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후티 첫 폭격.이스라엘 종말의 서막인가?/바이든 사퇴, 민주당 대혼란/,트통 “3차 대전 막겠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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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재선 포기한 바이든. 딥스테이트 무리수 가능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경찰 수뇌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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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이스라엘 후티 첫 폭격.이스라엘 종말의 서막인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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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후티 첫 폭격. 이스라엘 종말의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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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퇴, 민주당 대혼란/ 트통 “3차 대전 막겠다”/ 밴스 “우크라는 남의 일“/ 보리스와 잴랜이 난파선 탈출 (노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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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 도전 포기 선언..."남은 임기에 집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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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후임으로 카멀라 해리스 지명...美 현지 유권자 반응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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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 바이든, 오바마에 분노/후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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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505, 샤만, 미 대사관 앞에서 노래 부른 이유 // 모든 채널 박탈, 죄 없는 노래에 자유를!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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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저녁에 모스크바 미 대사관앞에서는 대규모 음악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음악 행사의 슬로건은 규제 감시에 반대하고, 자유를 위하여 란 주제입니다. 미서방이 주장하던 민주주의 옹호 용어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파라독스가 펼쳐 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개의 유튜브채널이 예고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가수 샤만 채널도 삭체되었는데, 샤만의 나는 러시아인 이라는 노래는 현재,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중의 하나이었습니다. 7/19, 금요일 저녁 모스크바 미 대사관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인이라는 야루스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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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현 이병철] 트럼프 재선과 윤석열/ 윤석열의 탈북민 정치와 핵기반 동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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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기구독 하기: https://zrr.kr/f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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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켓군 베이스 65에 배치된 미사일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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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만행 기억하는 폴란드인들!/볼린 대학살 추모식에 인파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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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선시는 미국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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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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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직접 싸우지 않는다’/ NATO 해체와 재구성/ 군사 동맹 본질 변화

현재 701명 시청 중#나토 #트럼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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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504, 7/20, 우크라 전황 분석 // 도네츠크 전선의 붕괴 상황 정밀 보도 // 우크라 전선 붕괴가 시작되는 지역 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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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7/19)- 우 총사령관 러에 항복 고려/우, 6월에 5만5천명 손실/러, 네베스케 평야서 큰 전진/우글레다르 도로 돌파, 포위 가능/볼찬스크 교두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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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7/18)- CIA, "러, 연간 25만 개 포신 생산"/우, 드니프르 강 섬에서 병력 철수/러, 6월 탱크 피해 절반으로 급감/우, 러 자포리자에 병력 집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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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옆에 존재한 신라기록. 송나라 제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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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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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41) 군의 자원,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경제 발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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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Tec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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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게 양키스 경기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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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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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yApbwIsDILo?si=ssuZXoMzYihsJsVL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0047200002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 400만 '역대 최대'…팬데믹 추월 | 연합뉴스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 400만 '역대 최대'…팬데믹 추월

2024-07-21 06:31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세에도 고학력자만 늘어

청년층 첫 취업까지 11개월…역대 최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취업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기간이었다. 2024.7.16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원희 기자 =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에도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25852504

군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오물풍선 대응수위 높여(종합) | 연합뉴스

군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오물풍선 대응수위 높여(종합)

2024-07-21 14:35

북, 오전부터 오물풍선 살포…군, 오후1시부터 모든 고정식 확성기 동시 가동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북한이 21일 또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군이 대응 수위를 높여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나섰다.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에서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전방의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릴레이식으로 가동하며 제한적으로 대북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날 오전 또다시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군은 이날 1시부터 전방 지역의 모든 고정식 확성기를 동시에 전면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 소식통은 "확성기 운영에 제한을 다 없앴다는 의미"라며 "현재 고정형 확성기를 다 틀고 있고, 이동식 확성기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확성기 방송 시간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에도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살포하고 있으며, 군 확성기 확대 가동에 대응한 특이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만큼 북한이 이에 반발해 수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응한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과 16일 성명을 내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고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2024.6.9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readiness@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66347

트럼프 “김정은에 ‘핵’ 많으니 야구나 보자고”…“바이든 IQ는 70”

트럼프 “김정은에 ‘핵’ 많으니 야구나 보자고”…“바이든 IQ는 70”

입력2024.07.21. 오전 10:47 수정2024.07.21. 오전 11:28 기사원문

권윤희 기자

트럼프, 미시간서 후보 선출 후 첫 유세

북한 김정은 재소환…‘브로맨스’ 과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후보 선출 후 첫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4.7.20 AFP 연합뉴스 원본보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후보 선출 후 첫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4.7.20 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선출 후 첫 유세에서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환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는 것만을 원하는데, 나는 그에게 ‘긴장 풀고 좀 느긋하게 있어라(relax, chill)’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전언에 따르면 그는 김 위원장에게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긴장 풀고 좀 느긋하게 있어라. 당신은 충분히 가졌다. 당신은 너무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좀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내가 야구가 뭔지 알려주겠다. 우리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 우리는 시즌 첫 홈 게임 때 와서 미시간 (경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언급했다는 미시간은 이날 그의 유세가 진행된 곳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관련 대화를 나눈 시점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밝히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19.6.30 AP 연합뉴스 원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19.6.30 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판문점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과의 3차 회동 이후인 지난 2019년 9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어느 시점에, 나중 어느 시점에 그것(평양 방문)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나는 그(김 위원장) 역시 대단히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추후 자신의 평양행 가능성 및 김 위원장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의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에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재집권시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메모를 주었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 선출 이후 미시간서 첫 유세

“난 극단주의자 아냐…위대한 상식 가진 인물”

“민주주의 위해 총까지 맞았다”

“바보 바이든, 아이큐 70인데 재선 노려”

부통령 후보 밴스는 바이든 사퇴 촉구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 전이었던 13일 옥외 유세에서 총격 암살 미수 사건의 표적이 되었던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능한 신의 은총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며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는 함께 국민에게 위대한 미래를 가져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한 잘못된 정책을 모조리 취소하겠다면서 대규모 감세와 규제 철폐, 전기차 의무 명령 폐지 등 그간 내세워온 주요 공약을 거듭 설명했다.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 끔찍한 침공을 중단시키고 이민 범죄를 박살낼 것”이라며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을 진행할 것이다. 아이젠하워 시절보다 더 큰 추방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위대한 상식을 가진 인물”이라며 본인의 집권 비전을 담은 것으로 회자되는 ‘프로젝트 2025’를 거론했다.

그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 “극우 진영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그 빌어먹을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 지난주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총을 맞았다”라고도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0 AP 연합뉴스 원본보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0 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유세에서 고령 논란으로 당내 심각한 사퇴 압박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롱 역시 이어갔다.

자신의 기억력을 거론하며 “나의 상대인 누군가와 달리 꽤 좋은 기억력 아니냐”고 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무대 출구도 찾지 못하는 바이든을 따라 하곤 했는데, 내가 출구를 못 찾는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얕잡아서 ‘바보(crooked) 조’라고 여전히 지칭하며 “바이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대통령의 아이큐는 70이다. 그런데도 그는 재선을 노리고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통령 후보로 뽑힌 J.D. 밴스 상원의원도 함께했다.

밴스는 유세에 앞서 엑스(X)에 글을 올려 “조 바이든의 사임이 아닌 출마 중단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어떻게 출마도 못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재직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윤희 기자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7-21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은 트럼프 생각처럼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가져올 수 없다.

미국 정치적 혼란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지금 민주 공화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뉜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기존의 정책과 연속선상에서 중국과 과학기술적 격차를 유지 혹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중국에게 넘어간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양자의 정책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바이든은 과학기술적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기술적 우위를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미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적 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한바 있다.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과학기술적 성과가 더 뛰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중앙집권적 통제로 자원과 노력을 고도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면에서 뒤쳐졌던 소련이 과학에서 미국에 뒤떨어지 않았던 것도 소련이 국가의 자원을 과학발전에 집중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은 미국의 각자 도생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국가의 중앙집중적 통제능력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박정희 정권당시 단기간에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중앙집권적인 자원과 노력의 집중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국과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비효율적이다. 사회주의 당시 소련은 중앙집권적이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지나친 계획경제와 관료주의 그리고 일국사회주의이념에서 무리하게 벗어나면서 자원과 노력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중국은 과거 소련이 지니고 있던 중앙집권적 집중의 장점과 미국의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첨단과학기술의 격차유지를 통한 패권유지라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방식의 대응이 실패한다고 해서 트럼프방식의 제조업 귀환정책이 성공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트럼프 방식은 더 명확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미국이 제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가능하기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제조업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기반 생태계가 거의 빈틈없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은 가장 치열한 상품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상품은 물론이고 중국국내상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의 정책적 고려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와함께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지금의 한국상품은 중국내 다른 상품보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이기려면 가성비가 매우 좋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건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중국시장에서 여타 상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인건비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조선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필자가 한국이 앞으로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조선과의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수 없는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고도의 부가가치를 지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첨단과학기술을 지니고 있고 시간이 가면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에 관한한 한국보다 훨씬더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인건비보다 훨씬 높다. 미국에서 아무리 상품을 만들어도 수출해서 경쟁력을 지니기는 어렵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살수는 없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중국의 노동자들대비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이 감수하는 저임금을 받아들일수없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지니려면 가장 먼저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서 가격경쟁력을 높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그런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제조업국가가 아니라 금융국가이다. 제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 제조업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확정된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문제는 세계로부터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제대로 국내에서 분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만일 미국에서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비효율적인 제조업의 귀환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건비를 중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한국도 중국 제조업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미국이 중국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트럼프의 제조업 귀환정책이 결국 미국경제를 더욱악화시키고 중국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어렵다. 결국 동맹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게 필요한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게 필요한 동맹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동맹이며, 경제운영방식의 재편성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유럽 등등의 국가와 경제운영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군대로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뿐일 것이다. 정작 중국의 경쟁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의 약점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나토의 동아시아지역 확대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상상력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미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음 두가지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국내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배분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두번재는 세계경제를 재편해서 중국의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사업의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조선업 발전을 위한 허브를 만들고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이나 조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기업에 투자하고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그 이익금을 미국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뒬것이다. 문제는 미국기업과 자본가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방안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탐욕이라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미국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여타 공업생산품도 종류별로 중국보다 가격 및 생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처럼 미국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불편한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중들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직접 불이익을 체감해야 비로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느낄지 모르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7-20

지정학과 세상읽기

트럼프 집권이후 조선-미국 관계과 윤석열 정권과 김태효의 반응에 대한 전망

트럼프 암살시도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암살범과 그 배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의혹이 있을 것이고 이런 혼란스런 논쟁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격범은 미국의 최대 자산회사 블랙웰의 광고모델이었다고 한다. 트럼프 비밀경호책임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암살시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리고 저격당시 트럼프의 비밀경호팀은 최소한 1시간 이전에 저격범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호팀은 저격범 건물 옥상에는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다. 저격범이 저격을 실시한 후 불과 10여초만에 경호팀의 저격수가 저격범을 사살했다. 경호팀의 저격수가 사전에 저격범을 겨냥하고 있어야 가능한 시간이다. FBI가 저격범과 관련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앞으로 트럼프 암살과 관련한 사실규명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벌써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외정책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지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한국과 대만같은 반도체 생산국가에게 미국이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도분명하게 했다. 트럼프는 미국내의 세금을 낮추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대만에게서 방위비 명목의 세금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게다가 조선과 관계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겠다고 한다면 이는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모두 비슷한 처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며 나토에 들어가는 군사비를 줄이고 미군주둔비를 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조선과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에게는 방위비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이후 미국이 조선과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면, 한국은 완전하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종전상태를 종결짓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은 유엔사와 연합사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의 변화를 추구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한 전술적 변화만을 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즉 앞으로 조선-미국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대미 경계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하나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한국과 관계도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조선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별로 의미도 없는 유엔사와 연합사 해체요구는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조선도 그런 부분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선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현시점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 경제제재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미국기업이 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일부전문가들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전쟁발발의 우려가 불식되는 것은 조선에 대한 강력한 힘의 행사나 군사력 건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관계의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선정책에 있어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유화정책에 반대해야 할 것이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태효는 분명한 안보정책에 대한 철학과 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효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추종하는 것이 유일한 가치이자 철학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집권이후 대조선 정책이 바뀌면 김태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대조선화해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364

[정조준87]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는?

[정조준87]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는?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1:24]

	2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차 대선 토론회 직후 쏟아진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바이든의 사퇴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관통하며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뒤에 있던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총을 쏜 범인은 즉시 경호팀 저격수에게 사살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피를 흘리며 유세 현장을 떠나기 전에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무사함을 알렸는데 이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인이 20세 백인 남성으로 단독범이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이 사건은 너무 극적이어서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우선, 의도적인 경호 실패 의혹이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흔하고 총격 사건이 빈번하며 정치인 암살도 잦았던 나라라서 정치인 경호에도 철저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이자 동시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가 적용됐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경호에 빈틈이 많았습니다. 일단 유세 현장에서 고작 135미터 떨어진 창고 건물 옥상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해당 건물과 유세장 사이에는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호원이 옥상을 지키고 있거나, 옥상을 감시하거나,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건물을 폐쇄했어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현장의 고지대는 경호원이나 경찰이 먼저 점령하고 누구도 옥상을 걸어갈 수 없어야 한다며 현장 경호가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고 건물 주변 사람들이 범인을 목격하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범인이 총을 겨누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지붕에서 다시 내려왔고 그 직후 총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역 보안관은 “사람들은 경찰이 한손으로는 지붕을 잡고 한손으로는 총을 꺼내 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며 경찰관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저격수라고 해도 목표물을 조준해서 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범인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가 경찰관이 내려가자 다시 총을 돌려 트럼프를 겨눈 뒤 총을 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조준경도 없이 귀(원래는 머리를 겨냥했을 듯)를 맞출 정도면 상당히 침착하게 조심히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당시 범인을 사살한 저격수도 범인을 포착한 뒤 조준해서 사격할 때까지 15초나 걸렸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내려온 직후 총격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핑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경찰관은 지붕에서 내려온 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총을 든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는데 최소한 “저기 총을 든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쳐 주변 사람들을 대피라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현명한 판단은 허공에 총을 쏴서 범인을 당황하게 만들고 주변 경호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범인과 가까이 있던 경호원 저격수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건 중간에 나무가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멀리 있던 경호원만 범인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경호원은 당연히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누구라도 옥상에 총을 들고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으면 서로 소통해서 가능한 요원이 곧바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미국 사법 당국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과 경호원들은 범행 한 시간 전부터 범인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범행 20분 전에는 경호국 저격수도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총을 쏘자 곧바로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맞췄습니다. 즉, 언제든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은 범인을 포착하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실제 위협적인 인물인지 판단하는 데 현장의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전기로 경호원들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데 옥상에 총을 든 사람이 같은 편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놔뒀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 누군가 무전기로 경호원, 경찰들에게 계속 지시를 내려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대놓고 ‘우리 편이니 놔둬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상황이 불분명하니 대응을 보류하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범행 직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만약 범인의 배후가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해 범인을 사살하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뉴스1이 16일 보도한 「피습 트럼프 뒤 영상 찍는 수상한 여성…공범 음모론 확산」에 따르면 트럼프 피격 현장 바로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한 이 여성은 총격 직전부터 어딘가를 향해 여러 번 기웃거리더니 총격이 시작되자 모두 혼비백산한 가운데 혼자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며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 총격 직후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침착하게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인물. © abc news
	​ 그런데 미연방수사국(FBI)은 범행 하루 만에 이 사건을 평범한 청년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통은 단독 범행으로 보이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할 텐데 서둘러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을 보면 한 청년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다 거대한 배후세력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작극 가능성은 없다 먼저 자작극 의혹을 살펴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트럼프를 유리하게 만들었으니 자작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자작극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첫째, 자작극으로 꾸미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범인은 조준경도 없이 약 135미터 떨어진 곳에서 트럼프의 머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총격 직전에 화면을 보느라 우연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저격수라고 해도 조준경 없이 연설 중인 사람의 귀를 조준해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조금만 빗나가도 머리에 총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큰 방식으로 자작극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이렇게 충격적인 자작극을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충격적인 자작극을 꾸밀 때는 자기가 지고 있어서 역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트럼프가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압승하여 승리의 기세를 높일 때였습니다. 굳이 이런 사건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배후설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배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선에서 경쟁자에게 밀린다고 암살까지 한다면 선거 때마다 암살 사건이 터질 겁니다. 만약 트럼프 암살에 성공했다면 누가 좋아했을지 따져봅시다. 트럼프가 바이든과 여러 쟁점에서 각을 세웠지만 가장 주목받은 지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에서 이기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수업체와 네오콘을 중심으로 미국 군산복합체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전쟁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죽일 듯이 싫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건 직후 민주당 당직자인 재클린 마소가 페이스북에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사격 수업을 받아달라”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면서 해고되는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 재클린 마소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여러 유럽 국가도 트럼프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도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여러 부정부패와 범죄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헌터 바이든이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였는데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 회사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대출 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해 실제로 퇴진시켰습니다. 바이든은 부리스마 홀딩스의 자문인 바딤 포자르스키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 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들이 골프 회동을 하는 사진. © 폭스뉴스
	​ 헌터 바이든은 메타바이오타라는 생물학 연구소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자금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모종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연구소를 비롯해 여러 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무기를 연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헌터 바이든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를 반드시 꺾고 아버지를 재선에 성공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7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완패를 했습니다.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 대선은 1차 토론회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승리한다는 일종의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토론회 후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바꾸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틀 뒤 바이든 가족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아마 헌터 바이든이 대선 완주를 강력히 주장한 듯합니다. 연합뉴스는 21일 「“바이든 투쟁에 가족이 후원군…사퇴론, 여당내 파벌싸움 간주”」 보도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해 “대선 레이스 잔류 의지를 다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버팀목으로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꼽힌다”라며 “아버지와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민주당에서 대선 경쟁력 회의론이 제기되는 그를 지지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바이든은 후보 교체 요구를 물리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토론회가 망했으니 바이든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정작 토론회의 패자인 바이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기부자들과 통화 행사에서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끝났다. 이제 트럼프를 과녁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가족회의에서 헌터 바이든이 트럼프 암살을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헌터(Hunter·사냥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계획을 들은 바이든은 이제야 살길이 열렸다며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후보 교체란 없다고 선언하며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나머지 기부자들에게 실수로 ‘과녁’ 얘기를 흘렸습니다.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 치매 증상이 이런 실수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후 바이든은 자신이 했던 이 ‘과녁’ 발언이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범인을 즉시 사살한 저격수에게 고마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트럼프는 범인이 즉사하면서 배후를 밝힐 수 없으니 손해입니다. 바이든 측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트럼프 암살 실패 후 바이든 사퇴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이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 트럼프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전쟁 초반 트럼프의 태도는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점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이 무슨 전쟁과 평화로 노선 갈등을 빚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뜻대로 안 되면서 노선이 갈린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했던 바이든은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미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이미 글러 먹었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합니다. 전쟁에서 빨리 발을 빼야 미국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도 갈립니다. 트럼프는 18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어울렸다. (집권하면) 나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트럼프가 친북 인사라서, 평화주의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한때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고 ‘완전한 파괴’를 운운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을 하면 진짜 핵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으니 피하고 대신 중국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원래 난파선에 탄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은 선장과 항해사가 자기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며 격렬히 대립하다 급기야 총까지 빼 들고 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미국이 몰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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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95] 풍운아의 입에서 나온 모호한 말

[개벽예감 595] 풍운아의 입에서 나온 모호한 말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7/22 [07:37]

	<차례> 1. 풍운아를 앞세운 신흥 우익세력의 출현 2. 초강대국 지위에서 밀려난 미 제국 3.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진 두 가지 원인 4. 제3차 세계 대전 우려하는 신흥 우익세력 5. 풍운아의 입에서 나온 모호한 말 6. 두 가지 조건은 폐기되지 않았다 7. 2024년 8월이 다가오고 있다 1. 풍운아를 앞세운 신흥 우익세력의 출현 2024년 7월 13일 펜실배니아주 벗틀러에 있는 선거 유세장에서 저격범이 쏜 총탄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관자놀이를 비껴가는 경미한 총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024년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자신의 범죄혐의 34건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아 최장 1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지만, 2024년 7월 15일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이 군사기밀문서 유출소송을 기각하는 바람에 또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최대 정적 조 바이든(Joe R. Biden)이 노쇠증상을 외부에 노출하는 바람에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궁지에 몰렸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내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행운을 움켜잡게 된 도널드 트럼프. (*이 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사임하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풍운아의 모습으로 2024년 7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연단에 섰다.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은 풍운아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장장 1시간 33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연설에서 그는 자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들어가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추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트럼프 자신의 말로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We have to work on making America great again)”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2016년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들고나왔다. 이 구호를 구성한 네 단어에서 첫 철자만 추려낸 MAGA라는 신조어는 미 제국 사회에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미 제국에서는 MAGA를 매가로 발음한다. 매가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되었다. 트럼프는 매가의 기치를 들고 미 제국 정치계에 등장한 풍운아다. 그는 특이한 언행으로, 때로는 용납 못 할 망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희대의 풍운아다. 풍운아 트럼프를 바라보는 미 제국 대중의 시선은 어떠한가? 2024년 2월 1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다. 트럼프가 매가를 외치며 민심을 선동할 때마다 약 1억 명이 동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유행시킨 매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간파한 사람은 드물다. 2024년 11월 5월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 지금, 매가의 정치적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의 이념적 기초인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미 제국의 우익세력이 집착해온 정치이념이다. 신자유주의에 감염된 유럽, 일본, 한국 등지의 종미우익세력들은 미 제국의 꽁무니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에 맹종했다. 종미우익세력과 대결하는 반미좌익세력은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지만, 종미우익 정권의 극렬한 탄압을 받았다. 그렇게 되자 미 제국이 장악한 세계 제국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영원토록 추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된 미 제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이한 현상이 돌출했다. 신자유주의에 집착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세계화를 맹종하는 우익세력과 대립하는 새로운 우익세력이 출현한 것이다. 신흥 우익세력이 앞에 내세운 풍운아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2. 초강대국 지위에서 밀려난 미 제국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24년 2월 15일 분석 기사에서 신흥 우익세력이 국가보수주의(national conservatism)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워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주의와 세계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언론매체가 지적한 국가보수주의 대 신자유주의의 구도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 제국은 1776년 건국 이래 2024년 현재까지 248년 동안 전쟁을 약 400차례나 도발하면서 지배영역을 계속 확장하더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수립했다. 80년 전 미 제국은 약소국들과 패전국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에 약 2,000개에 이르는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당시 자국 인구보다 더 많은 1억3,500만 명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 미 제국이 1945년 8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하자 한껏 기고만장해진 당시 미 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미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 무렵부터 미 제국은 자기의 지배영역을 세계적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 양자동맹 또는 다자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세웠는데, 그 악의 체제를 받쳐주는 10대 축은 다음과 같다. 1)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자동맹 결성 2) 1951년 8월 30일 필리핀과 양자동맹 결성 3) 1951년 9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3자동맹 결성 4) 1952년 7월 1일 이스라엘과 양자동맹 결성 5)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양자동맹 결성 6) 1954년 12월 2일 대만(중화민국)과 양자동맹 결성. 1979년 12월 31일 해체 7) 1958년 7월 3일 영국과 양자동맹 결성 8) 1960년 1월 19일 일본과 양자동맹 결성 9) 1975년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캐나다, 일본과 다자동맹(G7) 결성 10) 2021년 9월 15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3자동맹(AUKUS) 결성 악의 축 10개로 구성된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장악한 미 제국은 초강대국 지위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미 제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고, 몇몇 강대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 정세가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 제국이 초강대국 지위에서 밀려난 까닭은 미 제국의 국력이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20일 별세하기 얼마 전 『제국의 해체: 미국의 마지막 최고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미 제국의 진보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2009년 7월 30일 「우리 제국을 청산해야 할 세 가지 좋은 이유와 그렇게 하기 위한 열 가지 방도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 제국의 국가재정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흥했던 팽창주의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파산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보정치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미 제국 국가정보계의 본산인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도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졌다고 시인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에 발표한 「세계 동향(Global Trend) 2025」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제국의 패권주의가 2025년경에 무너지고 다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제정세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16년 전 미 제국 국가정보위원회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2024년의 세계는 미 제국의 패권주의가 무너지면서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미증유의 정세변화를 격동적으로 체험하는 중이다. 3.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진 두 가지 원인 미 제국의 패권주의가 무너지면서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정세변화를 목격한 미 제국의 신흥 우익세력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국력이 약해진 미 제국을 이전처럼 강한 제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라는 구호에 담았고, 트럼프를 앞에 내세워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미 제국의 신흥 우익세력은 미 제국의 국력이 약화된 현실을 인식했으면서도 미 제국의 국력이 왜 그처럼 약해졌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결과만 알고 원인은 모르는 맹점에 빠진 것이다.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진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미 제국을 강한 제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짓이다. 미 제국의 국력이 왜 약해졌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보자.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진 첫째 원인은 침략전쟁과 군비증강에 국력을 탕진하면서 반제국가들과 싸운 여러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패한 것이다. 미 제국이 전쟁 비용을 가장 많이 탕진한 5대 전쟁은 다음과 같다. 1) 코리아전쟁 – 당시 미 제국 국내총생산의 4.2% 지출 2) 윁남전쟁 – 당시 미 제국 국내총생산의 2.3% 지출 3) 이라크전쟁 – 당시 미 제국 국내총생산의 1.0% 지출 4) 아프가니스탄전쟁 – 당시 미 제국 국내총생산의 0.3% 지출 5) 걸프전쟁 – 당시 미 제국 국내총생산의 0.3% 지출 미 제국의 국력이 약해진 둘째 원인은 반제국가들의 국력이 장성하면서 미 제국의 성장세를 앞지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 중국, 로씨야에서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은 놀라운 속도로 장성했다. 그에 따라 조선, 중국, 로씨야의 국제적 위상이 비상히 높아졌다. 중국, 로씨야, 인디아, 이란, 파키스탄, 벨로루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미 제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캐나다, 일본이 결집한 주요 7개국(Group of Seven)보다 더 우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것은 미 제국이 추종 국가들과 야합해 국제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흥 우익세력은 미 제국이 신자유주의에 집착해왔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다고 오판했고, 미 제국이 신자유주의를 계속 추구하면 국력이 더 쇠약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것이다. 신흥 우익세력의 출현은 기존 우익세력과의 치열한 정치대결을 동반했다. 2024년 11월 5일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신흥 우익세력과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려는 기존 우익세력의 정치대결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미 제국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전반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 정세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 제국 컬럼비아대학교 응용통계학쎈터가 개발한 통계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계한,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한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은 66%이고,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은 33%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4년 7월 19일 미 제국 언론매체 CNN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선거운동본부는 바이든에게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을러대는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선거 운동 후원금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사정을 보면, 2024년 11월 5일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확실해진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를 앞에 내세운 신흥 우익세력이 4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겨 백악관에 들어가면, 국제 정세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초미의 문제에 불안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4. 제3차 세계 대전 우려하는 신흥 우익세력 트럼프가 대표하는 신흥 우익세력이 집권하는 경우,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려면 미 제국 공화당이 최근에 채택한 정강 정책과 트럼프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 7월 8일 미 제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정강정책위원회가 채택한 정강 정책의 제목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이고, “미국의 잊힌 남성과 여성들에게 헌정함”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서문의 제목은 “미국이 우선이다: 상식에로의 복귀(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다. 19개조 정강 중에서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3차 세계 대전을 예방하고, 유럽과 중동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미국 본토에 거대한 철갑지붕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에서 전부 만들어 구축한다.“ 이 인용문에 의하면, 공화당은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위험을 감지하고, 그 전쟁을 예방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멸망할 것이므로, 신흥 우익세력은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위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2024년 7월 18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 코리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구는 제3차 세계 대전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쟁, 팔레스타인전쟁,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중국과 대만의 대결, 조선과 한국의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경우,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 [사진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하지만 트럼프의 논조는 부정확하다.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남중국해 무력 충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한국정벌전쟁은 세계 대전이 아니라 지역전쟁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 제국이 지역전쟁을 세계 대전으로 확전시킬 혐의자라는 것이다. 미 제국이 지역전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반제국가들을 침공하면, 지역전쟁은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다. 미 제국이 지역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반제국가들을 침공하지 않으면 제3차 세계 대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현 행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이 포함된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미 제국 공화당의 정강 정책 제10장에도 “유럽에서 평화를 회복한다”라는 내용과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의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전쟁과 팔레스타인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이다. 미 제국 공화당이 자기의 정강 정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트럼프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일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종식시킬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말은 공리공담으로 된다. 미 제국의 신흥 우익세력이 우크라이나전쟁, 팔레스타인전쟁, 남중국해 군사 대결을 종식시키고, 코리아와 대만해협에 조성된 심각한 전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일본, 한국, 필리핀에 대한 정치적 지지, 군사적 지원, 정보 제공을 전면 중지하고,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일본, 한국, 필리핀에 대한 미 제국의 지지와 지원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도, 그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일본, 한국, 필리핀에 대한 미 제국의 지지와 지원을 선별적으로 감축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중지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폐기시키지는 못한다. 5. 풍운아의 입에서 나온 모호한 말 2024년 7월 18일 트럼프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극도로 악화된 조선과 미 제국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번 대통령 임기 중에)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하지만 (미 제국)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다.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느냐고 (의문시)했다. 하지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들과 잘 지냈고, 우리는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지금 북조선이 다시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도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풍운아 트럼프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흥미로운 말이다. 그 말속에 담긴 의중을 파헤쳐보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시기에 조미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되었고, 그로써 조선과 미 제국의 관계 개선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기간에 친서를 27차례 교환하면서 친분 관계를 형성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친분 관계가 깨지고, 조미정상회담이 파탄된 원인은 2019년 2월 27일 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 제국에 넘겨주고,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5개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면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제안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황당한 제안은 이른바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조선의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래서 조미정상회담은 파탄되고 말았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파탄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 핵강국 지위에 올라섰다. 이런 상황은 국제정세를 변화시켰다. 트럼프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의 국제정세를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 중에서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대목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 말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와 다시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 트럼프의 말은 조선이 많은 핵무기를 가졌고, 그로써 비핵화 정책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전락했으니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조선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뜻인가? 아니면 조선이 많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비핵화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조선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뜻인가?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6. 두 가지 조건은 폐기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장문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가 발표된 2020년 7월은 미 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있었던 때였다. 만일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하노이에서 결렬된 조미정상회담이 혹시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들어있다. “나는 조미 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위에 인용한 문장에는 트럼프가 재선되어 미 제국의 기존 입장을 결정적으로 바꾸면 하노이에서 결렬된 조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결렬된 조미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할 미 제국의 기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쾌한 어조로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 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이 인용문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조선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조선의 핵무력이 미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조선의 비핵화 정책과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조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후보에게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은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5년 전 트럼프 후보에게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선후보로 다시 나선 트럼프가 김정은 총비서와 맺었던 친분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5년 전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그에게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조선에 대한 비핵화 정책과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 7. 2024년 8월이 다가오고 있다 정세는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2024년 7월 11일 워싱턴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제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코리아반도에서의 핵억제와 핵작전에 관한 미국-한국의 지침(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미 제국과 한국은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공동으로 핵기획 및 전략기획”을 하고, “비상사태 시 한국군이 미국의 핵작전에 재래식 지원을 하는 것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다“라는 것이다.
	▲ 7월 1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 대통령실
	한미연합군은 2024년 8월 19일에 시작될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명칭의 군사훈련에서 7월 11일 ‘지침’에 명시된 대로 미 제국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작전을 연습하고,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로 미 제국군의 핵작전을 지원해주는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의 통합작전을 연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군의 핵작전 연습은 50kt급 전술핵폭탄인 B61-12 열핵중력폭탄 모의탄을 장착한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국 영공으로 진입하고,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강원도 영월군 태백산에 있는 필승사격장(폭격연습장) 상공으로 비행해 모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예상대로라면 조선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핵공격 위협은 사상 최고로 격화되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핵공격 위협이 사상 최고로 격화되면, 그에 상응해 미 제국과 한국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핵공격 위협도 사상 최고로 격화될 것이다. 2024년 8월 21일경 한미연합군이 사상 처음으로 핵작전을 연습하면, 그에 대응해 조선도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핵방아쇠’를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처럼 엄중한 위기 상황을 앞두고 악질 탈북자 단체들은 심리전 자료를 매단 공중 살포 기구를 계속 날려 보내고, 한국군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이 위험천만하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반제국주의 핵무력과 제국주의 핵무력이 정면 대결하는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우]

바이든 차기대권 포기는 딥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크라전 중동전에서 패배한 딥스는 더이상 전쟁으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을 패전 대통령으로 처리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트럼프를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
월남전 패배로 달러패권(금본위제)의 붕괴위기에서 패트로달러로 탈출구를 찾았다.
딥스는 바이든과 트럼프 양패를 쥐고 무모한 3차대전을 회피하는 선에서 바이든을 버리고 트럼프 카드를 간택한 게 아닐까 싶다.
문제는 엄청난 국격하락과 10년 이상 우크라에 투자한 돈, 미국무기의 3류성, 형편없는 미국군사력을 세계에 선전하는 꼴이 되었다.
딥스는 패권유지를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가 없다.
트럼프를 구원투수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걸로 보이며 제2의 팬데믹 즉 지구촌 생물학戰을 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구촌을 패닉에 빠뜨려 패권질서를 만회하려는 제2의 전쟁을 대비해야 할듯.
딥스에겐 포기란 없으며 인류 싱민지배를 향해 돌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리랑]

우크와 가자 전쟁을 통하여 과연 어느 편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집단인가를
지구인들에게 알려준 거로 보였다.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체제를 가졌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방어하는 체제를 가졌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그런데 공격자들은 자기들만이 민주와 자유를 가졌고 상대는 독재국가라고
지구인들을 사기질 도가니로 집어넣고 소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한다. 특히
전세가 불리하면 그 강도가 엄청나서 스치는 시청자는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불신하는 기류가 팽창하여 언플 강도가 높을수록 엄청난 불리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중동과 유로 전쟁에서 패망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신호로 보여진다.
상대국은 승기를 잡은 게 역역하게 보이는데 언플질은 상대가 곧 패망할 거로 읊어 댄다.
러중과 북한이 전례가 없이 강해지는 데 역으로 곧 망해서 제3국으로 탈출자가 급증했다고
읊어대는 데 그런 언플질을 하는 나라의 꼬라지를 보면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게 보여진다.
그러니 핵전쟁을 할 태세를 보여주면서 다 같이 자살하자는 쪽으로 몰아간다.
민주주의는 문명이기에서 올 거로 보여진다.
인공지능 로버트와 컴퓨터가 인간을 다스려야 한다.

[인향만리]

미국의 달러중심 일극세계경영을 뒷받침 하는 힘은 유일한 기축통화국이라는 돈줄을 쥐고 있는 힘과
세계 원하는 곳에서 전쟁과 분쟁을 기획,실행하고
군사력으로 평정할 수 있는 힘 이었을 겁니다.

위 2가지가 모두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경영자들(=세계경영자)이 그 과정에 키워온
또다른 힘은, 국내외 정치적 기획력과 실행력을
준비하는 기법?일 것이 것입니다.

[인향만리]

그래서 아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냉철하고 차분히 짚어봐야 하지않을까요?

그들은 시나리오 작가요, 연출가요, 제작자입니다.
시나리오도 기획하고, 배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흥행에 실패할 기미가 있으면 깔았 놓았던 복선적 시나리오를 수정해가며,무대 주인공을 자연스럽게?극적으로?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파산을 피하고 조금 덜 손해볼수 있을테니까요 ^^

[인향만리]

그동안 미국은 드러난 패 1장만 가지고 게임을 한적이 없기에, 아직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대 만만한 그들이 아니었죠...^^
또한 한국의 주인이라 자부하는 보수? 수구? 분단기생?세력의 중심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만일 트럼프 중심으로 결집을 이룬다면...
그런 시나리오 기획과 연출변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분열과 대립이 바이든 사퇴로 더 극명해진다면...
그것은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들의 힘은 밑천을 드러낸 것일 수 있고
스스로의 혼란을 막을 힘도 부칠 수 있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