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활치료바우처 예산 확대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기범맘/전명숙]

28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전년도 대비 203억원 증액된 508억원('09년도 30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비까지 고려하면 대략 650억여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대상 인원은 올해 1만 8천명이었던 것이

내년도 3만 7천명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내년도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기준 100%까지 확대되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100%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예산심사가 남아 있으니,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국회와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일부러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복지 예산안 전체를 축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시하면서,

이후 상황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더운 여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조금씩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울산 정윤호 회장님께서 빨리 나오셔서 이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만을 기대합니다.

 □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

  ㅇ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10.7월)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 33만명

 ‣지원규모 : 1,474억원, 개인당 월 15/14/9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장애수당 : 1,090억원 (‘10.1～6월)

	지급 대상	지급 단가
▪장애 수당	차상위* (23만명) * 최저생계비 120%	월 13/12/0만원
▪장애인연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33만명)	월 15/14/9만원

  ㅇ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

     : (‘09) 25천명, 1,124억원 → (’10안) 30천명, 1,348억원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 (‘09) 1.8만명, 305억원 → (’10안) 3.7만명, 508억원

[기범맘/전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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