youtu.be/5cFNDr7ODj4

정몽규&홍명보, 동시에 박살내는 겁없는 박문성! (감독사태 총정리) [코너별 다시보기]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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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8,428회 1일 전 #홍명보 #매불쇼 #최욱

#매불쇼 #최욱 #축구 #홍명보

출처:https://youtu.be/HHUhBuJq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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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박지성도 직격 "슬프다, 뭐하나 답이 없단 게 가장 슬퍼...체계 자체가 무너져" [이슈현장] / JTBC News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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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2시간 전 #JTBC뉴스

오늘(12일) 박지성 전 선수는 현재 축구협회 논란에 대해 인터뷰 중 기자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https://youtu.be/9egjxM-ULZw

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 승인 / KBS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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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7. 12. #한미정상회담 #핵작전지침 #나토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이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진지 약 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양 정상은 한미 핵 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제재국 간 협력은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치 공유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방산 공급망 확충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 분야 방산 협력 확대도 기대했습니다. 1박 2일 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공군 1호기로 귀국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송화인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9

[글]“《유엔군사령부》부활은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의 기폭제이다”

[글]“《유엔군사령부》부활은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의 기폭제이다”

조선외무성 군축및평화연구소 연구사 김광명 글 발표
​
"1970년대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못이겨 《사령부》의 《군사작전권》을 미한련합사령부에 이관했지만,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초점을 집중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기능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기구체계 다시 정비
​
《사령부》성원국들의 전투기와 함선을 비롯한 현역무력을 투입한 실동훈련도 감행
​
지난해 11월 한국-《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할데 대한 문제,《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문제, 조선반도 유사시 《사령부》성원국병력을 투입하는 제도적 틀거리 마련 문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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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명무실한 허울로만 존재하던 《유엔군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진화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지적

조선의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김광명은 “《유엔군사령부》부활은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의 기폭제이다”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김광명은 글에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부활기도는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촉발시킬수 있는 기폭제로 된다”고 주장했다.

글은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40여년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결의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오늘날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면모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성은 그 근거로 “1970년대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못이겨 《사령부》의 《군사작전권》을 미한련합사령부에 이관했지만,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초점을 집중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기능을 하나하나 되살리고있으며, 다국적무력을 관할하는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사령부》 부사령관자리에 추종국가 군부장성들을 임명하는 한편 한국주재 추종국가대사관 무관들이 겸직하고있던 《유엔군사령부》 련락대표직에 전임장교들을 들여앉히는 등 기구체계를 다시 정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한합동군사연습시 《유엔군사령부》성원국 대표들을 콤퓨터모의훈련에 참가시키던 기존관례에서 벗어나 《사령부》성원국들의 전투기와 함선을 비롯한 현역무력을 투입한 실동훈련도 감행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명성은 글에서 “이러한 속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할데 대한 문제,《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문제,조선반도유사시 《사령부》성원국병력을 투입하는 제도적틀거리를 마련하는 문제를 모의했다”면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허울로만 존재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지역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진화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부활,확대시키려고 기도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물리적충돌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근원으로 된다”면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부활기도는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촉발시킬수 있는 기폭제로 된다”고 결론내렸다.

김명성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295

[분석] 윤 대통령이 구걸하듯 따낸 한미 공동성명

[분석] 윤 대통령이 구걸하듯 따낸 한미 공동성명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7:2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인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대통령실
	​ 공동성명에는 특별한 게 없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강화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을 승인한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겨 있다. 공동지침은 6월 10일 제3차 핵협의그룹에서 완성했으며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최종 서명했는데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며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운용에 관해 정보 공유·협의·기획·연습·훈련·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 구비하게 됐다”라는 것이다. 또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라면서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하였다. 실속 없는 일체형 확장억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설명만 들으면 이번에 한미가 북핵 대응 차원에서 엄청난 합의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체형 확장억제’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생각해 보면 정부의 설명이 ‘호들갑’ 혹은 ‘허풍’으로 느껴진다. 먼저 한미가 핵운용을 협의하는 문제를 따져보자.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되면 한국은 미국을 향해 ‘그동안 논의된 대로 빨리 북한을 향해 핵반격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협의 결과 핵반격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보다는 자국의 안전을 먼저 고려할 것이다. 북한에 핵반격을 했을 때 미국 본토로 다탄두 핵미사일이 날아갈 텐데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미군 내에서 핵무기를 운용하는 사령부는 전략사령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핵무기 운용 권한이 없다. 오로지 미국 대통령의 결정 아래 전략사령부만 핵무기를 운용한다. 그런 핵무기 운용을 한국과 협의해서 한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공동 작전도 따져보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는 3대 핵전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다. 이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할 때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필요 없고 개입할 여지도 없다. 전략핵폭격기를 운용할 때는 한국의 F-15나 F-35 전투기가 호위를 맡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핵폭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유일하다.
	▲ 1989년 첫 공개 비행에 나선 B-2. [출처: 미 공군]
	그리고 이 폭격기는 미국 본토나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로 날아온다. 미국이 스텔스기 외의 다른 전략폭격기를 핵폭격에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격추 위험 때문이다. 미국은 B-2 운용을 매우 조심해서 하는데 낮에 맨눈으로 관측될까 봐 밤에만 운용하고, 적대국 인근에서 이륙하면 이륙 정보가 노출될까 봐 본토나 괌같이 적대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기지를 운용한다. 따라서 미군 처지에서 보면 B-2 운용과 호위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가장 믿음직한데 굳이 한국군과 협력하는 건 효율성 면에서나 신뢰성 면에서 매우 꺼려질 일이다. 또 B-2가 수시로 한반도에 출격해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보면 ‘일체형 확장억제’가 말은 그럴듯해도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급한 한국과 그걸 이용하는 미국 그렇다면 이처럼 내실 없는 합의를 왜 했을까? 윤석열 정권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더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아예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보수세력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럴듯한 기구를 만들고 합의를 해주면서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두고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비교를 많이 한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의 핵기획그룹에 들어가는 유럽 5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유럽 5개국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즉, 유럽 폭격기에 미국 핵폭탄을 탑재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핵무기를 구경도 할 수 없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매달려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11일에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해야 할 주제가 있다”,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제일 분주하고, 대한민국도 수십 개 행사를 치르지만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회담 전날까지도 정상회담을 할지 확정을 못 하고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걸 보면 한국 측이 매달리고 미국 측은 ‘밀당’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잡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내용을 보아하니 한국 측에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 핵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문서로 꼭 남겨달라’라고 한 듯하다. 그래서 별 내용도 없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하였다. 여기에 공동성명을 합의해 준 미국의 속내가 들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의 처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말은 ‘자네가 쫓겨날 위기에 몰렸으니 내가 선물 하나 해줬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주문을 한다. 지금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게 바로 한·미·일 동맹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띄워주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토가 구하고 있는 무기들의 방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주문도 추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살길은 한·미·일 동맹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다고 여기고 앞으로 여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반도 안보 위기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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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물가상승률 2.6%보다 낮은 1.7%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물가상승률 2.6%보다 낮은 1.7% 인상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4:32]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천 860원에서 1.7%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인상률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보다도 낮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낮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는 2.6%다.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 폭보다 작게 올랐으니 실질임금은 하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정한 노사의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2.6%), 1만 30원(1.7%)을 최종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4명이 사용자 안에, 9명이 노동자 안에 찬성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 「고물가시대 저임금노동자는 1년을 더 견뎌야 한다」를 발표해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의 답정너 회의 운영과 제멋대로 산출식으로 휘둘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든 말든 관심조차 없던 사용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에 있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처음엔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차별을 대놓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임금 수준 논의에선 동결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따윈 상관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익위원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가한 인사들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정부의 노동 개악을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공익위원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부의 의지대로 결론 지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은 지난 2일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2027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지난 5월에 위촉되어 5월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sns]

어째
분위기가 점점 핵대결로 다가 가네
남은건 핵대결?????
피할수 없는 핵대결인가?????
미국의 핵을 가져와서라도 기어이 남북핵대결을
해보자는건가
ㅉㅉㅉㅉㅉ

[무학]

달러 지배 시스템이 붕괴 중인데..........뭔 헛발 질?

[세리랑]

달러와 파운드, 유로를 무너뜨리면 되죠.
저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후진국에
씌워서 이익을 착취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메스를 대면 끝장이죠.
왜 그들의 상품가치가 그토록 높아야 될 이유를 박살내면
자멸하게 되는데 그걸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지 선택해서
경제구조를 망가뜨리면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드디어 무너지죠.
모래성을 문뜨리는데 호우홍수가 필요하듯 후진국들은 절대로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용병이 되거나 상품을 사줘서는 안되죠.
휴지조각의 채권은 더욱 안된다고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