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건 위헌이 맞을까요? </p><p>일체의 운영비 금지는 위헌인걸로 알고있습니다!</p><p> </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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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노동조합의 운영비 판례
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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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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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04 13:08
첫댓글
일체의 금지가 위헌 입니다 원조자체의 금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우혁
작성자
26.07.04 13:44
우혁쌤 그럼 3번지문에서는 ‘일체의’라는 말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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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7.04 17:10
@우혁
옙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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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체의 금지가 위헌 입니다 원조자체의 금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우혁쌤 그럼 3번지문에서는 ‘일체의’라는 말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우혁 옙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