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 (무소속 정책연합후보)

[신망예]

대통령선거출마선언문<가상후보>

<대선에 출마하고자하는 이유>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면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오래 동안 구상한 사람으로서 그 대안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전체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인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의 복수공천제도의 환원이 급선무입니다.

국가발전의 기초는 정치적 안정된 질서가 확립되어 부정과 부패. 지역. 이념. 계층 간의 소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은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오랜 정치적 혼란은 이제 관행화되어 국민들도 문제를 느끼는 것 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들에 깊은 자각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부정과 부패 지역주의는 선거의 잘못된 공천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실에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나 지역맹주. 대통령이나 후보자가 행사하는 한 지방선거후보자는 중앙정치의 먹이 사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천을 위하여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을 망각한 체 공천을 위한 줄서기나 충성맹서. 금전제공은 필요악으로 비밀리에 당연한 것처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천제도는 지역주의를 가능하게 부추기며 부정과부패를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정치지망생들은 정책개발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한 노력보다 당의공천에 운명을 걸어야합니다. 정치를 하는 한 지역맹주나 정당지도부나 대통령후보에 대한 충성은 불가피 합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치권에 왕따로 퇴출되고 마는 것이 현행 공천제도입니다. 이 잘못된 공천제도는 6대국회부터 박정희혁명 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 공천에 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독재용납의 대가로 야당지도부에 준 선물입니다. 이 공천제도 가 독재가 사라진 오늘까지 유령처럼 지배하여 정치적 부패. 혼란 .지역주의 폐해를 고착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복수공천제도는 초대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 실시되었습니다. 4대국회 경기18선거구와 강원13선거구에는 자유당후보로 4-5명씩 공천하는 등 복수공천제도로 인하여 공천으로 인한 부정과 지역주의 조장에 의한 당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중앙선관위 역대선거상황이나 정개개혁포럼카폐 역대총선결과 참조)정치권에 문제의 핵심은 원래의 복수공천제도로 환원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제도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당이나 지역 보스정치인 에 장벽 없이 누구든지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연구. 개발. 입안에 노력하여 국민의 선택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정부나 상대 당에 공격이나 실정. 실패만이 기회가 되는 정치권과 정치인에 악순환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끝임 없는 혼란과 지역주의를 용인하고 이용하게 하고 부정과 부패가 필수가 되는 잘못된 현행제도를 민주적인 복수공천제도로(1-5대 국회까지 실시)바꿀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출마 이유입니다.

둘째. 국민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임기 말이 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실적이 수치로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수치는 국제기준에 의한 근거로서 다행히도 시시비비가 없는 수치입니다. 노무현정부 임기 초와 비교하여 경제성장율 -5% 수출증가액 1600-3300억 달러 외환보유고 1200-24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11500-20000달러 주가 상승률 500-1900 등이 발표되어 수년 동 안 경제파탄정부라는 야당의 공격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한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성과는 어떤 근거로도 파탄한 정부라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파탄정부란 경제실정으로 인하여 세금징수액 부족으로 국가예산의 절대부족으로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노무현정부 예산은 평균치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경제는 국가전체 통계에 의한 수치는 증가되었으나 경제증대만큼의 전체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경제운용에 큰 실패로 규정하여야 옳습니다. 이는 경제실패보다 더 큰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성과와 야당은 여기에 근거하여 더 나은 실적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득격차에 의한 양극화현상과 실업자양산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현 경제구조는 점점 자동화. 정보화 되고 있습니다. 더 작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경제체제에서의 노동정책은 수입증가에 따른 소득과 소비구조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합니다. 경제성과가 국가전체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전체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되는 구조에 대한 해법이 우선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중요한 것은 특정당 후보가 노무현정부 만큼이나 그이상의 경제적수치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다수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성과가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는 모순을 극복하여 경제구조와 이익이 나누어지는 구조가 경제성장과 동일하게 국민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만이 구조에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정치적 공격으로 일관하는 정치폐습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법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때 해법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공격은 멈추었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는 경제성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다수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로서는 어느 당이나 후보라도 노무현정부가 이룬 경제적 수치성과 중 어느 항목도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증가율. 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수출증가율 능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후보들이 공약하는 7%성장이나 4만 불 소득은 후보스스로 목표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는 5% 성장이 적정 상한선이라는 겁니다.

셋째. 정치문제에 의한 경제논리가 문제를 부릅니다.

이는 정치적 실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실패로 인하여 지지율이 낮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한계와 국회의 원활하지 못한 입법으로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며 이는 야당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박정희대통령이후 최초로 민주국가의 위상에 맞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의 대 원칙을 지킨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직도 당대표나 대선후보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매개로 하여 줄서기를 강요하고 줄서기를 해야 하는 정당과 비교할 때 비록 실패로 끝났다하더라도 평가받을 만한 정치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정치적 죄악에 가까운 부패의 고리인 공천권을 대선후보가 행사하려는 시도와 거기에 줄서기로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정치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나라 정치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이러한 모순 즉 정치문제의 원인으로서 지역주의에 기반이 되게 하고 부정과 부패의 고리이며 군사혁명의 유산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현행 공천제도가 원래의 복수공천제도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당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실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근간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임기 초의 집권정당인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정당정치에 있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세계 유래가 없을 뿐 아니라 당과 당의정책을 보고 지지한유권자 그 당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그당을 떠나는 것은 법적 도덕적 책임은 물론 정치도의상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노대통령은 그 당에서 개혁하고 민주화조치를 취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 폐해는 경제성과와 지지율이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나쁜 사례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떠한 성과나 업적이 있다하더라도 정치에 실패는 대통령은 지지율회복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실패에 의한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경제적 실정을 공격한 잘못을 저지른 야당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원인은 알지 못한 체 스스로 정치개혁에 한계를 덮어 둔 체 무조건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여 대안 없이 정권탈취에 명분을 삼고 공격해 왔습니다.

넷째. 국가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중앙부처나 국회예산심의에서 예산배정에 혈안이 되어있고 이는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지역 간 불균형과 각종부조리를 낳는 모순입니다. 저는 이제도의 모순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래 동안 국가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에 국가에 구성요소인 국민(인구)과 국토(면적)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예산을 면적을(현행인구중심에서)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정원도 면적중심으로 배정하여 지방공무원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직공무원을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를 제헌국회처럼 면적중심으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정책공약 내용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제도를 제안합니다.(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공부 잘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교육하겠습니다.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1년 과정의 한자완성과정을 개설하여 중학생이상 전 국민들이 1년 안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시 한자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방지법을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기부금(당비)납부에 의한 공직진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를 허용하겠습니다.

2007.  9.   .

무소속정책연합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