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안내

[간신나라충신1]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안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융자자금 등 금융지원을 합니다.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3,000억원

■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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