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면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애민과 애국의 입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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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면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애민과 애국의 입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에 참다운 민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면 이 두 영역 모두가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서 전개되어야 하고, 특히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먼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흔히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은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손쉽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심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외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외정책 기조 자체가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민생에 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어떻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한 나라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의 내막을 살펴보면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의 기조가 패권의 추구나 제국주의 수탈 정책이 추진되면 국내정책 또한 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나라들을 보면 군수산업이 비대하게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도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어 갑니다.

반면에 대외정책의 기조가 대등한 주권 관계를 바라는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의 국내정책은 주로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띱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서로 무관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가 일치한 관계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되는데도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내정책의 추진에서도 여러 정치세력 간의 역량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대외정책도 각 국가 간의 역량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내정책은 얼마든지 내부의 세력 관계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나 대외정책은 국가 간의 역량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세계거대독점자본세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만 손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세계거대독점자본에 결탁하거나 기생하는 세력이 적극 나서서 세계화 정책을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IMF의 지배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세계거대독점자본과 결탁하거나 기생하는 세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세력은 미국의 의해 끊임없이 키워지면서 성장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원조와 차관, 수출 지향주의 정책, 직접투자의 유치 등은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힘을 키워온 세력들은 미국이 동구권의 몰락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유일 패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장벽조차 무력화시키며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수탈체제를 수립하려고 할 때 그에 발맞춰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정책의 기조가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와 결탁, 기생하는 세력들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 국내정책 또한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정책의 기조가 성립되면 국내의 정책도 결국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와 결탁, 기생하는 세력들이 이익을 보는 관계로 정립됩니다.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와 결탁, 기생한 세력들은 더욱 비대해지고 나머지 대다수는 더욱더 궁핍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 정책도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가 위협당하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바로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일 패권의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립 대결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과 교류의 진행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듯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충실히 추종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립 대결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추종함으로써 한반도는 전례 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 수출 지향주의 정책으로 수출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저임금, 저곡가 정책에 의해 지탱되었기에 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듯이, 세계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투기자본 세력에 의해 돈이 수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금은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의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 투자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조에서 전개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주체로 놓고 진행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외세와 이에 결탁 내지는 기생하는 세력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외정책이 형성되었고, 또 그에 따라 국내정책도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지금껏 한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은 외세와 이에 결탁 내지는 기생하는 세력들이 이익을 보는 형태로서 동전의 양면 관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민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자면 이런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이 민이기에 민을 주체로 놓고 진행해야만 민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의 기조는 결국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의 기조가 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정책을 우선해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정책은 한 나라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제약받는 조건에서는 국내정책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외세로부터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국내정책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내걸 수 있겠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치권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심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먼저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대외정책의 기조를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바꾸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사실상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를 실현하려고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바꾸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나간다면 외세로부터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는 원칙이 확고히 정립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맞춰 국내정책도 자연스레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맞게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7. 2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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