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붕괴 사고, 고질적 무사안일.탁상 행정 책임이다 09100928 한일사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면 팔수록 관할 구청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전날인 5일 건물이 기울어짐 발생 등 긴급상황을 구청 건축과에 다급히 알렸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하지만 구청은 문서로 접수된 현장점검 등의 요청을 묵살한 체 시공사 등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말았다.지난 4일엔 건물 네부에 균열이 생기자 유치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고 불참했다.요컨대 사고 막바지 며칠간 유치원의 잇단 위험 경고와 구체적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철저히 현장을 외면했던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사고 후에도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사고 원인에 대해 유치원 일대 지질을 점검한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공사가) 시추공 3개를 뚫어 10m 깊이로 지질조사를 했는데, 일대 지질을 파악하기엔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조사'라며 지질조사 부실 문제를 짚었다.공사 때 흙막이벽 관리.보강을 게을리한 시공사와 한 번도 '안전 우려' 의견을 낸 적조차 없는현장감리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이 모든 부실을 부른 것도 궁극적으로는 관리.감독 행정의 부실이다.물론 현장 행정에서 법과 규정만 고집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하지만 착공 이래 5개월 동안 이어진 유치원의 안전문제 제기는 물론,사고 발생 전날의 다급한 위험경고까지 무시한 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상도동 유치원만이 문제가 아니다.최근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현장 지반 침하 등 사고 역사 관리 감독 행정의 부실을 철저히 따져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