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에 예측이 가능하면 포괄위임입법이 가능하다는거고 예측이 안된다면 포괄위임이 안된다는거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거 맞나요..?
첫댓글 예측이 가능하면 포괄위임이 아닙니다 예특이 안되면 포괄위임이고 포괄위임은 안됩니다
어제부터 이해가 안돼서 돌려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느낌이 안왔어요ㅠ근데 이제 이해가됐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측이 가능하면 포괄위임이 아닙니다 예특이 안되면 포괄위임이고 포괄위임은 안됩니다
어제부터 이해가 안돼서 돌려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느낌이 안왔어요ㅠ근데 이제 이해가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