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市도 보조금 횡령

[황복득]

계룡市도 보조금 횡령

도곡리 녹색마을 3억 빼돌린 이장 등 구속

충남 논산시의 40억원대 횡령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로 크고 작은 횡령·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나 기관별로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수위를 앞다퉈 강화하고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계룡시가 지난 2006년부터 국고보조금 5억8000여만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도곡리 녹색농촌마을과 관련해 마을 이장 등 2명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수익 목적으로 조성한 ATV, 서바이벌 체험장을 주민들 몰래 매각해 2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계룡시는 녹색농촌마을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1년 가까이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계룡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농촌체험마을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문서변조 등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보 보도에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41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논산시 수도사업소 거액 횡령사건 역시 해당 지자체의 ‘뒷북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7급 공무원 한 명이 2년여 동안 4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다 감사원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뒤 지난 18일에야 자정결의 대회를 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뒤늦게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런 ‘릴레이식’ 횡령 사건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10월에는 서산시가 기능직 9급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5억8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을 관리하면서 17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천안시 공무원과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모지역 지회장이 입건됐으며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보령시청 공무원이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8월에도 계획에도 없는 6200만원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낸 아산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익환 의원 등 도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적발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직자 비위관련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