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15일(월) #【매일뉴스브리핑】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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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15일(월)
#【매일뉴스브리핑】

●전국 영하권 강추위…
경기·강원 곳곳 한파특보
●아이오와서 美대선 서막…
영하 30도 북극 한파 변수
●비싸지만 몇 번 안 입는 정장…
"면접 때 빌려가세요"

●독립야구단 임원,
프로 입단 미끼로 금품 수수 의혹
●'트럼프 저격수'
사퇴에 웃음 짓는 헤일리…
판세 출렁
●RM도 산 품절대란 굿즈…
박물관, MZ를 사로잡다

●조개구이 먹던 중 입안에서
'딱'..3억원 이상 가치
'희귀 진주' 발견한 태국男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10시간 논 뒤..
"불법인데 돈 받냐"
업주 협박한 30대男
●"초밥 너무 차다"
환불해달라더니…
"회는 다 건져 먹었네요"

●북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도둑이 문 연다"
신고에 출동했더니…
강남 주택서 나온 마약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檢수사심의위

●‘또 연쇄탈당?’
고민정, 이재명에 입 열었다…
“나부터 돌아본단 말,
행동으로 보여주셔라”
●"성폭행 당한 것 맞다"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전 내연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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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극초음속 고체연료
IRBM 시험발사"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시험발사는
지역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강력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북 최선희, 러 방문…
추가 무기거래 논의할 듯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의
답방 차원이지만 북러 간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성격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 청장 등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아이오와주 코커스 D-1…
'트럼프 대세' 관심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반 득표율을
차지할지와 2위와의 싸움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
이낙연·이준석·김종민 회동
"양당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정당 정강정책위원장,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이
회동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파급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당정 "취약층 전기료 인상유예…
설 물가관리"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와
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 확대 등이
골자로 설 성수품 물가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
"무늬만 자율"…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학들 '고심'

교육당국이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의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놓고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자율적인
혁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학생 선발방식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혁신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국립대 대상)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사립대 대상) 시안을
마련하고 대학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 지연'…
10년만의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올해 상반기 기대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불거진 중소기업의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 입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
정보교환 담합 첫사례 '대출 담합'…
경쟁제한 효과 입증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경기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었다…
25년만에 최대 낙폭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늡니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천명으로
전년(404만5천명)보다
11만8천명(2.9%) 감소했습니다.

■
태영이 끝 아니다…
건설·부동산 부실지표
저축은행사태 후 최악

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사실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금융권(비은행권)에서는
이들 부실 지표가 1년 사이
갑자기 약 3배로 뛰면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
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방청장
"긴급환자, 병원 지정해
이송토록 법 개정 추진"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할 병원을 지정해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5일
세종시 소방청 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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