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작설차]

http://www.ngonews.kr/121743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여성미 기자 

 2020/11/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예타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무력화의 밀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며,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고,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예타 기준 상향 이유로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를 들고,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놓고 

개정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경실련은 "예타제도가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눈데,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이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경실련은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구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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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들은 조폭집단이나 마찬가지?

대장이 지시하면 무조건 찬성.반대해야 함?

반발하면 금태섭 처럼 왕따를 당하다가 쫓겨남?

이래서 허경영 33정책중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무보수.후원금만 허용.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임명.

예산도 대통직속 예산위원회에서

다리하나 건설하는것도 철저히 심사해서 전국적으로 집행?

그럼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고 교체하는일이 없겟지요?

지금까지 매년 예산 60%는

재벌과 1%한테 밀어주고(여야는 뒷돈 챙기고?)

넓게 잡아 20%한테 밀어주고,

극빈층 20%한테 조금 밀어주고,

서민인 60%는 혜택도 없이 세금만 주구장창 바친것?

허경영의 33정책은

매년 예산 60%이상 절약하여

18세이상 월 150만원 지급공약?

당장 대통되면 양적완화로 가계부채 1.600조 탕감?

또 결혼하면 1억 지급.

1명 출산시 5.000만원 지급.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2억원 무이자.무보증 지원..기타등등.

카페에서.. 29조원 서민증세 검색

4년전에 트럼프의 모든 상황을 예언했던 허경영

2016.11.12 강연 내용.

트럼프가 당내경선에 나왔을때 16위로 골찌였을때,

허경영이 유튜브에서 저사람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이 된다고 발언.

당선후 탄핵을 조심해야 한다..

김정은과 베트남 회담날 민주당이 탄핵 할려고 햇다고 뉴스에 보도.

암살이 예정되 있다.

암살 기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함.

케네디는 존슨 부통령이 암살했다.

존슨은 군산업체 하수인,

군산업체는 미국 지배하는 두목 하수인.

결국 케네디는 미국을 지배하는 두목한테 반발하다 암살 당한것.

가장 큰 이유는

록펠러.로스차일드가 주인인 달러찍어내는 연준을

국가 기관으로 돌릴려고 하다가 암살당한것?

달러 찍어낼때 마다 정부한테 수술를 받음..

결국 미국정부는 재정적자에서 벗어날수 없는것?

지금 정부빚이 27조 달러 정도 될거라고 봄.  

혁명에는 때가 있다. 때를 못 맞추면 실패한다.

2016. 11.12 강연 내용.

그네보다 더 큰 도둑넘이 오는것이 예정되 있다고 발언.

4년 지난 지금 증명?

문가는 명박그네 합친거 보다 더 큰 도둑넘?

나라를 통채로 세계 통제세력한테,

갖다 바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계속 추진중?

그래서 4년간 5%가 아파트 700만채 싹쓸이 하도록하여

집값을 폭등시켜 5대 95의 세상을 완성??

남은 목표는 다음정권때까지

동성애 합법화,

법적으로 외노자 1.000만명 이민포함,영구체류 시켜 혼혈족 완성 시키는것?

연설할때 한번씩 주장하는 포용적 국가 건설이

동성애 합법화와,

혼혈족 완성을 말하는것?

[작설차]

작년 12월 21일 글을 올렸는데 운영진이 삭제?
여기는 문빠 카페??
운영진 중에 골수 문빠가 삭제??

문가를 비롯한 여야모두 삼성과 재벌 똥개들?
예산 밀어주고 뒷돈 챙겨온 세월이 수십년?

[작설차]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 유학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일본 산케이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21233001&code=940100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7명 부정채용 의혹"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0210205043698
홀로 차가운 방에서 숨진 아기..행방 묘연했던 엄마 붙잡혔다

매일평균 생활고로 40명이 자살.
살인도 엄청 많을거라고 봄

그런데 기본소득 연간 50만원,100만원 준다고 해결 되남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4
"안쓴 예산 66조 다 써라...

남기면 예산지원 끊겠다.

재벌과 넓게 잡아 20%와
극빈층 20%한테 밀어주고
연말에 명분이 없어 사용못한 남은 예산이 66조,
이것을 명분 만들어 다 써라는 말?

관,민 공사비 평당 400만원 차이 - 여기서 검색

관에서 짓는 건축물 평당 400만원 뻥튀기해서
정치인.공직자.주공.도공이 챙긴다는 말?


https://youtu.be/ysNK9MNo614
모범 시민의 분노

하수도관 1개만 2.000억대 비리
전국적으로 비슷?

매년 예산 60% 이상을,
여야가 재벌과 1%한테 밀어주고 뒷돈 챙겨온 세월이 수십년..

허경영은 서울시장 되면 월급도 안받고,
판공비 100억 자기돈 사용
위 처럼 예산낭비 70% 줄여 국민배당금 지급 시범 보이겠다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01222152002162
YS 차남 김현철 "아시타비 문재인 정권..권력과 이권에만 몰두"
....

작년 저출산 예산 45조.

출산 25만명.
1명 출산시 5.000만원 지급해도 13조?

실제 출산한 부부들 얼마나 혜택을 받았을까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작년 성인지 예산 32조= 성평등 예산.
실제 약 1.800억 사용..

나머지는 명분 만들어 다 빼돌렸겠지?

건강보험료 14조 5.000억이 어디로 사라젔는지 없다고 함.
매년 건강 보험료 올랐지요?

https://youtu.be/VJ_5kH_X0xk
매년 사라지는 국가예산 300조
-성인지 예산 31조 편

정부예산 60% 이상을 여야가
재벌과 1%한테 밀어주고 뒷돈 챙긴다는 것

허경영은
매년 예산 60%이상 빼돌리는거와,
세금통합..기타 33가지 정책으로
18세이상 1인당 월 150만원 이상 지급,

[작설차]

https://youtu.be/JWw1aZR9ioo
혁명에는 때가 있다. 때를 못 맞추면 실패한다.


16년 허경영이 그네보다 더 큰 도둑넘이 오는것이 예정되 있다고 발언.

4년 지난 지금 증명?
문가는 명박그네 합친거 보다 더 큰 도둑넘?

나라를 통채로 세계 통제세력한테,
갖다 바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계속 추진중?

그래서 4년간 5%가 아파트 700만채 싹쓸이 하도록하여
집값을 폭등시켜 5대 95의 세상을 완성??

남은 목표는 다음정권때까지
동성애 합법화,
법적으로 외노자 1.000만명 이민포함,영구체류 시켜 혼혈족 완성 시키는것?

연설할때 한번씩 주장하는 포용적 국가 건설이
동성애 합법화와,
혼혈족 완성을 말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