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 또다시 '야비한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는가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1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선관위 : 레드셔츠 출신 국회의원에 부적격 결정

EC clarifies Jatuporn's disqualification

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EC)는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의 짜뚜폰 프럼판(Jatuporn Prompan, จตุพร พร้อมพันธ์: 상단사진) 의원이 의원직 부자격자라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솜차이 쯩쁘라섯(Somchai Juengprasert, สมชาย จึงประเสริฐ) 위원은 목요일(12.1) 발언을 통해, 그 이유가 지난 7월 총선 당시 자뚜폰 의원이 당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법률적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널리 보도된 것처럼 그가 당시 '수감 중'이어서 투표장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Thairath) 솜차이 쯩쁘라섯 태국 중앙선관위 조사위원장.

선관위의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솜차이 위원은 위원들 찬성 4 대 반대 1의 표결로서, 국회의장이 <헌법> 제106조 4항에 따라 자뚜폰 의원의 의원직 자격이 적법한가에 대해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에 질의하도록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을 낸 4인의 위원들은 짜뚜폰 의원이 당시 '프어타이 당' 당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정당법>에 따라 당국이 구속을 명령한 정당원은 그 즉시로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솜차이 위원장은 "짜뚜폰 의원이 7월3일의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지 않아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솜차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몇 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국회 산하 싱크탱크인] <쁘라차티뽁 국왕[라마 7세] 연구소>(King Prajadhipok's Institute: KPI), 국무회의 및 여러 대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최초에는 자뚜폰 의원의 자격이 <헌법> 제106조에 불합치한다고만 결정할 필요를 느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의 전례가 없어서 향후의 규준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결정문과 관련 증빙자료들을 한달 이내에 자두폰 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가 현재 '헌법재판소' 제소를 준비중이라면서, 이 사건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솜차이 위원장은, 오랫 동안 자신의 의견은 자두폰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원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짜뚜폰 의원 부적격 결정의 미묘한 시점

짜두폰 프럼판 의원은 선거기간 중 '방콕 레만 구치소'(Bangkok Remand Prison)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작년에 발생하여 92명의 사망자와 2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레드셔츠'(UDD) 운동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하여 테러 혐의를 적용받고 있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7명은 오늘(12.1)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형 씩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비상조치법 위반 및 작년 5월19일에 있었던 '센탄 월(Central World) 쇼핑센터 방화사건'에 대한 책임 혐의가 적용됐다. 그 중 1명은 절도죄가 추가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삔지 찬나롱(Pinij Channarong) 피고인이 이끌었던 이들 7명의 그룹은 작년 5월19일 센탄월 쇼핑센터가 불에 타고 혼란이 가중되던 와중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리고 2005년에 제정된 비상조치에 관한 시행령 위반죄, 무장강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들은 비산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 7명이 혼란의 와중에서 체포되어 무장강도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꼼산 수찬함(Komsan Sudchanham) 피고인만은 상점에서 휴대폰 1대와 밧데리를 훔치다 해당 상점의 경비원에게 체포되어 절도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이들이 상점가에서 [경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M60 기관총 실탄 100발을 이용하여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수도권 광역경찰청 부청장인 아누차이 렉밤룽(Anuchai Lekbamrung) 경찰 소장은 작년에 있었던 레드셔츠 시위진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수사관들이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와 수텝 트억수반(Suthep Thaugsuban) 전 안보담당 부총리에게 내일(12.3) 경찰에 출두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누차이 부청장은 아피싯 전 총리에게는 오전 10시로 출두시간을 통보했고, 수템 전 부총리에게는 오후 2시에 출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2인이 아직까지 응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광역경찰청이 ['작년 4월10일의 제1차 강제진압 작전'에서] 16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배당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수수사국'(DSI)은 해당 사건에 관계 당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누차이 부청장은, 아피싯 전 총리 및 당시 '비상사태대책본부'(CRES) 소장을 맡고 있던 수텝 전 부총리가 제공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왜냐 하면 '형사법원 방콕 남부지원'(South Bangkok Criminal Court)이 진행중인 일본인 기자 무라모토 히로유키(Hiroyuki Muramoto) 씨 사망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피싯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텝 전 부총리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짜뚜폰 프럼판(좌) 의원과 니신 신투파이(우) 씨가 2011년 5월 12일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기 직전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촬영: AFP, Nicolas Asfouri]

<방콕포스트>는 1면에서 위의 내용만 크게 다루고, 자뚜폰 프럼판 의원의 입장은 정치면에서 별도로 다뤘다. 따라서 '크메르의 세계'는 보도의 균형을 위해, 짜두폰 의원의 입장이 들어있는 별도의 기사도 이곳에 함께 배치한다.

(보도) Bangkok Post 2011-1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쭈뚜폰 의원 : "정의를 향한 투쟁을 계속할 것"

Embattled Jatuporn vows to fight on for justice

'레드셔츠' 운동 지도자인 짜뚜폰 프럼판(사진) 의원은 어제(12.1) 발언을 통해,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서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권 '프어타이 당' 당원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을 국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계략인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석방되던 날 말했듯이, 나의 국회의원 신분은 진짜가 아니다. 나는 [국회의원과 레드셔츠 회원 중]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레드셔츠를 택할 것이다. 내각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정의를 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화요일의 결정에서 짜뚜폰 의원이 지난 7월3일 총선에 투표하러 가지 못했으므로 의원직 자격미달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그는 작년의 레드셔츠 시위와 관련하여 테러 혐의를 적용받고 수감중이었고, 법원에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짜뚜폰 의원의 부적격 판단을 국회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짜뚜폰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의 배후에는 자신의 의원직 신분을 말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을 통해 집권 '프어타이 당'의 내분을 조장하거나 레드셔츠들을 자극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선관위의 요청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데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음모의 배후가 조만간 드러나리라고 본다. 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날지를 알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출두할 것이다."

또한 짜뚜폰 의원은 레드셔츠 지지자들이 다른 이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역시 레드셔츠 지도자로서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인 꼬깨우 삐꾼텅(Korkaew Pikulthong) 의원은 어제 발언을 통해, 짜뚜폰 의원에 대한 결정은 다른 레드셔츠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사회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에 대한 더욱 많은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태국은 [유혈] 강제진압을 계획하고 명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또다른 집권당 의원인 삐라판 빨루숙(Pirapan Palusuk)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선관위 결정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짜뚜폰 의원을 소환하여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프어타이 당'의 법무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어타이 당'의 프럼퐁 너파릿(Prompong Nopparit) 대변인은 당 소속 법무팀이 이 사건을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선관위의 결정이 사실이나 관련 법규 면에서 심각하게 흠이 많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갖고 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사법기관들 중에
잉락 정권이 그나마 공정하게 장악한 곳은 경찰 밖에는 없는 상태이고..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등 사법부나 헌법기관들은
대부분 군부와 왕당파가 임명한 위원들이나 재판관들인데...
슬슬 야비한 짓거리를 시작하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죠,,..

선거 때마다, 대충 경범죄로라도 일단 구치소에만 집어 넣으면
당선무효라는 건데,.. 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죠..
수감됐던 인물이 무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홍수가 끝나면서
태국 정치가 슬슬 시끄러워 집니다..

하여간 태국의 노란 우파 꼴통들 말이죠,,
잔머리 하나는 비상합니다..
그리고 우기는 뻔뻔함까지..

[울트라-노마드]

왠만큼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쪽팔려서 말하지도 못할 핑계들을
아주 품위있게 포장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여간 인도차이나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짜두폰 의원이
그야말로 레드셔츠 세력의 선봉장이다보니..
일단 이 양반부터 저격이 시작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