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20호]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전복의 전망

[국제주의자]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전복의 전망

1. 기후 위기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열대성 사이클론은 더욱 빈번하고, 지속적인 가뭄은 중앙아프리카에 치명적 기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빙하 녹는 속도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평야 범람, 남태평양 섬의 침몰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고 지구상에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화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확산과 연관이 있고,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의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로 더욱 악화했다. 이는 자본 축적의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와 일치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다.” ('기후-생산-자본,'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

 그래프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ICPP, 2021). 오른쪽에서 우리는 자연 과정 시뮬레이션과 인간 영향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은 막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에 따른 재난 대책,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몫이다. 하지만 자본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탄소 배출권, 녹색경제라는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것은 순수한 환경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생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후 위기의 계급적 성격을 보여준다.

2. 기후 위기 배경

1) 기후 위기 배경 ; 자본 축적과 화석연료

“국제 부르주아 기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 빙하 해빙 등 기후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건설했다. 석유·가스 상위 10대 기업은 온실가스의 22%를 생산하고, 화석연료를 다루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또한, 화석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방대한 양의 상품생산에 관여하며, 석유 회사는 여전히 추출, 정제 및 유통 활동에 막대한 양의 자본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소비는 산업시대 시작 이래로 멈출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 보고서)

2) 기후 위기는 계급 사이, 국가 사이 불평등 초래

세계 불평등연구소의 ‘기후 불평등보고서 202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19년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t, 하위 50%는 10.5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그룹보다 7배 많다. 중국의 경우 이 격차가 13배 이상이다. 기후 위기 피해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도 기후 위기 책임을 인류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류세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환경파괴와 그 결과물인 기후 위기에 대한 본질을 희석하고 노동계급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사례>

2022년 11호 태풍 힌남로가 지나간 포항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 용산2리

-이전까지 어떠한 태풍에도 범람한 적 없었던 하천이 태풍 당시 지붕만 남기고 통째로 잠겼다.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

-피해 마을 주민은 "아이파크 때문에 이 지대는 전부 저지대가 된 거예요. 딴 것 없어요. 약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범람 안 된다던 포항시…수로 바꾼 '인재'”, 「대구mbc」)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는 계급적이고 빈부격차가 극명하다.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각종 재해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다. 2022년 11호 태풍 힌남로가 할퀴고 간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에게 재해 약자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라는 문제 제기는 기후 위기가 사회·경제체제와 밀접하고 계급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3. 기후 위기는 자본의 또 다른 이윤 추구 기회

자본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공포를 이용 핵발전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 전기/수소차는 무늬만 친환경이며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팬데믹, 경제위기, 전쟁 등 각종 위기는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통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하지만, 자본에는 집적과 집중의 기회이다.

1) 부르주아의 사기 술책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경제

녹색경제, 그린뉴딜 등의 명칭은 국경을 초월한 부르주아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인 양 포장,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그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정권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최소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핵발전 확대와 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도 없는 공허한 내용으로 이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자본적인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 부르주아의 녹색경제 역시 자본의 이윤추구 기회로 여긴다. 자본은 비서구권으로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배출 규제를 회피하며 배출권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기후 변화 정상회담(COP28)에서는 녹색 자본주의라는 전혀 새롭지 않은 전략을 고안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녹색 자본주의는 많은 정부와 기업이 수년간 부정해 온 과학을 받아들이지만, 그 대신에 기후 위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윤·축적·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정상 작동에 녹색의 후광을 퍼뜨리는 것이다.

2) 녹색 자본주의 신화; 시장 만능주의

“녹색 자본주의는 용어 모순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 필요하고, 결국 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착취와 고갈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녹색’이든, 아니든 필연적으로 파국을 초래한다. 현재 연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 제공과 폐기물을 흡수하려면 1.8개의 행성 필요하고 2030년에 이르면 2개의 행성이 필요하다.” (“월드카운트”)

녹색 자본주의는 재앙의 길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계급의 견해이다. 시장의 효과에 대한 순진한 믿음, 적절한 투입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 주류는 외부 효과를 화폐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격 책정, 시장에 완전한 자유 부여, 기후 위기 해결을 고수한다. 전기 자동차, 탄소 포집, 재생 에너지와 같은 기술 개선을 탄소 가격 책정, 배출량 상쇄 같은 조치들과 결합함으로써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COP 회의의 전제이다. 녹색 자본주의 첫 번째 계명은 자본주의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경제적 관계 보존, 두 번째 계명은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분야 개척이다.

급기야 시장만능주의는 자연에도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연과 탄소에 가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상품으로 시장에 나와서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과 거래를 통해 선물과 파생상품이 창출되어 투기와 헤징(연계 매매)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 자본주의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연에 가격을 매겨서 시장의 힘으로 생물권 파괴 방지를 제시한다.

3) ESG 펀드

펀드를 통해 금융자본은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축적한다. 202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이 이 펀드에 투자되었다.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녹색 자본주의의 선도적인 금융 세력으로 부상했다. ESG 펀드는 자연의 영역을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SG의 기본 이념은 자연의 공공재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 자본에 넘겨져 투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는 기후 위기가 자본 가치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펀드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고래를 보존하거나 숲을 보호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펀드들의 가치는 탄소세, 탄소 상쇄에 대한 지불 등을 통해 생산적인 경제에서 빠져나간다. 일반적인 금융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전체의 수익성을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잉여가치 중 금융자본이 가져가는 이윤만이 증가할 뿐이다.

4)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수년 동안 COP 회의에서 부국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고 경제를 탈(脫)탄소화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1,000억 달러라는 목표액은 결국 달성되지 않았고, 제공된 자금은 자선이 아니었다. 2021년에는 800억 달러가 조성되었다. IMF에 따르면 이 기금의 80%는 대출이고 이 중 40%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가난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국가로 가치 이전을 의미한다. 이는 부채, 값싼 노동력, 그리고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낮은 자본 사이 무역을 통해 주변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핵심 국가로 부를 이전하는 일반적인 과정 일부이다.

4.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없다.

사회 체제 제반에 대한 개선은 자본의 이윤 중심이 아닌 노동자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 부르주아 기구의 탄소 저감제, 생태도시 조성이 자본의 이익을 배제한 채, 종 전체 생명권과 노동자·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행 가능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부르주아지에 강제하지 않고 협조, 요청 정도로 실행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에 어떠한 긍정도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자본은 이윤 추구의 새로운 방법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자본과 지배계급이 한쪽으로는 무늬만 친환경인 녹색경제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전쟁무기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된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생산체제인 한 기후 위기, 생태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체제는 이윤을 위해 생산하며 지속적인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수반하여 탄소배출, 환경파괴,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이것은 환경 붕괴의 지름길이며 새로운 대량 멸종 시대로 이끌고 있다. 자본가의 상당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COP 회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의 논리에 갇혀 있다. 그들의 최근 대응 조치는 지구를 구할 만병통치약으로 녹색 자본주의의 미덕을 떠들썩하게 치켜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며, 이 모든 문제의 연속일 뿐이다.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흡수하여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때, (지금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연대경제는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녹색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많은 환경단체와 자본의 좌파는 녹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에 녹색을 요구한다고 친환경이 실행되지 않는다. 자본 운동을 정지, 파괴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본 좌파의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 좌파와 환경운동 단체의 기후 위기와 사회·경제체제 관계에 대한 피상적 수준의 접근은 자본주의 내의 대안에만 충실하게 한다. 온실가스 규제, 탄소 거래제, 생태도시로 전환은 규제 강화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분석이 미비할수록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 정책 개선에 머물며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 내의 개혁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는 쇠퇴기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생명 연장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족주의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 기후, 환경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으로 공장 이전과 IAEA 통제 아래 핵발전 전파, 목축자본의 이윤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는 숲과 밀림은 자본 축적의 일환이다. 이 결과물인 기후재난, 지구 온난화, 방사능, 환경호르몬은 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일국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5. 결론

녹색경제, 탈(脫)성장, 지역 생산 등은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가 애용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모든 해결책은 자본주의가 개혁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윤 추구, 천연자원의 약탈, 생필품의 과도한 생산은 자본주의의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인 요소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자기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한다. 그것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르주아의 계급적 성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탄소 저감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부르주아 정부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이다. 부르주아는 자본 운동 억제나 중단에는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 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기후 문제는 우리가 보아 왔듯이 계급 사이 관계의 산물이다. 지구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와 혁명적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소와 함께 착취, 전쟁, 기후 변화, 환경파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할 능력을 가장 진보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관계이다.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이게 된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은 임금 노동, 국가, 화폐를 폐지하고 진정한 코뮤니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024년 9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윤태상

이 글은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6강」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전복의 전망" 강의록에서 발췌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