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등기 채무 승계 안하고 입증방법

[파주고양김포법무]

부담부증여등기 방식을 할때 수증인(받는사람)이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도 변경해야 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하면 실질적인 채무 변제에 대해 입증만 잘 하면 채무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공공기관(과세기관)에서 일일이 추적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 변경을 안하면 채무 승계를 안한 것으로 처리해버리고, 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무 승계 안하고 입증하는 것은 현실에는 맞지 않으니, 채무 승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